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형사 사건(채다은 변호사가 설명하는 복잡한 법 말고,)

- 형사 사건은 아무런 예고 없이, 사고처럼 찾아온다
그때에 아는 것이 힘이 되어 줄 것이다

『진짜 형사 사건』이 변모하는 형사 사건을 대비하여 개정판으로 돌아왔다. 형사 사건은 아무런 예고 없이, 사고처럼 찾아오기도 한다. 이후 열심히 다퉈서 무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번 구속된 것이 다시 회복될까? 회사에서 다시 받아 줄까? 가족이 받은 상처가 회복되나?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조금이나마 조심하고 최대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뉴스나 신문을 통해 접해 보았던 범죄들, 그리고 그러한 사건 속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들을 담고 있다.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알아 두어야 할 상식과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때 놓쳐서는 안 될 점들에 대해 최근 2년 내에 선고된 판례의 사실관계 위주로 정리하여 설명해 두었다.

시작하는 글
★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알아 두어야 하는 법 상식

실제 사례
○ 사기
ㆍ 부동산 매매 사기 / 혐의없음
ㆍ로맨스 스캠 사기 / 징역형
ㆍ연인 간 금전대여 사기 / 징역형
ㆍ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사기 / 집행유예
ㆍ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 징역형
ㆍ 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사기 / 무죄
ㆍ 장기입원 보험사기 / 무죄
★ 배상명령제도

○ 명예훼손
ㆍ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공의 이익 / 무죄
ㆍ 교회 집사 명예훼손 / 공소기각
ㆍ 인터넷 게시판 직장동료 명예훼손 / 기소유예
ㆍ 채팅 어플리케이션 대화명 명예훼손 / 무죄
ㆍ 언론사 기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무죄
ㆍ 악플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죄 / 벌금형
ㆍ 사자명예훼손죄 전두환 / 집행유예
★ 친고죄ㆍ반의사불벌죄

○ 자동차운전
ㆍ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ㆍ 음주운전 삼진아웃 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 징역형
ㆍ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 벌금형
ㆍ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해자 합의 / 공소기각
ㆍ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종합보험 가입 / 공소기각
ㆍ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ㆍ 폭주 레이싱 도로교통법위반 / 집행유예
★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조건

○ 보이스피싱
ㆍ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사기 / 징역형
ㆍ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 징역형
ㆍ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벌금형
ㆍ 보이스피싱 절도 주거침입 / 집행유예
ㆍ 상품권 구매대행 사기미수방조 / 집행유예
ㆍ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기소유예
★ 보이스피싱 피해자분들께 드리는 글(블로그 게시글)

○ 아동학대
ㆍ 아동학대 부모 체벌 / 집행유예
ㆍ 아동학대 초등학교 교사 / 집행유예
ㆍ 아동복지법위반 어린이집 원장 / 무죄
ㆍ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 징역형
ㆍ 아동학대치사, 상습아동학대, 아동유기ㆍ방임 / 징역형
ㆍ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 벌금형
★ 범죄의 고의(학대치사와 살인죄의 차이)

○ 협박
ㆍ 전화통화 해악의 고지 협박 / 벌금형
ㆍ 문자메시지 공포심 불안감 유발 / 벌금형
ㆍ 부재중전화 정보통신망법위반 / 무죄
ㆍ 보복협박 가중처벌 특가법위반 / 징역형
ㆍ 보복운전(끼어들기) 특수협박 / 벌금형
ㆍ 보복운전 특수협박 / 무죄
ㆍ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감금 공동공갈 / 혐의없음
★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형사 사건 - 소년부 송치

○ 금전 거래
ㆍ 이자제한법위반 항소심 / 무죄
ㆍ 이자제한법위반 / 벌금형, 집행유예
ㆍ 유사수신행위 주식투자 / 무죄
ㆍ 유사수신행위 경매수익 / 징역형
ㆍ 휴대전화 소액결제깡 대부업법위반 / 무죄
ㆍ 대부업법위반 항소심 / 면소판결
★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서 피고인을 구속시킨다는 것

○ 마약
ㆍ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필로폰 수입 / 무죄
ㆍ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대마 흡연 / 집행유예
ㆍ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변호사법위반 / 징역형
ㆍ 마약사범 변호사법위반 사기 / 무죄
ㆍ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벌금형
★ 함정수사

○ 근로기준법
ㆍ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반의사불벌죄 / 공소기각
ㆍ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수당미지급 / 무죄
ㆍ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수당미지급 / 벌금형
ㆍ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 벌금형
ㆍ 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위반 / 무죄
ㆍ 영업양도 근로계약서 미교부 / 무죄
★ 국선변호인제도

○ 저작권 244
ㆍ 애니메이션 캐릭터 티셔츠 / 선고유예
ㆍ 영화 다시보기 저작권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 집행유예
ㆍ 모의고사 문제 저작물의 공정이용 / 무죄
ㆍ 텔레비전 방송 화면 캡처 블로그 게시 / 벌금형
ㆍ 노래주점 공연 음악저작권 침해 / 벌금형
ㆍ 언론사 기사 복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무죄
ㆍ 기사 불펌 블로거 / 손해배상 인정
★ 형사절차에 따른 구속 관련 제도

맺음글 변호사가 알려 주는 형사 사건 이야기(멘사코리아 칼럼 중에서)

채다은 - 형사전문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표창 수상 (2021)
- 대한변호사협회 표창 수상 (2017)
-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2020~)
- 청년재단 감사 (2021~)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감사 (2020~)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2020)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2019~2021)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ㆍ중재 자문변호사 (2019~)
-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2018~)
-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2017~2019)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멘사코리아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