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수사절차론

《군사경찰 수사절차론》은 군사경찰이 직면하는 다양한 수사 절차를 법과 원칙의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실무서다. 군 조직의 특수성과 더불어 변화하는 군사법 체계를 반영해, 군사경찰의 존재 이유와 수사권의 근거를 명확히 짚어 주는 점이 돋보인다. 이는 군사경찰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기초가 된다.

책은 단순히 법 조항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한다. 각 과정마다 군사경찰이 준수해야 할 절차와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풀어내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곧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초임 군사법경찰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난해한 법률용어를 우리말로 풀어낸 점 역시 이 책의 큰 강점이다.

무엇보다 이 책은 현장 경험을 풍부하게 담아낸 실무자들의 시각이 녹아 있어 현실성이 높다. 군사경찰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저자들의 경험은 법령 해설에 깊이를 더하며,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마주칠 수 있는 복잡한 상황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 때문에 독자는 단순한 이론서가 아닌, 현장과 밀착된 '살아 있는 교본'을 만나게 된다.

《군사경찰 수사절차론》은 군사경찰뿐 아니라 군사법 제도에 관심 있는 연구자, 군사학과 학생, 나아가 군과 협력하는 민간 수사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유용한 지침서가 된다. 법과 원칙에 입각한 올바른 수사의 길을 제시하는 이 책은, 군사경찰의 신뢰성과 정의 실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토대라 할 수 있다.

머리말

제1장 서론
[1] 序
[2] 군사법 제도
Ⅰ. 군조직의 특수성과 군사법제도
Ⅱ. 군사법제도의 위헌여부
Ⅲ. 군사법원
Ⅳ. 군검찰
Ⅴ. 군사경찰
[3]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구조
Ⅰ. 형사소송의 이념
Ⅱ.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Ⅲ. 수사의 구조와 피의자의 지위
[4] 군인등의 범죄에 대한 재판권 및 수사 관할
Ⅰ.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재판권
Ⅱ.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 관할

제2장 총칙
[1] 수사의 의의와 이념
Ⅰ. 수사의 의의
Ⅱ. 수사절차의 기본이념
[2] 수사의 조건
Ⅰ. 의의
Ⅱ. 범죄의 혐의
Ⅲ. 수사의 필요성
Ⅳ. 수사의 상당성
[3] 수사절차의 개요
Ⅰ. 입건 전 조사
Ⅱ. 수사의 개시
Ⅲ. 수사의 실행
Ⅳ. 수사의 종결(송치)
[4] 수사기관의 종류와 상호관계
Ⅰ. 수사기관의 종류
Ⅱ. 수사기관 상호간의 관계
Ⅲ. 협력

제3장 수사 일반
[1] 수사의 기본원칙
Ⅰ. 제척
Ⅱ. 기피
Ⅲ. 회피
Ⅳ. 관할구역
Ⅴ. 사건의 단위
[2] 수사의 조직
Ⅰ. 운영 및 임무
Ⅱ. 보고 관계
Ⅲ. 수사지휘
[3] 수사서류
Ⅰ. 수사서류의 작성
Ⅱ. 통역과 번역
Ⅲ. 서류의 접수 등
[4] 형사사건의 공개
Ⅰ.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원칙
Ⅱ. 공소제기 전 공개금지
Ⅲ. 공소제기 후 제한적 공개
Ⅳ. 불기소처분 사건의 예외적 공개 요건 및 범위
Ⅴ. 공개방법
Ⅵ. 수사업무종사자의 언론 접촉 금지
Ⅶ. 사건관계인 출석 정보 공개금지 및 수사과정 촬영 등 금지
Ⅷ. 초상권 보호조치
[5] 수사서류 등의 열람·복사
Ⅰ. 군사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증거물에 대한 열람
Ⅱ. 수사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증거물에 대한 열람·복사

제4장 수사의 개시
[1] 수사의 단서
Ⅰ. 수사단서의 의의 및 종류
Ⅱ. 현행범인의 발견
Ⅲ. 변사자의 검시
Ⅳ. 직무질문
Ⅴ. 여죄의 발견
Ⅵ. 고소
Ⅶ. 고발
Ⅷ. 피해신고
Ⅸ. 자수
Ⅹ. 보도·풍설·진정·익명의 신고
[2] 사건의 수리
Ⅰ. 의의
Ⅱ. 사건의 수리사유

제5장 임의수사
[1] 서설
Ⅰ. 수사의 방법
Ⅱ. 수사사항
Ⅲ. 수사 시 유의사항
[2] 수사상 임의동행
Ⅰ. 의의
Ⅱ. 임의동행의 유형
Ⅲ. 법적 성질
Ⅳ. 적법요건
[3] 피의자신문
Ⅰ. 의의
Ⅱ. 신문 전 절차
Ⅲ. 신문
Ⅳ.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Ⅴ.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
Ⅵ. 신문시간의 제한
[4] 참고인조사
Ⅰ. 의의
Ⅱ. 조사 전 절차
Ⅲ. 범죄피해자 보호
Ⅳ. 조사
Ⅴ. 진술조서의 작성
[5] 기타 임의수사 방법
Ⅰ. 임의제출물건의 압수
Ⅱ. 수사관계사항의 조회
Ⅲ. 통역·번역의 위촉
Ⅳ. 감정의 위촉
Ⅴ. 실황조사
Ⅵ. 수사촉탁
Ⅶ.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
Ⅷ. 전과관련조회 등
Ⅸ. 거짓말탐지기검사(심리생리검사)
Ⅹ. 범인식별절차
?. 지명수배 및 해제
?. 수사보고서 작성

