자본시장불공정거래(3판)(양장본 Hardcover)

제1편 불공정거래 규제의 의의

제1장 총 론 3
제1절 불공정거래 규제는 왜 필요한가 3
제2절 불공정거래 규제의 보호법익 4
Ⅰ. 사기죄와의 구분 4
Ⅱ. 학 설 5
Ⅲ. 판 례 5
제2장 불공정거래 법률체계 6
제1절 자본시장법 6
제2절 불공정거래 관련 행정규칙 등 8
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8
Ⅱ. 단기매매차익 반환규정 8
Ⅲ.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9

제2편 내부자거래

제1장 총 론 13
제1절 내부자거래의 의의 13
Ⅰ. 의 의 13
Ⅱ. 내부자거래의 규제체계 14
1. 회사관계 중심의 규제 모델 / 14
2. 규제체계 / 15



제2절 내부자거래 규제의 연혁 16
Ⅰ. 개 관 16
Ⅱ. 연 혁 16
1.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도입 / 16
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도입 / 17
3.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과징금 규제의 도입 / 17
제3절 외국의 내부자거래 규제 18
Ⅰ. 미 국 18
1. SEC Rule 10b-5를 통한 규제 / 18
2. 내부자거래 이론의 발전 / 18
3. Rule 10b5-1을 통한 규제(정보보유기준의 채택) / 21
Ⅱ. 일 본 23
1.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규정에 따른 규제 / 23
2. 회사관계자의 금지행위 / 23
3. 정보전달·거래권장 행위의 규제 / 26
제2장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28
제1절 규제대상자: 내부자·준내부자와 정보수령자 28
Ⅰ. 의 의 28
Ⅱ. 내부자 29
1. 법 인 / 30 2. 계열회사 / 31
3. 임직원·대리인 / 32 4. 주요주주 / 32
Ⅲ. 준내부자 34
1.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 권한을 갖는 자 / 34
2. 계약체결을 하고 있거나 교섭하고 있는 자 / 35
Ⅳ. 정보수령자 37
1. 의 의 / 37 2. 정보수령행위 / 37
3. 2차 정보수령자 / 38
Ⅴ. 직무관련성 39
Ⅵ. 내부자 지위의 연장 40



제2절 규제대상증권 40
제3절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 41
Ⅰ. 상장법인 41
1. 개 관 / 41 2. 상장예정법인 / 41
3. 우회상장법인 / 42
Ⅱ. 업무관련 정보 45
1. 업무관련성 / 45
2. 관계회사 정보의 업무관련성 여부 / 45
Ⅲ. 중요한 정보 47
1.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실 / 48
2. 합리적인 투자자가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 / 48
Ⅳ. 사실인 정보 50
Ⅴ. 정보의 미공개성 51
1. 개 념 / 51 2. 정보생성시점 / 51
3. 정보공개시점 / 53
제4절 정보의 이용 56
Ⅰ. 구성요건 56
1. 매매, 그 밖의 거래 / 56 2. 정보의 이용 / 56
3.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 57
Ⅱ. 매매 양태를 통한 정보이용의 판단 61
Ⅲ. 매매의 경위나 요인 분석을 통한 정보이용의 판단 63
ㆍSummary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요건 65
제3장 공개매수정보, 대량취득처분정보의 이용행위 66
제1절 공개매수 정보 이용행위 66
Ⅰ. 공개매수 정보 이용행위의 의의 66
1. 의 의 / 66 2. 공개매수제도 / 67
Ⅱ. 연혁: 사전매수의 규제 67
Ⅲ. 구성요건 69




