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정석: 재산범죄
민사법에 기반한 경제범죄수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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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고 재산범죄 분야에서 많은 중요 판결들이 쏟아졌다. 수사심사관 업무를 통해 살아 있는 현장 사례를 접하게 되었다. 현직 수사관 밴드에 그간 소개한 하급심 판결과 실무자 의견도 상당히 누적되어 개정판에서는 이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사기방지연구회 활동에서 발표한 다중피해조직사기와 사기방지기본법을 함께 소개하였다.
기존 책을 「1권 재산범죄의 요건과 실무쟁점」, 「2권 수사에 필요한 민사법」으로 분권하였다. 우선 1권을 출판하고 2권도 조만간 출판 예정이다.
이번 개정판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 최신 대법원 판례와 중요 하급심 최대한 반영
○ 계약 유형에 따른 사기죄 판결례 정리
○ 최근 입법추진중인 사기방지기본법 및 다중피해조직사기 소개
○ 부동산, 동산, 금전 등 그 객체에 따른 횡령죄 판단기준을 정리
○ 배임죄는 부동산 이중양도, 업무상배임, 기타 배임 유형으로 분류
○ 수사관 커뮤니티(네이버 밴드, 민사법에 기반한 경제범죄수사) 실무 의견 기재
기존 책을 「1권 재산범죄의 요건과 실무쟁점」, 「2권 수사에 필요한 민사법」으로 분권하였다. 우선 1권을 출판하고 2권도 조만간 출판 예정이다.
이번 개정판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 최신 대법원 판례와 중요 하급심 최대한 반영
○ 계약 유형에 따른 사기죄 판결례 정리
○ 최근 입법추진중인 사기방지기본법 및 다중피해조직사기 소개
○ 부동산, 동산, 금전 등 그 객체에 따른 횡령죄 판단기준을 정리
○ 배임죄는 부동산 이중양도, 업무상배임, 기타 배임 유형으로 분류
○ 수사관 커뮤니티(네이버 밴드, 민사법에 기반한 경제범죄수사) 실무 의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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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이 책은 경제범죄 수사 관련 분야에서 형사법과 민사법의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쓴 '수사의 정석'이다. 저자는 경찰수사연수원에서 교수요원으로 재직하며 경찰관을 상대로 민·형사법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그 경험과 지식을 이 책에 집약해 놓았다. 저자는 책에서 경제범죄와 관련된 주요 범죄의 특성과 법리, 수사에 필요한 민사법을 설명하고 있다.
기존 책의 12개 파트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1권 재산범죄의 요건과 실무쟁점'으로 하였고 후에 '2권 수사에 필요한 민사법'을 출간할 예정이라고 한다. 1권에 해당하는 이 책에서는 '재산범죄 총론', '사기죄', '횡령과 배임', '절도·손괴·권리행사방해'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한 이 책의 특징 중 하나로는 자칫하면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문제이지만 가능한 객관적으로 저술하기 위해 학설과 사견을 배제하였고 정해져 있는 법률과 판결에서 근거를 찾은 것이다. 판결만 나열해 놓거나 저자의 생각을 많이 넣어 객관성이 흐릿해 보일 수 있는 여타 책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수사실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형사사법의 주역은 언제나 수사경찰이라 생각한다. 함께 공부하며 다 같이 나아가기를 꿈꾸고, 부족하나마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누고자 한다. 앞으로도 계속 연구와 개정을 거듭하여 실무에서 믿고 찾아볼 수 있는 교재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제목을 정하였다."
이 책을 통해 수사 실무뿐만 아니라 법률, 수사학 등의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기존 책의 12개 파트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1권 재산범죄의 요건과 실무쟁점'으로 하였고 후에 '2권 수사에 필요한 민사법'을 출간할 예정이라고 한다. 1권에 해당하는 이 책에서는 '재산범죄 총론', '사기죄', '횡령과 배임', '절도·손괴·권리행사방해'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한 이 책의 특징 중 하나로는 자칫하면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문제이지만 가능한 객관적으로 저술하기 위해 학설과 사견을 배제하였고 정해져 있는 법률과 판결에서 근거를 찾은 것이다. 판결만 나열해 놓거나 저자의 생각을 많이 넣어 객관성이 흐릿해 보일 수 있는 여타 책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수사실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형사사법의 주역은 언제나 수사경찰이라 생각한다. 함께 공부하며 다 같이 나아가기를 꿈꾸고, 부족하나마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누고자 한다. 앞으로도 계속 연구와 개정을 거듭하여 실무에서 믿고 찾아볼 수 있는 교재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제목을 정하였다."
