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셈의 상속·증여를 위한 절세 이야기

상속·증여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법'만의 문제가 아니다. 재산이라는 민감한 주제가 가족 간의 신뢰, 갈등, 미래 계획과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셈의 상속·증여를 위한 절세 이야기'는 이러한 현실을 정확히 짚으며, 삶의 어느 순간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상속·증여의 문제를 명확하고 실질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안내서다. 세법 전문 실무경험을 갖춘 저자는 복잡한 조문과 판례를 배제하고, 현실에서 실제로 고민되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독자들이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를 바로 찾을 수 있게 했다.

이 책의 가장 큰 강점은 사례 기반의 입체적 설명이다. 상속 절차, 상속세 계산, 배우자 공제, 미성년·장애인 공제, 감정평가 활용 등 기본 구조는 물론이고, '장례비 때문에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도 괜찮은가', '사전증여가 상속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부동산을 저가로 넘기면 어떻게 되는가' 같은 현실적인 질문을 90여 가지 넘는 사례로 풀어냈다. 세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독자는 중요한 판단 포인트만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증여 파트에서는 10년 주기 증여공제, 가족 간 금전거래, 증여세 없이 가능한 지원, 비상장주식 증여, 창업 자금 지원, 사위·며느리 증여, 손주 증여 등 일상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놓치기 쉬운 이슈들을 깊이 있게 다룬다. 특히 잘못 알기 쉬운 오해-예를 들어 '3억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10년만 버티면 괜찮다', '분양권을 자녀에게 넘기면 안전하다'-들을 명확히 바로잡아 실제 생활에서 세금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안내한다.

상속과 증여는 재산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가족에게 중요한 문제다. 절차를 이해하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고, 미리 대비하면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다. '정셈의 상속·증여를 위한 절세 이야기'는 변화하는 세법과 복잡한 사례 속에서 독자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형 지침서로서, 상속·증여를 앞두고 있거나 자산 이전을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다.

머리말 4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7
유산취득세 개편 계획(기획재정부 2025년 3월 발표 자료 참조) 10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 현황에 대한 국세청의 최근 통계자료 14
나부자 씨의 상속·증여 관련 이야기 17

00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를 위한 사전 계획의 필요성 19

상속세 편

01 상속의 기본이해 34
02 상속개시 후의 주요절차 37
03 상속세 계산의 흐름 41
04 상속세 신고를 위한 서류 준비 47
05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장례비가 부족해서 아버지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50
06 주위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10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가 없다고 하고, 다른 지인 말로는 5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가 없다고 합니다. 어느 말이 맞는지요? 53
07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 상속세를 절세하고 싶습니다. 57
08 상속재산을 놓고 유가족이 싸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60
09 손자녀에게 상속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64
10 재혼한 아내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69
11 그동안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딸이 부담했는데, 이를 상속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73
12 아버지께서 보유하고 있는 산이 원래 종중 소유인데, 현재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77
13 피상속인은 부동산임대업자로 임대차계약서상 세입자들의 보증금은 총 50억 원인데, 돌아가셨을 때 실제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은 20억 원밖에 안 됩니다. 상속인은 이 보증금을 다 갚아야 하나요?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80
14 오래전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있는데, 지금 그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 금액도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하나요? 83
15 상속인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할 방법이 있을까요? 87
16 상속세를 상속인 중에 한 명이 다 내도 되나요?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을까요? 92
17 일단 상속세를 먼저 신고납부한 후에 어머니를 제외하고 딸과 아들이 상속재산을 다시 나누기로 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하면 상속세에 영향이 있을까요? 95
18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은데 상속세가 걱정이라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절세할 방법이 있을까요? 99
19 몇 년 전에 자녀와 손자녀에게 미리 증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상속세에 영향이 있을까요? 104
20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고 몇 년이 지나서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생전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했던 재산은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족재산에 합산해야 될까요? 107
21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아들이 사고로 먼저 사망했습니다. 아들은 결혼하여 아내와 딸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아들의 아내와 자녀는 피상속인(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110
22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가지급금이 있으면 나중에 상속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113
23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에 법인의 운영자금 목적으로 여러 차례 돈을 법인에 이체했던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상속세에 영향이 있을까요? 119
24 부동산을 상속으로 받을 때 감정평가를 꼭 받아야 하나요? 122
25 오랫동안 딸이 아버지의 간병을 하며 간병비로 적지 않은 지출을 부담했는데, 상속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126
26 자녀가 부모 소유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족이 이 집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130
27 상속인 중에 장애인과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데, 상속세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135
28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2년도 안 되었는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의 상속재산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전부 다인데 상속세를 또 내야 하나요? 139
29 피상속인이 신용불량자인데 빚이 많습니다. 피상속인의 빚으로부터 상속인이 보호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143
30 상속인 중에 빚이 많은 상속인이 자기 몫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채무변제 되는 것이 싫어 상속을 받지 않기로 했는데 괜찮을까요? 148
31 미술품을 이용하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152
32 피상속인이 외국 영주권자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주의할 것이 있을까요? 157
33 사전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나눠줄 때 사위와 며느리에게도 재산을 같이 나눠주면 나중에 상속세를 절세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162
34 아버지께서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데, 생전에 빌딩을 처분해서 현금화하여 매달 돈을 인출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상속세에 괜찮을까요? 167
35 친척이나 주위의 지인들을 보면 갑작스러운 상속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자금이 부족해서 상속인들이 무척 곤란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를 대비할 방법이 있을까요? 171
36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가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세를 신고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174
37 15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올해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회사 주식을 증여받은 것을 합산해서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178
38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5년 지나면 상속세 추징이 안 되니 이제 걱정할 게 없을까요? 183
39 아버지 명의로 계약한 보험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으로 사망 보험금과 연금보험을 상속인이 상속하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연금보험은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187
40 유류분 소송으로 상속재산을 반환하면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192
41 상속부동산 협의 중 발생한 재산세·종부세, 누가 낼까? 198