1. 대상정보 / 69 2. 규제대상 증권 / 69
3. 규제대상자 / 69 4. 예 외 / 70
제2절 주식등의 대량취득·처분 정보의 이용행위 71
Ⅰ. 의 의 71
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의 관계 71
Ⅲ. 연 혁 72
Ⅳ. 구성요건 73
1. 대상정보 / 73 2. 규제대상 증권 / 73
3. 규제대상자 / 74 4. 예 외 / 74
5. 공동매수·응원매수 가능 여부 / 75
제4장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77
제1절 총 론 77
Ⅰ. 의 의 77
Ⅱ. 연 혁 77
제2절 요 건 78
Ⅰ. 반환의무자: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주요주주 79
1. 임 원 / 79 2. 직 원 / 79
3. 주요주주 / 79 4. 투자매매업자의 준용 / 80
5. 차명거래의 적용 / 81
Ⅱ. 대상 금융투자상품 81
Ⅲ. 단기매매 82
1. 매수 또는 매도 / 82 2. 기간요건: 6개월 / 82
Ⅳ. 차익의 산정 방법 83
1. 1회의 매수와 매도 / 83 2. 2회 이상의 매수와 매도 / 84
3. 이종증권간 단기매매차익의 산정 / 84
4. 증자, 배당, 합병 등이 있는 경우 산정 / 85
5. 경영권 프리미엄의 산정 여부 / 85
6. 기 타 / 86
Ⅴ. 산정 사례 86



1. 동일 종류 동일 종목의 단기매매차익 산정 / 86
2. 종류는 같으나 종목이 다른 경우 산정 / 87
3. 종류가 다른 경우 산정 / 87
제3절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89
Ⅰ. 법령에 의한 반환 예외 89
Ⅱ. 해석에 의한 적용제외 가능 여부 89
1. 판 례 / 90 2. 학설과 검토 / 92
제4절 반환절차 93
Ⅰ. 증권선물위원회의 통보 93
Ⅱ. 반환청구 93
Ⅲ. 제척기간 94
ㆍSummary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의 요건 95
제5장 내부자거래 관련 보고의무 96
제1절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96
Ⅰ. 개 관 96
1. 의 의 / 96
2. 불공정거래 규제와의 관계 / 97
Ⅱ. 보고요건 98
1. 보고대상 증권 / 98 2. 보고 의무자 / 98
3. 보유 형태 / 101 4. 보고의 종류 / 101
5. 보고 특례 / 103 6. 보유비율의 산정 / 105
Ⅲ. 보고의무 위반시 제재 106
1. 의결권 행사의 제한 / 106 2. 행정조치 / 106
3. 과징금 / 106 4. 형사처벌 / 106
제2절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 107
Ⅰ. 의 의 107
Ⅱ. 보고요건 107
1. 보고대상 증권 / 107 2. 주식의 소유형태 / 108
3. 보고의무자 / 108 4. 보고시기 / 109



Ⅲ. 보고의무 위반시 제재 110
ㆍSummary 대량보유 상황보고와 임원 등의 소유상황보고 제도 비교 110
제3절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보고 등 111
Ⅰ.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보고 111
1. 의 의 / 111 2. 보고대상 장내파생상품 / 112
3. 보고방법 / 112 4. 벌 칙 / 113
Ⅱ. 장내파생상품 정보 누설·이용행위 113
1. 의 의 / 113 2. 규제대상자 / 113
3. 금지행위 / 114
제4절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거래계획 보고 114
Ⅰ. 의 의 115
Ⅱ. 보고요건 115
1. 보고대상 증권 / 115 2. 매매, 그 밖의 거래 / 115
3. 보고의무자 / 116 4. 보고시기 / 116
5. 보고의 철회 등 / 116
Ⅲ. 보고의무 위반시 제재 117
ㆍSummary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거래계획 보고 요건 117


제3편 시세조종행위

제1장 총 론 121
제1절 시세조종행위의 의의 121
Ⅰ. 의 의 121
Ⅱ. 시세조종 양태의 진화 122
제2절 시세조종행위 규제의 연혁 123
제3절 외국의 시세조종행위 규제 123
Ⅰ. 미 국 123
1. 증권거래법 제9조 / 123 2. 증권거래법 10(b) / 128



