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와 본사 및 현장 관리자'를 위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은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적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 책은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시스템 관점에서 확인하여, 안전보건경영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활동을 이행해 나가기 위한 길라잡이로서 집필되었다. 무엇보다, 저자들은 안전보건경영체계는 지속적이고 동적인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점에서, 법규에 맞춰 안전보건경영체계의 각 요소를 구비하였다고 해서 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판단하면 안 됨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총 5개의 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시스템이란 무엇인지 학술적 이론을 소개하고, 시스템의 유형과 생산 시스템, 그리고 시스템 안전에 대해 정의한다. 제2장에서는 안전문화와 산업재해와의 연관성 등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안전문화와 안전분위기'의 본질적 특성에 관한 설명과 함께 다양한 학자들이 제시하는 '조직 내 안전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한 안내와 안전분위기 측정 및 파악 등에 관한 이론적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제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경영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영기준과 안전활동, 프로세스들을 정리하여 보여 주고 있다. 제4장에서는 기업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의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다양한 실무사례를 소개하고 있으며, 제5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개관과 적용 현황에 대한 해설로 마무리한다. 총 5장으로 구성된 내용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행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다양한 법적 요구사항을 자연스럽게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록에서는 이 책을 읽는 경영책임자들에게 기업의 안전보건경영체계를 바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활동 관련 서식과 점검양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필요성과 실행 방법을 자세하고 차근차근 설명하기 위해 저자들이 겪은 오랜 경험을 돌이켜본 고민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 노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영책임자, 본사 및 현장 관리자들에게 안전보건경영체계를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제1장 시스템과 시스템 안전
1. 시스템 개념
1) 시스템 정의
2) 시스템 분석
2. 생산 시스템
1) 생산 시스템 정의
2) 생산 시스템 유형
3) 생산 공정과 설비 배치
4) 안전과 품질
3. 시스템 안전
1) 시스템 안전 개념
2) 시스템 안전 관점

제2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1. 경영시스템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2) 안전보건관리체계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안전관리체계 구축
2. 영국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가이드
1) 계획, 실행, 확인, 행동 접근 방식
2) 안전보건경영의 핵심요소
3) 법적 의무
4) 위험 프로파일링
3. 영국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실행 프로세스
1) 계획(Plan)
2) 실행(Do)
3) 점검(Check)
4) 개선(Action)

II. 안전문화와 안전분위기

제1장 안전문화와 산업재해

제2장 안전문화와 안전분위기의 본질적 특성
1. 안전문화(Safety Culture)
2. 안전분위기(Safety Climate)
3. 안전문화와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

제3장 안전분위기 잠재적 영향과 항목별 측정지표
1. 안전분위기 효과

제4장 합리적인 안전분위기 항목과 측정지표
1. 안전분위기의 측정체계
2. 안전분위기 측정의 중요성
3. 안전분위기 항목 및 측정지표
4. 안전분위기를 측정하는 주기

제5장 안전분위기 측정 과정 및 도구
1. 평가 절차 설계
2. 안전분위기 항목 설계
1) 안전분위기 예비 항목 구성 및 조사
2) 분석 방법
3) 측정항목 구성 및 점수화
3. 안전분위기 파악
1) 안전분위기 평가 도구 활용
2) 평가 도구 사용자 교육훈련
3) 안전분위기 파악의 의미

제6장 안전분위기 향상 방법
1. 개선계획 개발
2. 피드백과 추적관리
3. 안전분위기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체크리스트
4. 안전분위기 변화를 수용하도록 독려

제7장 안전분위기 측정의 기대 및 한계

III.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제1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실행 전략
2. 조직 내 "안전보건경영 Risk" 진단 방법
1) 경영자 리더십
2) 근로자의 참여
3) 위험요인 파악
4)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5) 비상조치계획 수립
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7) 평가 및 개선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 요구사항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1)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2) 안전보건 총괄 전담조직 구성
3)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4) 안전예산 편성 및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조치
6) 안전보건 관련 업무 담당자 적정 배치
7) 종사자 의견 청취
8) 비상대응 매뉴얼(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9) 도급 시 안전보건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등의 행정명령 등의 이행 관련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관리
1)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여부 점검 및 필요한 조치
2)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확인 및 필요한 조치

IV.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례

1. 분야별 구축 사례 소개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관련 사례
2)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관련 사례
3)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체계 구축 및 이행" 관련 사례
4) 안전보건 인력?·?시설 등 적정예산 편성/관리 관련 사례
5)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권한/평가 관련 사례
6)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관련 사례
7)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추진 관련 사례
8) 중대산업재해 전/사후 대응규정 수립 관련 사례
9)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관련 사례
10)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관련 사례
11) 정부기관의 시정명령 등에 대한 이행 관련 사례
12)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확인 및 개선 관련 사례
13) 유해?·?위험작업 등 안전보건교육 실시 관련 사례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기업별 사례)
1) 안전이 곧 최상의 서비스: ○○공항공사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투자: ○○기업
3)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 VS 불량사례
4) 화학회사 안전관리 구축
5) XX전자 반도체 부문
6) 정밀화학 소재기업
7)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중소기업 우수 사례
8) 일터혁신 컨설팅 통해 "안전 대응 역량 강화된 기업" 사례
9) 사업장 내 사고 재발방지 위한 주요 기업 활동 사례


Ⅴ.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1. 법 제정 목적
2. 법상 용어별 해설
1) 중대재해
2) 중대산업재해
3) 종사자
4) 사업주
5) 경영책임자
3.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관계
2) 중대산업재해 관련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4. "경영책임자 등"이 관리하는 대상 범위의 확대
1)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운영
2) 건설공사 발주자
3)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
5. 법 적용 범위 및 적용 시기
6. "경영책임자 등"이 부담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3) 정부기관 등에서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5)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7. 위반 시 벌칙 및 수강명령 등 행정제재
8.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벌칙성 교육 수강
9. 형 확정 통보
10.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제도
1) 공표 대상
2) 공표 내용 및 방법
11. 특례
12. 손해배상책임
13.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14. 서면 보관
15. 시행일

〈부록〉

1) 중대재해처벌법대응 체크리스트 (경영책임자 의무준수사항 이행 점검용)
2) 안전보건 관련 업무 담당자 임명장
3) 안전관련 업무 담당자 이행점검 평가표
4)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5)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예시)
6)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준법 점검표
7)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 연간 계획 (예시)
8) 중대산업재해 예방 위한 현장 활동 (예시)
9)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 흐름도
10) 안전보건 관계 법령 종류
11)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체크리스트 (요약)
12) TBM 활동 관련 양식
1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사례

참고문헌

백종배 교수
화공안전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1996년부터 한국교통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및 공과대학 학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안전분야 학술단체인 '한국안전학회' 회장(19대)을 역임하며 국내 안전분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노동부 재직 시 PSM 제도의 국내 도입과 산업안전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참여하여 해외 우수사례를 토대로 국내 법 체계 및 기준의 수정 및 보완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안전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위험성 평가 제도 도입 및 정착, 사고조사 및 분석 방법의 고도화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는 안전문화 향상 및 새로운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선구적 활동을 중점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