제6장 강제수사
[1] 강제수사의 의의
Ⅰ. 의의
Ⅱ. 임의수사 우선의 원칙과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
[2] 피의자의 체포
Ⅰ. 체포제도의 의의
Ⅱ. 영장에 의한 체포
Ⅲ. 긴급체포
Ⅳ. 현행범인의 체포
[3] 피의자의 구속
Ⅰ. 의의
Ⅱ. 요건
Ⅲ. 구속영장의 신청
Ⅳ. 구속영장의 심사
Ⅴ. 구속영장신청에 대한 판단
Ⅵ. 구속영장의 집행 및 후속조치
Ⅶ. 접견금지 등
Ⅷ.구속의 집행정지 및 구속의 취소
Ⅸ. 구속피의자의 석방 및 재구속의 제한
Ⅹ. 구속의 적부심사
[4] 압수·수색·검증
Ⅰ. 압수와 수색
Ⅱ. 검증
[5]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Ⅰ. 개념
Ⅱ.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검증 절차
Ⅲ.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 방법
Ⅳ. 디지털 증거의 수집
Ⅴ. 디지털 증거의 분석
[6] 통신수사
Ⅰ. 통신제한조치
Ⅱ.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Ⅲ. 통신자료 제공요청
Ⅳ. 기타
[7] 그 밖의 강제수사 등
Ⅰ. 증거보전
Ⅱ. 증인신문의 청구
Ⅲ. 감정유치
Ⅳ. 감정에 필요한 처분
Ⅴ. 금융거래 추적

제7장 특칙
[1] 군무이탈사건에 관한 특칙
Ⅰ. 수사관할 등
Ⅱ. 지명수배 등
[2] 외국인 관련 범죄에 관한 특칙
Ⅰ. 외국인 범죄 수사
Ⅱ. 외교 사절에 관한 특칙
Ⅲ. 외국인에 대한 조사
[3] 즉결심판에 관한 특칙
Ⅰ. 즉결심판의 개념과 조사
Ⅱ. 즉결심판의 청구
Ⅲ.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Ⅳ.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Ⅴ.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4] 전시·사변·국가비상사태 시의 특례
Ⅰ. 통칙
[5] 기타
Ⅰ. 성폭력사건에 관한 특칙
Ⅱ. 군 테러사건에 관한 특칙
Ⅲ. 가정폭력사건에 관한 특칙
Ⅳ. 스토킹사건에 관한 특칙
Ⅴ. 아동보호사건에 관한 특칙
Ⅵ.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칙

제8장 증거
[1] 증거의 의의와 종류
Ⅰ. 증거의 의의
Ⅱ. 증거의 종류
[2] 증거능력과 증명력
Ⅰ. 증거능력
Ⅱ. 증명력
[3] 증거의 수집
Ⅰ.현장조사
Ⅱ. 현장에서의 수사사항
Ⅲ. 감식

제9장 죄명, 적용법조, 범죄사실 기재방법
[1] 죄명
Ⅰ. 형법범
Ⅱ. 군형법범
Ⅲ. 특별법범
Ⅳ. 미수·예비·음모
Ⅴ. 공범
Ⅵ. 죄명이 수개인 경우
[2] 적용법조
Ⅰ. 구성요건 및 법정형을 표시하는 규정
Ⅱ. 형의 가중·감경사유 등에 관한 규정
Ⅲ. 기타 법조
Ⅳ. 적용법조의 기재순서
[3] 범죄사실 기재방법
Ⅰ. 범죄사실의 일반적 기재방법
Ⅱ. 범죄의 주체
Ⅲ. 범죄의 일시
Ⅳ. 범죄의 장소
Ⅴ. 범죄의 동기·원인
Ⅵ. 범죄의 객체
Ⅶ. 범죄의 수단·방법
Ⅷ. 범죄행위와 그 결과
Ⅸ. 고의·과실
Ⅹ. 미수·예비·음모
?. 공범
?. 범죄사실이 수개인 경우
Ⅷ. 양벌규정

제10장 수사의 종결
[1]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Ⅰ. 수사종결의 의의
Ⅱ.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Ⅲ. 송치서류
Ⅳ. 사건송치 시 작성하는 서류 등 예시
[2] 장부와 비치서류
Ⅰ. 장부와 비치서류
Ⅱ. 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주요 법령

유영무 변호사, 해군사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45회, 사법연수원 35기

국방부 조사본부 군사법제도개선TF 법제팀장,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수사과장,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대장, 수사기획과장, 수사지도과장, 해군 제1함대 · 제2함대 헌병대대장, 해군 작전사령부 수사과장, 해군헌병단 수사지도담당, 방위사업청 기술이전 · 기술수출 담당, 기술료 담당, 지식재산권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