Ⅱ. 일 본 129
1. 규정체계 / 129 2. 유인목적에 대한 논쟁 / 129
제2장 시세조종행위의 유형 131
제1절 위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131
Ⅰ. 위장매매에 의한 시세조종의 의의 131
1. 의 의 / 131 2. 매매체결의 필요 여부 / 132
Ⅱ. 구성요건 133
1. 매매성황의 오인 또는 오판의 목적 / 133
2. 가장매매 / 135 3. 통정매매 / 135
제2절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137
Ⅰ. 의 의 137
Ⅱ. 구성요건 138
1. 매매유인목적 / 138
2. 매매의 성황 오인 및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 140
3.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주문 유형(시세조종 주문) / 141
4. 시세조종의 동기 / 153
5. 거래동향을 통한 시세조종 여부의 판단 / 160
제3절 표시에 의한 시세조종 161
Ⅰ. 시세조종 유포행위 161
Ⅱ. 중요사실에 관한 거짓 또는 오해유발 표시 행위 162
제4절 시세 고정·안정행위 163
Ⅰ. 의 의 163
Ⅱ. 구성요건 164
1. 시세의 고정 또는 안정 / 164
2. 일련의 매매 / 165
Ⅲ. 예외: 시장조성과 안정조작 166
1. 의 의 / 166
2. 시장조성과 안정조작제도의 연혁과 현황 / 167



제5절 연계시세조종 168
Ⅰ. 의 의 168
Ⅱ. 연 혁 170
Ⅲ. 구성요건 170
1. 대상 금융투자상품 / 170
2. 현물·선물 순방향 연계 시세조종행위 / 171
3. 선물·현물 역방향 연계 시세조종행위 / 172
4. 현물·현물 연계 시세조종행위 / 173
5. 현물·현물 역방향 연계 시세조종행위 / 177
6. 선물·선물 연계 시세조종행위 / 177
ㆍSummary 시세조종행위의 유형 178


제4편 부정거래행위

제1장 총 론 181
제1절 부정거래행위의 의의 181
제2절 부정거래 규제의 연혁 182
제3절 외국의 부정거래행위 규제 183
Ⅰ. 미 국 183
1. 개 관 / 183 2. Rule 10b-5 구성요건 / 183
Ⅱ. 일 본 185
1. 개 관 / 185 2. 요 건 / 186
3. 판례와 학설 / 187
제2장 부정거래행위의 구성요건 190
제1절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190
Ⅰ. 금융투자상품 190
1. 의 의 / 190 2. 상장 여부 / 191
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192



제2절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193
Ⅰ. 의 의 193
1. 의 의 / 193 2. 명확성 원칙의 위배 여부 / 193
Ⅱ.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의 구성요건 195
1. '부정한'의 의미 / 195 2. 수단, 계획, 기교 / 198
Ⅲ.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양태 199
1. 무자본 M&A / 199 2. 기타 양태 / 202
제3절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 등 203
Ⅰ. 의 의 204
Ⅱ. 구성요건 205
1. 중요 사항 / 205 2. 거짓 기재 / 206
3.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 206
Ⅲ. 거짓 기재의 양태 207
제4절 거짓의 시세 이용 208
제5절 위계 등의 사용 209
Ⅰ. 의 의 209
Ⅱ. '부정한 수단'과의 구별 211
1. 판 례 / 211 2. 학설 및 검토 / 211
Ⅲ. 구성요건 212
1. 시세의 변동 / 212 2. 풍문의 유포 / 213
3. 위계의 사용 / 214 4. 폭행 또는 협박 / 216
5. 거래·시세변동 목적 / 217
Ⅳ. 위계 사용행위의 양태 218
ㆍSummary 부정거래행위 요건 221


