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를 위한 대한민국 임대주택은 없다

공실 6만 호의 진실: 배제된 사람을 위한 주거는 없다
단일민족 신화를 넘어, 함께 사는 도시를 설계하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미 상당 부분을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으며, 제조·농축수산·물류·돌봄 등 일상의 기반이 이주노동자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다. 그러나 정작 이들의 삶을 지탱해야 할 '주거 정책'은 여전히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다. 외국인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이 아니라는 관성 속에서 기업과 노동자가 모두 불만족스러운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저자들의 현장 경험과 연구를 토대로, 임대주택 정책이 왜 이주노동자 현실과 맞물리지 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산업단지에서 내국인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은 필요 없다"는 기업주의 말 뒤에는, 대부분 근로자는 외국인임에 따라 고용주가 체류비를 떠안고 있는 현실과, 열악한 원룸 집단 거주라는 외국인 근로자의 삶이 겹쳐 있다. 그럼에도 정부 정책은 외국인을 제도 밖에 놓고, 공공임대는 공실이 쌓여 가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한다.

외국인 비율이 임계점을 넘어서면 주거·교육·노동·생활권 전체가 재편되고, 이주민은 더 이상 "보이는 타자"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상적 주체가 된다. 원곡동·대림동 등의 변화는 이 과정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영화 속 범죄 이미지나 언론 보도는 이 지역을 낙인의 프레임으로 가두어 공존의 가능성을 가리고 있다.

『이민자를 위한 대한민국 임대주택은 없다』는 이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구조 설계로 확장한다. 공공임대주택은 특정 계층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인구 감소 시대의 새로운 사회통합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저자들은 주거 접근성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이 책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누구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한국 사회에 던진다. 다양성이 현실이 된 시대, 임대주택 정책을 바꾸는 일은 곧 미래의 생존전략이다.

들어가는 글

서문

1부. 영화 속 이민자의 모습과 현실
1. 외국인 주거지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
영화가 만들어 낸 낙인효과
「범죄도시」의 대림동과 「황해」의 원곡동
2. 우리 선조도 이민자였다
하와이 디아스포라: 생존과 가난의 탈출구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 국가 주도 외화벌이
아메리칸 드림의 가족 서사: 영화 「미나리」
3. 복지국가 스웨덴의 변곡점
난민·이주 정책의 확장과 제도 변화
주거·교육·노동의 분리 구조와 경계적 현상의 누적
'낙인의 프레임'에서 '공존의 설계'로

2부. 외국인의 다른 이름들 - 관광객, 외국인 근로자, 이주민
1. 글로벌 코리아, 한국 속의 외국인
한국을 찾는 외국인
인구 대비 외국인 5% 이상 사회의 의미
외국인 노동자 → 이주노동자/이주민으로의 용어 전환
2. 이주노동자의 꿈과 현실
'코리안 드림'의 형성과 현실적 이질감
산업연수생 → 고용허가제: 정책 전환의 궤적
업종별 구조: 한국 경제의 숨겨진 기반
성공 스토리: 이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공동체 형성
3. 이방인의 한국 정착기
울산 아프간 난민의 정착: 인도주의와 현실 사이의 시험대
안산 원곡초: 다문화 교실의 실험
화성 발안만세시장: '작은 아시아'의 경제적 공존
광주 고려인 마을의 자조 네트워크: 경계인의 귀환과 연대
4. 인구소멸 시대의 이주민
'우리끼리'에서 '함께 살기'로의 인식 전환
가족ㆍ젠더ㆍ세대의 다양화: 한국 사회 재생산의 새로운 형태
지역소멸 대응과 이민정책의 정합성: 주민으로의 정책 전환

3부. '사장님 나빠요' 이후 20년 - 혐오에서 상호의존으로
1.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 변화
'블랑카'가 던진 질문과 변화
일본보다 한국을 선택하는 요인들
다문화 일상화와 인식 전환
2. 이주노동자 vs 한국인 노동자: 모두가 불만족한 구조적 비평등
모두가 불만족한 임금과 복지 구조
가처분소득 역전의 경로: 구조적 비용 분담의 불균형
지역·업종·규모별 편차와 교차효과
3. 이주노동자가 사라지면 멈추는 것들
제조ㆍ건설ㆍ농축수산의 필수노동
생활서비스ㆍ돌봄ㆍ외식ㆍ물류의 연쇄효과

4부. 함께 사는 길 - 열린 공공임대주택으로
1. 외국인을 배척하는 공공임대주택 변화가 필요하다
집은 부족하다는데 공실은 늘어나는 현실
복잡한 임대주택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의 빈자리를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업과 노동자가 모두 이익을 얻는 길
외국인 근로자, 지방소멸 시대의 대안
2. 함께 살기 위한 변화: 단일민족 신화를 넘어 공존으로
단일민족 신화에서 다문화 현실로
이주민 집단화에 대한 경계를 넘어야 할 때
다문화 사회에 대한 대한민국의 책임
3.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변화의 첫걸음
모두에게 열려 있는 새로운 기준
거주지 중심의 언어, 복지, 돌봄 서비스
임대주택을 통한 K-워킹홀리데이 활성화

5부. 이민자를 포용하는 대한민국으로 변화할 시기
1. 이민자는 영화 속 빌런이 아니다
2. 왜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인가
3. 미래 도시의 성공 조건

정동훈 아주대학교에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에서 도시개발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비콘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를 창업하여 엔지니어링, 컨설팅, 중개법인 등 종합부동산 전문회사인 비콘힐그룹으로 성장시켜 총괄대표를 맡고 있다. 도시계획, 사업기획, 건축설계, 부동산 마케팅 등 도시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영역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