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를 위한 산업보안 관리

21세기 첨단 기술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가의 산업 경쟁력과 안보를 지키기 위한 산업보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기술 혁신과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국가 경제에 막대한 기여를 했지만 동시에 산업스파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위협을 불러왔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보안 관리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가안보를 위한 산업보안 관리》는 산업 스파이의 실체와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국가 및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산업보안 위협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전문서이다. 저자 홍성삼 교수는 경찰청 외사국장 등 오랜 실무 경험과 학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지키기 위한 산업보안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이 책은 산업보안의 개념과 유형부터 산업스파이의 포섭 과정, 내부자 위협 대응, 사이버 보안 방안까지 구체적인 사례와 전략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특히 미국의 FBI 엘리시테이션 방지 기법, 공급망 위험 관리(SCRM) 등 글로벌 보안 사례를 제시하며 보다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제시한다. 산업보안의 법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법령 내용과 정책을 충실히 담아 산업보안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도 유익한 학습 자료가 될 것이다.

이 책은 산업보안이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과 정부, 연구자에게 필수적인 지침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첨단 산업과 기술의 보호, 나아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전략과 법적 제도를 담고 있는 이 책은 산업보안 실무자와 정책 입안자, 연구자들에게 강력한 실무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제1편 산업 스파이의 국가안보 위협 대응
제1장 산업 스파이의 의의
1. 스파이(spy)
2. 산업 스파이
3. 산업 스파이 대상
4. 산업 스파이 원인
5. 산업 스파이 활동 특성
제2장 산업 스파이 포섭
1. 산업 스파이 포섭(recruitment) 공작의 의의
2. 포섭 공작의 대상
3. 포섭(recruitment)에 활용되는 취약점과 동기
4. 포섭 공작의 과정과 방법
5. 포섭된 자의 징후
6. 포섭 예방 방안
제3장 FBI의 "엘리시테이션(Elicitation) 예방 방법"
1. 엘리시테이션(Elicitation)이란?
2. 엘리시테이션이 효과적인 이유
3. 엘리시테이션 시도 기법들
4. 엘리시테이션 시도 방어 방법
제4장 미국의 공급망 위험 관리 방안
1. 미국 공급망 위험 관리(SCRM)
2. 공급망 위험 평가 개발을 위한 권장 사항
제5장 내부자 위협 감지 및 저지 방법
1. 의의
2. 개인 요인(personal factors) 탐지
3. 조직 요인(organizational factors) 탐지
4. 행태 요인(behavioral indicators) 탐지
5. 대응 방안
제6장 소셜 네트워크 위협 감지 및 저지
1. 예방 필요성 및 조치들
2.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의 취약성
3. 소셜 네트워크 악용 방법들
제7장 방문자 위협 완화
1. 예방 필요성 및 조치들
2. 일반 지침
3. 시설 투어 중 보안
4. 장기 방문 및 공동 프로젝트 중 보안
5. 외부인 방문 후 보안 조치
제8장 사이버 안보 위협 대응
1. 사이버 스파이 활동의 의의
2. 사이버 스파이 특성
3. 하이브리드 전쟁 및 사이버 스파이 활동
4. 코그니티브 해킹(Cognitive Hacking) 대응


제2편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해설
제1장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 등
제5조(전략산업등 육성·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전략산업등 육성·보호 실행계획의 수립)
제7조(전략산업등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제8조(전략산업등 관련 통계의 작성)
제9조(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제10조(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제3장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지정 및 관리
제11조(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 제 등)
제12조(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제13조(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 인수·합병 등)
제14조(전략기술의 보호조치 등)
제15조(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제4장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특례 등
제16조(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제17조(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제18조(특화단지육성시책)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제20조(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제21조(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
제22조(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제23조(민원의 신속처리에 관한 특례)
제5장 전략산업등의 혁신발전 지원 및 기반조성
제24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제25조(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25조의2(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
제26조(기술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
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27조의2(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제28조(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제28조의2(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제29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30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제31조(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
제32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특례)
제34조(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
제6장 전략산업등 전문인력의 양성
제35조(전문인력양성)
제36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제37조의2(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제37조의3(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제38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제39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및 특례)
제7장 산업생태계 연대협력 촉진
제40조(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책무)
제41조(연대협력 협의회)
제42조(연대협력모델의 발굴)
제43조(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제44조(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8장 보칙 등
제45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
제46조(청문)
제47조(권한의 위임·위탁)
제48조(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4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제50조(벌칙)
제51조(과태료)


제3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해설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제7조(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등)
제8조(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제9조(방위산업기술의 수출 및 국내이전 시 보호)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제11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신고 등)
제11조의2(조사)
제12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제13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 등)
제14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제15조(국제협력)
제16조(방위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교육)
제17조(포상 및 신고자 보호 등)
제18조(자료요구)
제19조(비밀 유지의 의무 등)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벌칙)
제22조(예비·음모)
제23조(양벌규정)
제24조(과태료)

홍성삼 소속: 가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전공: 행정학 박사
학력: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
경력: 경찰청 외사국장 등 다양
자격증: 국가공인 산업보안관리사
한국산업보안관리사협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