제5편 과징금 규제와 공매도

제1장 불공정거래 과징금 규제 225
제1절 총 론 225



Ⅰ.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의 의의 225
1. 과징금의 개념 / 225 2. 과징금의 목적 / 225
3. 형벌과의 비교 / 227 4. 과징금 규제의 필요성 / 228
Ⅱ. 제도도입 경과 230
1. 제도도입 배경 / 230 2. 제도도입 경과 / 231
제2절 외국의 과징금 규제 233
Ⅰ. 미 국 233
1. 민사제재금의 개념 / 233 2. 민사제재금의 연혁 / 234
3. 민사제재금 부과 규정 / 234
Ⅱ. 일 본 235
1. 개 관 / 235 2. 과징금의 법적 성격 / 235
3. 과징금제도의 도입 경과 / 236
4. 과징금 부과 대상 불공정거래 행위 / 237
Ⅲ. 유 럽 239
1. 개 관 / 239 2. 시장남용규칙 / 240
3. 대상 금융투자상품 / 241 4. 내부자거래 규제 / 241
5. 시장조작 / 243
제3절 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등 행정제재 245
Ⅰ. 개 관 245
Ⅱ. 과징금 부과 대상 246
1. 고의 또는 과실 / 246
2. 형사처분 또는 과징금 구분 / 246
3. 교란행위와의 구분 / 247
Ⅲ. 조사결과의 처리 247
1. 先수사 後과징금 원칙 / 247
2. 사 례 / 248
3. 수사자료 제공 / 249
4.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 249
제2장 시장질서 교란행위 250
제1절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의의 250



Ⅰ. 의 의 250
Ⅱ. 입법 보완에 관한 논의 251
제2절 정보이용형 교란행위 252
Ⅰ. 의 의 252
Ⅱ. 규제대상 금융투자상품 252
1. 지정금융투자상품 / 252
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대상증권과의 비교 / 253
Ⅲ. 규제대상 정보 253
1. 정보의 개념 / 254 2. 정보의 중대성 / 254
3. 외부정보 / 255 4. 정보의 미공개성 / 255
5. 사실인 정보 / 257
Ⅳ. 규제대상자 258
1. 개 관 / 258
2. 미공개중요정보·미공개정보를 받거나 전득한 자 / 258
3. 직무와 관련하여 정보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 / 259
4. 해킹 등으로 정보를 알게 된 자 / 260
5. 정보의 전득자 / 262
Ⅴ. 규제대상 행위 262
1. 미공개정보의 이용 / 262 2. 미공개정보인 정을 알 것 / 263
Ⅵ. 적용제외 사유 264
1. 3대 불공정거래 우선적용 원칙 / 264
2. 기타 예외 사유 / 265 3. 통보의무 / 265
제3절 시세관여형 교란행위 266
Ⅰ. 개 관 266
1. 의 의 / 266 2. 규제현황 및 문제점 / 266
Ⅱ. 규제대상행위 267
1. 허수성 호가 / 267 2. 가장매매 / 275
3. 손익이전·조세회피 목적의 통정매매 / 276
4. 풍문의 유포, 거짓계책 등의 행위 / 277
ㆍSummary 유형별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 요건 284



제3장 과징금 부과기준 285
제1절 과징금 부과기준 285
Ⅰ. 개 관 285
Ⅱ. 주요국의 과징금 부과기준 285
1. 미 국 / 285 2. 영 국 / 287
3. 일 본 / 288
Ⅲ. 과징금 부과기준 290
1. 규 정 / 290 2. 과징금의 부과 원칙 / 291
3. 기준금액의 산정 / 292 4. 부과비율의 산정 / 293
5. 과징금의 감경 등 / 295 6. 과징금 부과 산정 사례 / 296
제2절 협조자에 대한 형벌·과징금의 감면 299
Ⅰ. 개 관 299
1. 의 의 / 299
2. 리니언시·플리바게닝과 비교 / 300
Ⅱ. 요 건 300
1. 과징금의 감면 / 300 2. 형벌의 감면 / 302
제4장 공매도 304
제1절 공매도의 의의 304
Ⅰ. 공매도의 개념 304
Ⅱ. 공매도 규제제도의 연혁 306
1. 거래소 규정에 따른 규제 / 306
2. 법령상 규제 / 306
제2절 주요국의 공매도 규제 307
Ⅰ. 미 국 307
1. 증권거래법 §10a-1 / 307 2. Regulation SHO / 308
Ⅱ. 일 본 311
1. 공매도 금지규정 / 311
2. 공매도 확인의무와 공매도 가격제한(Up-tick rule) / 311
3. 공매도 잔고보고 및 공표 제도 / 312