증여 편

42 증여의 이해 202
43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206
44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213
45 가족에게 증여하고 싶은데, 10년마다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맞는지요? 219
46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효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증여가 가능한가요? 223
47 자녀에게 목돈을 주고 싶은데, 한 번에 주지 않고 매달 연금처럼 나눠서 주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229
48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 어떤 자산을 먼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서 유리한가요? 234
49 자녀가 부모님에게 증여받고 조부모님에게도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나요? 238
50 부모님이 외국에 유학 중인 손주에게 유학비용 등을 지원해 주고 싶어 하신데, 혹시 증여세가 있을까요? 244
51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하는데, 자녀가 증여세 낼 돈이 없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면, 이것도 증여세가 있을까요? 248
52 최근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는데, 사정이 생겨 부동산을 증여한 것을 없던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253
53 딸이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고 매매대금은 딸이 다 부담했습니다. 나중에 아파트 명의를 딸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혹시 증여세 문제가 있을까요? 259
54 딸이 아파트 분양신청을 아버지 명의로 신청하였는데 당첨이 되었습니다. 분양계약 체결을 하고 계약금은 딸의 돈으로 납부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제한이 풀려서 딸 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혹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263
55 아들이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양 대금을 납부할 돈이 부족하여 부모가 분양대금 중 일부를 납부해 주었습니다. 증여세 문제가 있을까요? 266
56 딸이 결혼하면서 지인과 친척들로부터 혼수용품과 축의금을 받았습니다. 딸에게 증여세가 있을까요? 272
57 공무원이셨던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부의금을 받았는데, 이 부의금에 증여세가 있을까요? 275
58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 공익법인 설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78
59 태어날 때 장애를 갖고 태어난 자녀가 있습니다. 생전에 재산을 미리 나눠주고, 이 재산을 누가 잘 관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증여세 혜택이 있을까요? 283
60 재산 중에 토지가 있는데, 현재 나대지 상태로 있습니다. 자녀가 이 토지에다 건물을 신축해서 부동산임대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자녀에게 이 토지를 무료로 사용하게 해도 될까요? 286
61 임대 중인 상가건물이 있는데, 1층을 딸에게 무료로 사용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혹시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290
62 동생 부부가 이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동생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받고, 재산분할을 하는 것으로 결혼생활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동생이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가 있을까요? 294
63 사실혼 관계인 아내에게 생전에 재산을 미리 나눠주려고 합니다.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98
64 딸이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합니다. 딸과 차용증을 작성해서 부족한 자금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증여세 문제가 있을까요? 302
65 자녀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신용이 부족해서 담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대출 담보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증여세 문제가 있을까요? 307
66 딸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은 것이 있고, 지금 세입자에게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를 증여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311
67 딸이 회사를 창업하는데 자금을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16
68 대표이사로 있는 이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은퇴할 생각입니다. 증여세가 많이 나올까 걱정입니다.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21
69 작은아버지가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 오시고 계시는데, 큰아들에게 논과 밭을 물려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증여세를 절세할 방법이 있을까요? 325
