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꾼 성평등 판결(여성학 총서 17)

오늘날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은 현재진행형이다. 성평등과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인식의 변화가 필수적이며, 법은 그러한 인식 변화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법은 여성에게 얼마나 평등하고 정의로운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민변 여성위원회는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선고된 판례 중 14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여성 노동, 가족법, 젠더 기반 폭력의 이슈를 중심으로 다 같이 되짚어볼 만한 의미 있는 판결로 구성하였다.

여성 노동자가 노동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여성 질병, 태아의 건강 손상,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고통 등 여성 노동자들이 겪어야 하는 특별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법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서 사업주는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살인을 저지른 여성들을 법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법정에 문제는 없는가. 저자들이 제기하는 질문은 바로 우리나라 여성 인권의 현주소를 확인시켜준다.



[발간사 중에서]

관심을 덜 받는 분야의 꾸준한 기록은 쉽지 않지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2006년 '법은 과연 여성에게 평등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시작된 판결 분석 작업은 2020년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기에 더해, '법은 과연 여성에게 정의로운가', '법은 과연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 왔는가', '법은 과연 여성에 대한 폭력을 줄여왔는가'에 대한 답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만 던질 수 없어, 우리는 법이 여성에게 평등하고 정의롭게 적용되도록 고군분투해왔습니다. 때로는 법을 바꾸고, 새롭게 만들어서 정의와 평등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용기 있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꿋꿋하게 함께해준 당사자들, 인권·젠더 감수성으로 변호사들을 일깨워주는 활동가들,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늘 응원해주고 지지해준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연대와 용기, 결기와 배려가 있었기에 견고하기만 한 차별, 폭력, 부정의에 조금씩 균열을 낼 수 있었습니다

'연대와 배려'.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말입니다. 우리의 활동, 그리고 우리가 만든 이 책은 우리 위원들의 연대와 배려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권의 책을 발간하면서 쌓은 판례 선정과 집필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법은 여성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알리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를 바랍니다.

-위은진(전 여성인권위원장)



[머리말 중에서]

이 책에 실린 글 열네 편은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선고된 판결과 이 책을 준비하는 동안 선고된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다룹니다. 무수한 젠더법의 이슈를 모두 망라하지는 못했지만, 민변 여성인권위원회가 관심을 기울여온 여성 노동, 가족법, 젠더 기반 폭력의 이슈를 중심으로 하되, 법률가만이 아니라 시민이라면 모두 다 같이 되짚어볼 만한 의미 있는 판결을 선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미국의 법학자 캐서린 매키넌은 "여성의 현실에 관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성인권 소송에 임하는 자신의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이 전략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는 그 진실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제대로 된 대답을 하는 법원의 존재입니다. 이 책에 실은 글은 한국의 법원이 법정에서 여성의 진실을 듣고 현재 어떠한 대답을 내놓고 있는지 풀어놓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독자 여러분이 직접 첫 장을 열고, 법원이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지, 여성에게 사법정의는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 차혜령 (여성인권위원장)

■ 발간사-법은 과연 여성에게 평등한가? / 위은진

■ 머리말-여성에게 사법정의는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가? / 차혜령



천지선 - 반도체 산업 여성 노동자의 난소암·유방암은 직업병인가

강을영 - 산업재해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 보상받을 수 있을까

이종희 - 직장 내 성희롱과 2차 피해, 사용자의 책임은 무엇인가

이종희 -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라

안현지 - 야쿠르트 판매원은 근로자인가, 아닌가

박지현 - 육아에서 국가의 책임은 무엇인가

김연주 - 아동성폭력 피해자가 출산 경력을 알리지 않은 것은 혼인취소 사유인가

강성윤 - 간통죄는 여성을 보호하는가 억압하는가

최현정 - 이혼 직후 출산한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천지선 - 여성의 임신종결은 처벌받아야 하는가

전민경 - '성인지 감수성'의 잣대로 성희롱·성폭행을 판단하다

오수진 - 죽여야 사는 여성들, 어떻게 볼 것인가

한주현 - '피해자다움'이란 무엇인가

오현희 - 대한민국은 미군 기지촌의 포주였는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성평등은 민주주의의 완성이다!

1999년 10명 안팎의 인원이 준비 모임을 시작하여 2000년 창립된 여성인권위원회는 현재 218명의 위원들이 성평등과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다양하게 활동하며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관련 NGO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있습니다.

여성인권위원회는 여성 인권 이슈에 따라 가족법연구팀, 여성노동과 빈곤팀, 여성폭력방지팀(미투운동대응팀), 성착취대응팀, 재생산건강권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활동 외에도 소속팀과 상관없이 시기별 중요 이슈에 따라 대리인단을 꾸려 활동해왔는데 최근에는 낙태죄 헌법소원 대리인단,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응 TF,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리인단 등을 꾸려 낙태죄 폐지 등 여성 인권의 주요 현안에서 크고 작은 성과와 진전을 이루어왔습니다.

이외에도 여성인권위원회는 이주 여성들과 북한 이탈 여성에 대한 법률 지원 활동을 하는 등 여성 인권의 보루이자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