4. 모집·매출 유가증권으로 공매도 결제 금지 / 312
제3절 공매도의 금지 313
Ⅰ. 금지대상 증권 313
Ⅱ. 금지행위 313
1. 개 관 / 313 2. 무차입공매도 / 314
3. 차입공매도 / 314
4. 공매도의 위탁 또는 수탁의 금지 / 315
5. 공매도 사례 / 316
Ⅲ. 독립거래단위에 따른 공매도 여부 판단 318
1. 독립거래단위의 운영 / 318
2. 독립거래단위의 내부대차거래 / 320
Ⅳ. 공매도로 보지 않는 경우 320
Ⅴ. 차입공매도가 허용되는 경우 321
Ⅵ. 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른 공매도 호가 방법 및 사후 관리 322
1. 호가방법 / 323 2. 공매도호가의 사후관리 / 324
3.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등 / 324
Ⅶ. 공매도 금지조치 324
제4절 공매도 순보유잔고의 보고 및 공시 등 325
Ⅰ. 순보유잔고의 보고 325
Ⅱ. 순보유잔고의 공시 326
Ⅲ. 벌 칙 327
Ⅳ.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 산정방법 327
1. 산정방법 / 327 2. 산정사례 / 328
Ⅴ. 대차거래 방법 및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329
1.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방법 / 329
2.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 331
제5절 공매도자의 모집·매출 참여 제한 333
Ⅰ. 의 의 334
Ⅱ. 해외사례 336
1. 미 국 / 336 2. 일 본 / 336
Ⅲ. 요 건 336



1. 상장된 주식에 대한 모집·매출 / 336
2. 모집·매출 공시 이후 발행가액 결정전까지의 공매도 / 337
3. 예 외 / 337
제6절 공매도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338
Ⅰ. 의 의 338
Ⅱ. 과징금의 부과원칙 339
Ⅲ. 과징금의 산정 340
1. 기준금액 산정 / 340 2. 기본과징금의 산정 / 341
3. 과징금의 감면 / 342 4. 최저부과액 / 342
ㆍSummary 공매도 규제 제도 현황 343


제6편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사책임

제1장 총 론 347
제1절 의 의 347
제2절 연 혁 347
제3절 형사처벌 제도의 문제점 348
제2장 처벌 조항 351
제1절 벌 칙 351
제2절 징역과 벌금의 병과 352
제3절 징역형의 가중 353
제4절 필요적 몰수·추징 353
제5절 양벌규정 354
제3장 불공정거래의 공범과 죄수 356
제1절 불공정거래의 공범 356



Ⅰ. 의 의 356
Ⅱ. 공동정범 357
1. 공동정범 / 357 2. 공모공동정범 / 357
3. 공모의 증명방법 / 358
Ⅲ. 종범(방조범) 358
Ⅳ. 필요적 공범(대향범) 359
1. 의 의 / 359 2. 편면적 대향범의 문제 / 359
3. 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의 공범 해당 여부 / 360
제2절 불공정거래의 죄수 361
Ⅰ. 의 의 361
Ⅱ. 일죄가 되는 경우 362
1. 한 개의 행위로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법조경합) / 362
2. 수개의 행위가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포괄일죄) / 364
Ⅲ. 수죄가 되는 경우 365
1. 다른 범의로 별개로 이루어진 경우(실체적 경합) / 365
2. 불공정거래의 경합범 처벌에 대한 논의 / 366
3. 부정거래행위 규정간의 관계(상상적 경합) / 367
제4장 부당이득의 산정 369
제1절 부당이득의 의의 369
Ⅰ. 의 의 369
Ⅱ. 부당이득 산정방식의 변화 370
1. 부당이득 산정방법 입법 이전 / 370
2. 부당이득 산정방법의 입법 / 371
제2절 부당이득 산정방식 372
Ⅰ. 부당이득 산정원칙 372
1. 일반기준 / 372 2. 기 타 / 373
Ⅱ. 외부요인 결합된 경우 산정방법 374
1. 개 관 / 374 2. 산정방법 / 374
3. 외부요인 반영 제외사유 / 375



