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감독자 평가기준

관리감독자 교육·평가의 실질적 기준서
이론을 넘어, 실제 적용 가능한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현장에서는 '법령 준수' 그 이상을 요구받고 있다. 이제는 형식적인 문서 작성이나 일회성 교육이 아닌,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기업 생존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감독자 평가기준』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안전보건 업무의 핵심 담당자인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필된 실무 중심의 지침서다. 이 책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함께 고려하여, 기업 내 안전보건 체계 구축의 목적과 기본 원칙부터 평가 기준, 역할 정의, 실천 전략까지 전반적인 흐름을 정리하고 있다.

특히 관리감독자의 책무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며, 정기 평가 기준표, 유해·위험요인 파악 절차, 개선방안 수립 실무 등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법령 설명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사례와 점검 기준, 조직 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 방안을 함께 제시해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기업의 책임 구조, 안전보건 리더십의 필요성, 자체 감사 체계 마련 등 경영진까지 포함한 통합적 대응 전략 역시 제시하고 있어, 경영자부터 실무자, 관리감독자까지 모든 안전 관련 주체들이 한 권으로 참고할 수 있는 종합 지침서로서 가치가 높다.

제1편 안전보건관리체계
제1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2.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3.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과 점검 및 조치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5.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6.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7. 도급·용역·위탁 시 평가 기준·절차

제2편 관리감독자 평가기준
제1장 제조업
1. 평가개요
2. 평가기준
제2장 건설업
1. 평가개요
2. 평가기준

제3편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분석
제1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례
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2. 안전·보건에 관한 전담조직 구성
3.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업무
4.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평가기준
6.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한 조치
7.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및 점검
8.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9.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2장 범죄사실 구성요건과 관리감독자 직무
1. 고의성, 예견성, 인과관계
2. 종사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 교육
3. 관리감독자의 구체적인 직무

제4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매개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례
제1장 제조업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사고
2. 크레인 인양 시 중량물 낙하 사고
3. 안전문 방호장치 파손에 의한 사고
제2장 건설업
1. 오수관로 매설 작업 중 토사 붕괴 사고
2.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매몰 사고
3. 계단 사이 콘크리트 견출 작업 시 추락 사고
제3장 기타업
1. 아파트 천장 누수 작업 시 사다리 추락 사고
2. 굴뚝 작업 중 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참고 문헌
부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별표 3], [별표 4]

김형근 목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산업재해 예방 대책,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관리감독자의 안전관리,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등 논문을 다수 발표했다.
퇴직 전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에서 산재예방지도팀장, 근로개선지도팀장 및 대전노동청에서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수사팀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산업안전 및 중대산업재해 수사, 집단 노사관계, 근로감독 등 업무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