이 책을 통해 수사 실무뿐만 아니라 법률, 수사학 등의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목차
목차
개정판 머리말
초판 머리말
PART I. 재산범죄 총론
Chapter 1. 재산범죄의 기본이론
Section 1. 민사법과 형사법의 통일성
Section 2. 재산범죄의 사실인정
Chapter 2. 재산범죄의 구성요건
Section 1. 재물과 이익
Section 2. 재산범죄의 요건과 체계
Section 3. 재산범죄의 관계
Chapter 3. 재산범죄의 위법성
Section 1. 자구행위
Section 2. 정당행위
Chapter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Section 1. 일반적 기준(죄형균형의 원칙)
Section 2. 사기죄의 이득액
Section 3. 횡령죄
Section 4. 배임죄의 경우
PART II. 사기죄
Chapter 1. 사기죄의 기본이론
Section 1. 사기죄의 의의와 분류
Section 2. 범죄사실의 작성
Section 3. 사기죄의 죄수, 미수, 공범
Chapter 2. 사기죄의 요건
Section 1. 개관
Section 2. 처분행위
Section 3. 기망행위와 착오
Section 4. 인과관계
Section 5.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Section 6. 사기죄 요건 종합문제
Chapter 3. 이익사기
Section 1. 이익사기의 개념과 유형
Section 2. 적극적 이익에 대한 사기
Section 3. 소극적 이익에 대한 사기
Chapter 4. 권리이전형계약과 사기
Section 1. 증여계약과 사기
Section 2. 교환계약과 사기
Section 3. 매매
Chapter 5. 대차형계약과 사기
Section 1. 대차형계약
Section 2. 전세사기
Section 3. 차용사기
Chapter 6. 투자사기
Section 1. 투자사기의 의의
Section 2. 사업투자사기
Section 3. 부동산투자관련
Section 4. 금융투자사기
Section 5. 투자금 사기 수사사항
Chapter 7. 노무공급계약과 사기
Section 1. 고용(근로)계약과 사기
Section 2. 도급계약
Chapter 8. 다중피해조직사기(특정사기범죄)
Section 1. 개관
Section 2. 다중피해조직사기의 의의와 유형
Section 3. 다중피해조직사기의 사기 수법
Section 4. 다중피해조직사기광고의 금지
Section 5. 다중피해조직사기의 처벌
Section 6. 보론 - 사기정보분석원 등
Chapter 9. 기타
Section 1. 식당이용계약과 무전취식
Section 2. 무속사기
Section 3. 연애사기
PART III. 횡령과 배임
Chapter 1. 횡령
Section 1. 횡령죄의 기본 이론
Section 2. 횡령죄의 구성요건
Section 3. 부동산에 대한 횡령
Section 4. 동산·유가증권·자동차에 대한 횡령
Section 5. 금전에 대한 횡령
Chapter 2. 배임
Section 1. 배임죄의 기본 이론
Section 2. 부동산 이중양도 배임 : 제1유형
Section 3. 법인 등 임직원의 업무상배임 : 2유형
Section 4. 기타 배임
Chapter 3. 기업범죄
Section 1. 기업범죄의 개관
Section 2. 업무상횡령죄
Section 3. 업무상배임죄
PART IV. 절도·손괴·권리행사방해
Chapter 1. 절도
Section 1. 절도죄의 기본 이론
Section 2. 점유의 타인성
Section 3. 소유의 타인성
Section 4. 절취
Section 5. 절도의 고의
Section 6. 불법영득의사
Chapter 2. 손괴
Section 1. 개관
Section 2. 재물손괴죄·재물은닉죄
Section 3. 문서손괴죄·문서은닉죄
Section 4. 전자기록등손괴
Chapter 3. 권리행사방해
Section 1. 개관
Section 2.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Section 3. 타인의 점유
Section 4. 타인 권리의 목적
Section 5. 취거·은닉·손괴
Chapter 4. 자동차 관련 범죄
Section 1. 대출금 자체에 대한 금전사기
Section 2. 차량에 대한 임의 회수(취거)
Section 3. 차량에 대한 저당권 행사 방해 : 은닉
Section 4. 채권양수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초판 머리말
PART I. 재산범죄 총론
Chapter 1. 재산범죄의 기본이론
Section 1. 민사법과 형사법의 통일성
Section 2. 재산범죄의 사실인정
Chapter 2. 재산범죄의 구성요건
Section 1. 재물과 이익
Section 2. 재산범죄의 요건과 체계
Section 3. 재산범죄의 관계
Chapter 3. 재산범죄의 위법성
Section 1. 자구행위
Section 2. 정당행위
Chapter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Section 1. 일반적 기준(죄형균형의 원칙)
Section 2. 사기죄의 이득액
Section 3. 횡령죄
Section 4. 배임죄의 경우
PART II. 사기죄
Chapter 1. 사기죄의 기본이론
Section 1. 사기죄의 의의와 분류
Section 2. 범죄사실의 작성
Section 3. 사기죄의 죄수, 미수, 공범