제3절 불공정거래 유형별 부당이득 산정방식 375
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375
1. 실현이익 / 375
2. 미실현이익 / 377
3. 악재성 정보의 손실회피액 / 379
4. 부당이득 산정 사례 / 380
5. 외부요인이 개입된 경우 / 381
Ⅱ. 시세조종행위 382
1. 시세를 상승시킨 경우 / 382
2. 시세하락을 방어한 경우 / 383
3. 시세를 하락시킨 경우 / 384
4. 시세조종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이 되는 거래 / 384
5. 외부요인이 개입된 경우 / 385
Ⅲ. 부정거래행위 386
1. 실현이익 / 386 2. 미실현이익 / 387
3.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이 되는 거래 등으로 얻은 이익 / 387
Ⅳ. 시장질서 교란행위 387
1. 정보이용형 교란행위 / 387 2. 시세관여형 교란행위 / 387
Ⅴ. 공매도 387
1. 실현이익 / 387 2. 미실현이익 / 388
Ⅵ. 공범의 이익 산정 등 388
1. 공범의 이익 산정 / 388 2. 승계적 공동정범 / 389
3. 포괄일죄에서의 공범 / 389
4.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제3자의 이익 / 389
ㆍSummary 부당이득 산정방법 390


제7편 불공정거래 조사·수사 체계

제1장 불공정거래 조사 393
제1절 불공정거래 조사의 의의 393
Ⅰ. 의 의 393



Ⅱ. 조사기관 현황 393
1. 금융위원회 / 393 2. 금융감독원 / 396
제2절 외국의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 398
Ⅰ. 미 국 398
1. 증권거래위원회 / 398 2. 조사절차 / 399
3. 조사권한 / 400 4.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 402
5. 조사결과의 처리 / 402
Ⅱ. 영 국 407
1. 금융행위감독청 / 407 2. 조사절차 / 408
3. 조사권한 / 409 4. 조사결과의 처리 / 409
Ⅲ. 일 본 411
1. 금융청(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 / 411
2. 범칙사건의 조사 / 412 3. 과징금 사건의 조사 / 417
4. 범칙사건과 과징금사건의 분류·처리 현황 / 420
제3절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조사절차 422
Ⅰ. 조사절차 개관 422
1. 개 관 / 422 2. 조사·처리절차의 변화 / 422
Ⅱ. 사건의 배정 423
1. 조사의 착수 사유 / 423 2. 사건의 분류 / 424
3. 예비조사 / 424
Ⅲ. 조사의 실시 425
제4절 불공정거래 조사권한 426
Ⅰ. 개 관 426
1. 임의조사권한 / 426 2. 강제조사권한 / 426
3. 기관 간 조사권한의 차이 / 427
Ⅱ. 금융거래정보요구권 428
1.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의의 / 428
2.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행사방법 및 범위 / 430
3. 외국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 434
Ⅲ. 진 술 437
1. 진술의 의의 / 437 2. 진술서의 제출 요구 / 439



3. 진술을 위한 출석 요구 / 440
4. 진술거부권 / 440
Ⅳ.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441
Ⅴ. 영 치 441
Ⅵ. 현장조사권 442
Ⅶ. 조사공무원의 강제조사권 443
1. 의 의 / 443
2. 조사공무원의 증권범죄조사 / 444
제5절 조사결과의 처리 445
Ⅰ. 의 의 445
Ⅱ. 불공정거래 사건 조치의 종류 445
1. 수사기관 고발·통보 / 445
2. 과징금 부과 / 446
3.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의 통보 / 446
4. 계좌의 지급정지 / 446
5.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 / 449
6. 임원 선임 제한 / 450
7.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경미 조치 / 451
8. 고발·통보 등 조치 판단기준 / 451
Ⅲ. 처리절차 453
1. 심의·의결 절차 / 453 2. 사전통지 / 455
3. 의견제출 / 456 4. 조사자료의 열람·복사권 / 457
5. 이의신청 / 457 6. 행정심판·행정소송 / 458
제2장 불공정거래 수사 459
제1절 불공정거래 수사체계 459
Ⅰ. 개 관 459
Ⅱ. 불공정거래 수사기관 460
1.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 460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 460
제2절 수사절차 464