70 아버지께서 몇 년 전에 재혼하셨습니다. 새어머니께서 저에게 증여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329
71 부모님이 운영하는 회사와 자녀가 운영하는 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자녀 회사의 매출과 이익을 증대시키고 싶습니다. 증여세 문제가 있을까요? 332
72 부모 회사의 계열사와 자녀 회사가 거래를 통해 자녀 회사의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있을까요? 336
73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아내와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습니다. 증여세를 절세할 방법이 있을까요? 339
74 비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세 문제가 있을까요? 344
75 딸에게 단독으로 증여하는 것과 딸과 사위에게 공동으로 증여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증여세를 아낄 수 있을까요? 350
76 자녀에게 금전 대신 아파트분양권을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아낄 수 있을까요? 356
77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양도하려고 합니다. 증여세 문제가 있을까요? 359
78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주택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증여세 문제가 있을까요? 363
79 증여받은 사실을 잘 숨겨서 10년을 세무서가 모르게 잘 넘어가면 증여세 문제가 없을까요? 369
80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에서 유리할 수 있다. 373
81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 평가손실을 보고 있는 상장주식이 있는데,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378
82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자녀에게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증여세 문제가 있을까요? 382
83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미국 영주권자인데 증여를 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386
84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나눠주고 싶습니다. 증여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390
85 나부자 씨가 딸 서아와 조카(동생의 아들)에게 증여하고, 나부자 씨 동생이 자기 아들과 제 딸 서아에게 사이좋게 증여를 하면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 394
86 부모님에게 매달 용돈을 드렸는데, 오늘 부모님께서 용돈 받은 것을 안 쓰고 계속 모았다고 하면서 이 돈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게 증여에 해당하나요? 399
87 뉴스에서 자녀가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증여세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402
88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새로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자. 406
89 부동산시장이 계속 침체 상태라면 감정평가를 하여 증여하자. 410
90 부동산을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413
91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님에게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 416
92 이혼한 부모님에게 각각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할까? 419

CF00 신설된 '구하라법' 민법 개정안의 의미는? 422
CF01 사전증여가 상속세 절세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425
CF02 재산이 많지 않다면 사전증여가 불리할 수도 있다. 429
CF03 뉴스에 보도된 금괴 발견 사건(2014년) 433
CF04 한진가의 800억 원대 상속세 조세불복 사건 436
CF05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상속·증여 에피소드 사건 439
CF06 공익법인에 출연을 했는데 수억 원의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라고요? 442
CF07 자녀의 효도 선물에 증여세가 있을 수 있다. 446
CF08 상속·증여세 신고는 꼭 하자. 무신고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450
CF09 부모가 자녀의 용돈이나 월급을 대신 관리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456
CF10 자녀에게 용돈으로 주식을 주려면 자녀 계좌로 관리해야 한다. 459
CF11 모에게 금전을 증여받은 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문제가 없을까? 461
CF12 부자가 아닌 평범한 가족도 상속·증여를 모르면 손해 볼 수 있다. 464
CF13 3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안 내도 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467
CF14 부모 자녀 간의 저가양도를 이용한 부동산 재산이전 전략 470
CF15 베이커리 카페를 이용한 가업승계 및 가업상속 전략 474
CF16 가족법인을 활용한 절세 전략 478
CF17 납세자가 세금을 내기 싫은 이유는? 484

정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