Chapter 2. 사기죄의 요건
Section 1. 개관
Section 2. 처분행위
Section 3. 기망행위와 착오
Section 4. 인과관계
Section 5.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Section 6. 사기죄 요건 종합문제
Chapter 3. 이익사기
Section 1. 이익사기의 개념과 유형
Section 2. 적극적 이익에 대한 사기
Section 3. 소극적 이익에 대한 사기
Chapter 4. 권리이전형계약과 사기
Section 1. 증여계약과 사기
Section 2. 교환계약과 사기
Section 3. 매매
Chapter 5. 대차형계약과 사기
Section 1. 대차형계약
Section 2. 전세사기
Section 3. 차용사기
Chapter 6. 투자사기
Section 1. 투자사기의 의의
Section 2. 사업투자사기
Section 3. 부동산투자관련
Section 4. 금융투자사기
Section 5. 투자금 사기 수사사항
Chapter 7. 노무공급계약과 사기
Section 1. 고용(근로)계약과 사기
Section 2. 도급계약
Chapter 8. 다중피해조직사기(특정사기범죄)
Section 1. 개관
Section 2. 다중피해조직사기의 의의와 유형
Section 3. 다중피해조직사기의 사기 수법
Section 4. 다중피해조직사기광고의 금지
Section 5. 다중피해조직사기의 처벌
Section 6. 보론 - 사기정보분석원 등
Chapter 9. 기타
Section 1. 식당이용계약과 무전취식
Section 2. 무속사기
Section 3. 연애사기
PART III. 횡령과 배임
Chapter 1. 횡령
Section 1. 횡령죄의 기본 이론
Section 2. 횡령죄의 구성요건
Section 3. 부동산에 대한 횡령
Section 4. 동산·유가증권·자동차에 대한 횡령
Section 5. 금전에 대한 횡령
Chapter 2. 배임
Section 1. 배임죄의 기본 이론
Section 2. 부동산 이중양도 배임 : 제1유형
Section 3. 법인 등 임직원의 업무상배임 : 2유형
Section 4. 기타 배임
Chapter 3. 기업범죄
Section 1. 기업범죄의 개관
Section 2. 업무상횡령죄
Section 3. 업무상배임죄
PART IV. 절도·손괴·권리행사방해
Chapter 1. 절도
Section 1. 절도죄의 기본 이론
Section 2. 점유의 타인성
Section 3. 소유의 타인성
Section 4. 절취
Section 5. 절도의 고의
Section 6. 불법영득의사
Chapter 2. 손괴
Section 1. 개관
Section 2. 재물손괴죄·재물은닉죄
Section 3. 문서손괴죄·문서은닉죄
Section 4. 전자기록등손괴
Chapter 3. 권리행사방해
Section 1. 개관
Section 2.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Section 3. 타인의 점유
Section 4. 타인 권리의 목적
Section 5. 취거·은닉·손괴
Chapter 4. 자동차 관련 범죄
Section 1. 대출금 자체에 대한 금전사기
Section 2. 차량에 대한 임의 회수(취거)
Section 3. 차량에 대한 저당권 행사 방해 : 은닉
Section 4. 채권양수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저자
저자
강동필
· 現 천안동남경찰서 수사심사관
· 전 경찰수사연수원 반부패경제범죄수사학과장
· 전 제주경찰청 수사2계장
· 전 제주경찰청 서부경찰서 경제팀장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변시 10회)
·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 『경찰관 범죄수사법 실무』, 박영사, 2019년
· 『사기의 세계』, 박영사, 2021년
· 『민사법에 기반한 경제범죄수사』, 경찰대학출판부, 2017년
· 『경찰관 조사자증언 매뉴얼』, 경찰청, 2022년
·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종결의 현황 및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원, 2022년
· ?서울경찰청, 경기남부청, 제주경찰청, 해양경찰 수사연수소 등 다수 특강
· 전 경찰수사연수원 반부패경제범죄수사학과장
· 전 제주경찰청 수사2계장
· 전 제주경찰청 서부경찰서 경제팀장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변시 10회)
·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 『경찰관 범죄수사법 실무』, 박영사, 2019년
· 『사기의 세계』, 박영사, 2021년
· 『민사법에 기반한 경제범죄수사』, 경찰대학출판부, 2017년
· 『경찰관 조사자증언 매뉴얼』, 경찰청, 2022년
·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종결의 현황 및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원, 2022년
· ?서울경찰청, 경기남부청, 제주경찰청, 해양경찰 수사연수소 등 다수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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