Ⅰ. 수사의 개시 464
1. 의 의 / 464 2. 특사경의 수사개시 요건 / 465
3. 고발에 따른 수사개시 / 465
4. 인지에 따른 수사개시 / 465
Ⅱ. 임의수사 466
1. 의 의 / 466 2. 피의자신문 / 466
3. 참고인 조사 / 467 4. 사실조회 / 467
Ⅲ. 강제수사 468
1. 압수·수색 / 468 2. 금융거래정보의 압수 / 469
3. 체포와 구속 / 470
제3장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471
제1절 한국거래소의 조직 및 업무 471
Ⅰ. 한국거래소 471
Ⅱ. 시장감시위원회 471
제2절 이상거래의 심리 472
Ⅰ. 이상거래 심리의 의의 472
1. 의 의 / 472 2. 심리의 법적 성격 / 472
Ⅱ. 심리절차 473
1. 심리의 착수 / 473 2. 심리의 방법 / 473
제3절 감 리 475
Ⅰ. 감리의 의의 475
Ⅱ. 감리 대상 476
1. 감리 대상자 / 476 2. 감리 대상행위 / 476
Ⅲ. 감리절차 484
1. 감리의 종류 / 484 2. 감리대상 회원지점 선정 / 485
3. 감리의 실시 / 485 4. 감리결과의 처리 / 485
Ⅳ. 회원의 징계 486
1. 의 의 / 486 2. 징계사유 / 486
3. 징계절차 / 487 4. 시장감시위원회의 징계 결정 / 488
5. 회원에 대한 약식제재금 부과 등 / 489



제4절 불공정거래의 예방활동 489
Ⅰ. 의 의 489
Ⅱ.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490
1. 의 의 / 490
2. 한국거래소의 모니터링 예시기준 / 490
3. 조치대상 선정 및 조치 / 490
4. 수탁거부 / 491
5. 예방조치요구 / 492
Ⅲ. 시장경보제도 492
1. 의 의 / 492
2. 투자주의종목 / 492
3. 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 493

ㆍ판례 색인 / 494
ㆍ사항 색인 / 500

〈Tip 차례〉
ㆍTip 계열회사 포함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31
ㆍTip 상장심사절차 43
ㆍTip 우회상장이란 무엇인가? 44
ㆍTip 특수관계인의 범위 100
ㆍTip 시세조종 규제에 투자자에 대한 매매유인 목적이 왜 필요한가? 126
ㆍTip 매매체결 우선순위와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144
ㆍTip 시가·종가 매매방식은 개별경쟁매매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149
ㆍTip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제출 가능한 호가의 종류 152
ㆍTip 상장폐지 159
ㆍTip 파생상품 용어를 통해 배우는 연계시세조종의 수익 구조 169
ㆍTip ELS는 어떤 금융투자상품인가? 174
ㆍTip 무자본 M&A를 통한 부정거래행위 양태 200
ㆍTip 리딩방의 불공정거래 220
ㆍTip 차입공매도의 방법 305
ㆍTip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방법 335
ㆍTip 시가 단일가매매시간대에 상하한가로 시세가 결정되는 경우 체결방법 480

안현수 ㆍ광주 生, 전남대학교 법학과 졸업(1999),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학박사, 2017)
ㆍ한국거래소 입사(2000), 기획부, 홍보부, 코스닥 상장심사부, 금융위원회(파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파견), 기획감시팀장, 코스닥 상장심사팀장, 심리총괄팀장, 시장감시제도팀장, 증권·파생상품 연구실장, 감리부장, 리스크관리부장
ㆍ現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제도부장, 한국증권법학회 이사


주요 논문
ㆍ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의 규제－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금융소비자연구」 제12권 제2호(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22.8)
ㆍ한국형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규제체계의 특징과 개선과제－미국의 기업인수목적회사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증권법연구」 제21권 제1호(증권법학회, 2020.4)
ㆍ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의 정보이용요건에 관한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제64호(대검찰청, 2019.9)
ㆍ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조사권한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법조」 제68권 제4호(법조협회, 2019.8)
ㆍ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제도에 대한 고찰과 개선과제－일본의 과징금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증권법연구」 제19권 제3호(한국증권법학회, 20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