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조합운영과 조합임원(개정판)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가 쓴 조합운영의 모든 것!
조합임원과 관련한 모든 이슈 총망라
조합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법률 이슈 수록
임원들의 형사 처벌에 관한 생생한 사례

단순히 재개발·재건축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시공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시공사와 직접 여러 사항들을 조율하는 조합의 역할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에 의견을 효과적으로 모으고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까지 가는 경우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며 사업비의 증가가 유발되어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받은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인 저자는 대부분 분쟁의 상당 부분은 임원과 관련된 분쟁들이라고 한다. 조합이라는 거대한 사업을 선두에서 이끌어나가며 사업과 관련하여 막대한 권한을 가지는 이상 분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이 위축되며 조합의 힘이 더 커지고 있는 현재 이러한 분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운영과 조합 임원』에는 조합임원에 관한 핵심 현안사건이 총망라되어 있으며 최대한 많은 분쟁 사례와 판결을 보여 주고 있어 정비사업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싶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운영하며 발생하는 법률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고 싶은 모든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머리말

chapter 1. 재개발·재건축과 조합임원
재개발·재건축과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임원은 누구인가
다른 조합의 임원인 자가 조합장으로 선출될 수 있을까
변경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조합장의 대표권이 인정될까
연대보증계약 체결한 조합임원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
조합임원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chapter 2. 조합임원의 선임과 연임
조합임원 선임·연임의 개관
입후보자격을 제한하는 선거관리규정 유효할까
선거관리규정의 위반과 임원선임결의의 효력
선거관리위원의 부당한 선거개입으로 인한 임원선임결의의 효력
임원선임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시점과 조합장 선임결의의 효력

chapter 3. 조합임원의 사임, 퇴임 및 해임
임원직 상실 사유
사임과 관련한 법률상 쟁점
해임총회의 소집절차와 관련한 법률상 쟁점
해임총회에서 새로운 임원선임을 결의할 수 있는지 여부
대의원의 해임절차와 조합임원 해임절차의 구별
무산된 해임총회비용 조합에 청구할 수 있을까
해임총회와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조합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까
임원의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해임된 조합장의 업무수행 가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실무

chapter 4. 조합 운영상의 법률 문제
총회·이사회·대의원회의 구분과 역할
총회 소집절차상의 쟁점
총회의 직접출석과 관련한 문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쟁점
예비비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이 가능할까
이사회·대의원회를 거치지 않은 총회의 개최를 금지시킬 수 있는지 여부
법정정족수 부족한 대의원회의에서 결의된 안건의 효력 여부

chapter 5. 조합임원과 형사처벌의 문제
도시정비법의 벌칙 규정
조합임원과 정비사업 시행 관련 자료의 공개의무
직무대행자도 정보공개의무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의 열람·복사 방법
열람·복사 요청의 대상인 조합원명부에는 전화번호가 반드시 포함될까
총회의결사항을 조합장에게 위임할 수 있을까
예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과 임원의 형사처벌
도시정비법상 공무원의제 규정과 뇌물죄 성립
과다한 용역비 지급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보류지 처분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조합임원의 변호사 선임료 지출과 횡령죄 성립 여부

문선희 대한변호사협회 재건축·재개발 전문변호사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건설경제 시론연재자
구로구청 법률상담 변호사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