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경찰관 직무집행법 해설

『AI 활용 경찰관 직무집행법 해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단순한 법 조문 해설서가 아닌, AI 시대 치안 현장과 경찰 채용 시험의 변화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실천적 교재로 재구성한 책이다. 경찰관의 모든 직무 수행 기준이 되는 이 법률을 중심으로,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과 법적 판단의 기준을 입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암기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 사고력 중심의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발표 면접 대비 상황 재구성'이다. 각 조문마다 실제 경찰 활동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 수험생이 법적 근거에 따라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불심검문, 임의동행, 보호조치, 물리력 행사, 무기 사용 등 논란이 잦은 쟁점을 중심으로, 법의 한계와 정당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 발표 면접에서 요구되는 종합적 사고 능력을 효과적으로 훈련할 수 있다.

저자 홍성삼 교수는 풍부한 경찰 실무 경험과 학문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AI 활용 교육 방식을 경찰관 직무집행법 해설에 접목하였다. 단순한 정답 제시가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와 판단의 논거를 비교·검토하게 함으로써 수험생 스스로 최적의 결론에 도달하도록 유도하는 점이 돋보인다. 이는 현직 경찰관에게도 법 집행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AI 활용 경찰관 직무집행법 해설』은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물론, 현장 경찰관, 경찰행정 연구자에게까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책이다. 급변하는 치안 환경 속에서 법과 기술, 그리고 인간의 판단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 책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학습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서문 004
제1부
학습 가이드 009
제2부
경찰관 직무집행법 해설 021
제1조(목적) 026
제2조(직무의 범위) 029
제3조(불심검문) 032
[발표 면접 대비] 경직법 제3조 상황 재구성 035
○ 발표 면접 과제 1: [불심검문 불응과 물리력 행사의 한계] 035
○ 발표 면접 과제 2: [임의동행의 자발성 훼손 논란] 039
○ 발표 면접 과제 3: [흉기조사의 범위와 우연한 증거 발견] 042
제4조(보호조치 등) 047
[발표 면접 대비] 경직법 제4조 상황 재구성 050
○ 발표 면접 과제 1: [구호를 거부하는 주취자] 050
○ 발표 면접 과제 2: [정신질환자의 위험성 판단] 054
○ 발표 면접 과제 3: [구호 거절과 의사능력 판단] 057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062
[발표 면접 대비] 경직법 제5조 상황 재구성 065
○ 발표 면접 과제 1: [압사 위험이 임박한 군중 관리] 065
○ 발표 면접 과제 2: [위험한 유튜버와 신설된 퇴거 조치] 068
○ 발표 면접 과제 3: [건물 붕괴 위험과 재산권의 충돌] 072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076
[발표 면접 대비] 경직법 제6조 상황 재구성 079
○ 발표 면접 과제 1: [가정폭력 현장에서의 제지권 발동] 079
○ 발표 면접 과제 2: [재물손괴 시도와 제지권의 한계] 082
○ 발표 면접 과제 3: [집단 패싸움 직전 상황 개입] 086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091
[발표 면접 대비] 경직법 제7조 상황 재구성 094
○ 발표 면접 과제 1: [비명소리와 긴급출입의 딜레마] 094
○ 발표 면접 과제 2: [업주의 영업권과 예방적 출입 요구] 097
○ 발표 면접 과제 3: [화재 의심과 긴급출입 판단] 101
제8조(사실의 확인 등) 105
제8조의2(정보의 수집 등) 108
제8조의3(국제협력) 110
제9조(유치장) 112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114
[발표 면접 대비] 경직법 제10조 상황 재구성 117
○ 발표 면접 과제 1: [테이저건 사용의 딜레마] 117
○ 발표 면접 과제 2: [경찰장비의 임의 개조 및 사용] 120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125
[발표 면접 대비] 경직법 제10조의2 상황 재구성 128
○ 발표 면접 과제 1: [경찰봉 사용의 정당성 판단] 128
○ 발표 면접 과제 2: [방패 사용과 방어적 물리력] 131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 136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139
[발표 면접 대비] 경직법 제10조의4 상황 재구성 142
○ 발표 면접 과제 1: [인질극과 총기 사용의 결단] 142
○ 발표 면접 과제 2: [도주하는 흉기 소지자와 발포의 한계] 145
제10조의5(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149
[발표 면접 대비] 경직법 제10조의5 상황 재구성 152
○ 발표 면접 과제 1: [시민의 녹화 요청과 제3자 사생활 보호] 152
○ 발표 면접 과제 2: [범죄 수사와 증거보전의 긴급성] 155
○ 발표 면접 과제 3: [선별적 녹화와 공정성 훼손] 159
제10조의6(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 163
제10조의7(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 · 운영) 166
제11조(사용기록의 보관) 168
제11조의2(손실보상) 170
제11조의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173
제11조의4(소송 지원) 177
제11조의5(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179
[발표 면접 대비] 경직법 제11조의5 상황 재구성 182
○ 발표 면접 과제 1: [흉기난동범 제압과 과실치상 논란] 182
○ 발표 면접 과제 2: [아동학대 현장 제지와 부수적 피해] 185
○ 발표 면접 과제 3: [공무집행 대응과 제3자 피해] 189
제12조(벌칙) 193
[발표 면접 대비] 경직법 제12조 상황 재구성 196
○ 발표 면접 과제 1: [반복적인 불심검문과 직권남용] 196
○ 발표 면접 과제 2: [임의동행 시간 초과와 인권침해] 199
○ 발표 면접 과제 3: [선배 경찰관의 위법행위 묵인] 203
책을 마치며 208

홍성삼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이며, AI 활용 경찰행정, AI 활용 산업보안 세미나 등을 강의하면서, 인공지능을 치안행정 교육과 행정실무에 적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생활안전론, 행정학, 범죄수사, 범죄예방론, 산업보안 관계법 세미나, 사이버안보와 공개정보 활용 등을 강의하면서 사례발표 및 질의응답 방식의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AI 활용을 수업에 도입하면서, 경찰현장 사례발표 강의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적용해 경찰 채용시험 발표면접 사례를 개발해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저자는 경찰대학 행정학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학석사, (미)George Washington University 행정학석사, 서울대학교 행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제33회 행정고시 합격, 대전지방경찰청 차장, 경찰대학 교수부장, 중앙경찰학교장, 충북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외사국장, 전북지방경찰청장, 인사혁신처 소청 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