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 대한민국 복지 디폴트

과연 당신은 앞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는가?
특히 우리나라 같이 세계 최고의 초저출산율과 초고령화 현상 하에서 재정과 복지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 책은 이에 대한 대답과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먼저 우리나라가 앞으로 2060년대에 이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모두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정부와 국회 자료를 토대로 추계한 결과 한 해 8대 사회보험과 정부의 부채 규모만 1,000조원 가까이 육박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연금부채들은 결국 대부분이 정부채무로 전가되면서 재정과 복지도 중단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그 결과 이미 많은 국제기관들이 우리나라가 초저출산율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저자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재정 복지 중단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왜 재정 복지 중단이 유발되는가? 저자는 우리나라가 '세대간 단절'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확대되는 나라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즉 우리나라의 현세대와 미래세대는 경제여건 재정여건 복지여건이 현저히 달라지고 있고, 특히 현세대에 비해 미래세대의 재정 복지 부담이 지나치게 폭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원인으로 3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초저출산율과 초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미래세대의 재정 복지 부담이 과도하게 급증하고 있고, 둘째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빠르게 저하되어 곧 OECD 국가 중 최하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에 대응한다고 정부지출과 국가부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급증하며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셋째는 3차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이미 우리나라의 로봇에 의한 일자리 대체율이 세계 1위가 된데 이어서 앞으로 AI에 의한 일자리 대체율도 세계 최고로 올라서는 등 미래세대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저자는 지금 현세대가 천문학적 부채를 양산하여 미래세대에게 떠넘기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세대들은 이를 떠안기를 거부하고 국가복지에서 대거 이탈하면서 재정과 복지를 중단시킬 것이라 경고한다. 그 결과 지금의 어린세대들은 물론 30대와 40대까지 모두 연금과 복지가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하고 노후에 더욱 혹독한 삶을 살게 되며, 설사 정부가 돈을 찍어내 지급한다 해도 수백프로가 넘는 물가 폭등 속에서 아무 것도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복지 중단에 대한 경고와 함께 해법도 제시했다. 저자는 그동안 10여년 이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는 재정심의 현장에서 일하면서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 운용과 행태를 면밀히 관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나라의 재정 복지 운용 방식을 지금부터 당장 바꿔야 한다는 점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세대간 단절이 가장 극심한 나라인 만큼 새로운 재정방식으로의 전환도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단기적 경기부침에 대응하던 케인스주의 재정운용 방식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세대간 단절이 크게 확대되는 문제에 대응할 수 없는 만큼 지금부터 새로운 장기 시계의 세대간 정의 재정운용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방법론적으로는 새로운 재정법제들을 이용해 이러한 재정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래야 미래세대의 신뢰를 얻어서 미래세대의 이탈을 막고 재정과 복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저자는 대한민국이 복지 중단 위기를 해결하려면 지금의 케인스주의 국가를 새로운 세대간 정의 국가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복지 중단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들어가며


PART 1 세대간 단절의 시대
미래세대의 재정 복지 위기가 전면화된다

1장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미래세대 위기

1. 세계 최초 소멸 국가 대한민국
2. 세계 최초 복지 중단 국가 대한민국

2장 반복되는 경제위기에 의한 미래세대 위기

1. 반복되는 경제위기로 인한 국가부채 확대 장기화
2. 일본식 장기침체로 인한 국가부채 확대 장기화

3장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미래세대 위기

1.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글로벌 경쟁 전면화
2. 탈국가화 전면화로 인한 국가복지공동체 와해
3. 로봇 AI에 의한 인간 노동력 대체 전면화
가. AI에 의한 인간 노동력 대체론
나.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신 일자리 창출론
4.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세율 제약과 세수 축소


PART 2 세대간 정의 국가
국가의 책무가 바뀌었다

1장 케인스주의 국가(Keynesian State)의 위기

1. 케인스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위기
2. 세대간 단절 시대의 케인스주의 국가의 퇴장
3. 글로벌 경제 시대의 케인스주의 국가의 위기
4. 케인스주의 국가 vs. 세대간 정의 국가 : 일본 對 스웨덴

2장 세대간 정의 국가로의 전환

1. 세대간 정의 국가란?
2. 세대간 정의 국가의 경제방법론 정부방법론 재정방법론
3. 세대간 정의 개념
4.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법제의 중요성
5.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법제의 발전
6.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법제의 통합 연계 운용


PART 3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법제

1장 세대간 정의를 위한 헌법규정

1. 세대간 정의 관련 각국 헌법 규정의 발전
가. Tremmel의 각국 헌법 분류
나. 세대간 정의 재정헌법 규정의 필요성
2. 우리나라 세대간 정의 관련 헌법규정의 문제점
가. 우리나라 헌법 전문의 미래세대 보호 관련 조문
나. 헌법규정 개선 노력
3.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4가지 헌법적 방법론 검토
가. 헌법상 미래세대 기본권 신설 방안
나. 헌법상 평등권 원용 방안
다. 헌법상 국가목표조항 신설 방안
라. 헌법상 재정준칙 신설 방안
마. 4가지 헌법적 방안 종합평가
4. 해외의 세대간 정의 헌법규정과 헌재결정 발전 사례
가. 독일의 세대간 정의 헌법규정 발전사례
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새로운 결정
다. 해외사례의 시사점
5. 우리나라의 헌법규정 개선방안
가.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헌법의 일반조항 개정 방안
나.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헌법의 재정조항 신설 방안
다.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판례

2장 세대간 정의를 위한 중장기 재정계획

1. 세대간 정의를 위한 중장기 재정계획으로의 전환
가. 새로운 중장기 재정계획의 필요성
나. 세대간 정의를 위한 중장기 재정계획의 특징
2. 세대간 정의를 위한 중장기 통합 재정전망
가. 중장기 통합 재정전망의 중요성
나. 우리나라 중장기 통합 재정전망
다. 세대간 회계 활용 중장기 재정전망 해외사례
라. 우리나라의 중장기 통합 재정전망 개선방안
3. 세대간 정의를 위한 장기재정계획
가. 기존 장기재정계획의 한계
나. 세대간 정의를 위한 장기재정계획으로의 전환
다. 우리나라 장기재정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노력
라. 세대간 정의를 위한 장기재정계획 해외사례
마. 우리나라의 장기재정계획 도입방안
4.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중기재정계획
가. 기존 중기재정계획의 한계
나. 세대간 정의를 위한 중기재정계획으로의 전환
다. 세대간 정의를 위한 중기재정계획 해외사례
라.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선방안

3장 세대간 정의를 위한 재정준칙과 재정프레임워크

1. 세대간 정의를 위한 중장기 재정준칙으로의 전환
가. 기존 재정준칙의 한계
나. 세대간 정의를 위한 재정준칙과 재정프레임워크의 특징
2.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
가. 반복되는 경제위기로 인한 기존 재정준칙의 한계
나.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으로의 전환
다. 스웨덴의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 사례
라. 우리나라의 재정준칙 개선방안
3. 세대간 정의를 위한 재정프레임워크
가. 단기 재정규율 준칙에서 장기 재정규율체계로의 전환
나. 예산내용 규율 재정프레임워크의 필요성
다. OECD 국가들의 장기 재정프레임워크 4가지 사례
라.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프레임워크 개선방안

에필로그
참고문헌

전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