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전쟁 1

'관리비 전쟁 1'은 우리가 매달 아무 의심 없이 납부해 온 관리비 뒤에 어떤 구조와 이해관계가 숨어 있는지를 집요하게 파헤친 문제작이다. 공공성과 공정함을 전제로 운영되어야 할 집합건물 관리 현장은 현실에서는 불투명한 계약, 관행처럼 굳어진 불합리, 책임의 공백으로 가득 차 있다. 저자는 관리비 문제를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사회적 불공정의 축소판으로 제시하며 독자를 '관리비 전쟁'의 한복판으로 이끈다.

이 책의 가장 큰 강점은 이론이나 추상적 비판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 관리단 대표로서 직접 겪은 사례를 토대로, 관리계약과 각종 법, 제도의 허점, 관리인 선출 과정의 혼란, 총회와 의결권의 왜곡, 규약과 세칙의 한계 등 집합건물 운영 전반을 구체적으로 짚어낸다. 특히 투명성만을 외치는 기존 담론에서 벗어나, 왜 투명성 이전에 해결되어야 할 선결 과제가 존재하는지를 현실적인 언어로 설명하며 문제의 본질을 드러낸다.

'관리비 전쟁 1'은 관리비를 둘러싼 갈등이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니라 제도와 구조의 문제임을 분명히 한다. 건물관리업자 선정 과정의 꼼수, 주차시스템 관리계약 방법, 하자소송의 이해충돌 상황과 하자보수보증서의 불합리, 관리인의 책임 문제, 각종 벌금과 과태료의 위험까지, 저자는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왜곡되고 작동하는지를 차분하면서도 날카롭게 보여준다. 이를 통해 독자는 관리비 문제가 왜 반복되고, 왜 쉽게 해결되지 않는지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단순한 고발서도, 법률 해설서도 아니다. 관리비 분쟁의 한가운데서 저자가 고민하고 선택해 온 과정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 집합건물 소유자와 입주자, 관리인, 그리고 제도를 고민하는 모든 이에게 '관리비 전쟁 1'은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기록이자, 더 나은 관리와 공정한 운영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관리비에 대한 무관심과 체념을 넘어, 문제를 이해하고 대응하고자 하는 독자에게 이 책은 강력한 문제의식과 실질적인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1. 관리비 전쟁의 시작
(1) 건물 관리계약의 허점 - 도급이냐 위탁이냐? … 14
(2) 안전점검 법 규정의 의문과 관리비 … 23
(3) 공용 사용료 문제 … 31
▷ 요약 1. 투명한 관리비 선결과제 … 35

2. 관리단의 당연설립
(1) 관리인 선임 저해요인과 관리비 폭탄 … 40
(2) 관리인 선출 해프닝 … 43
(3) 관리위원 선임의 어려움 … 66
(4) 관리인 권한의 축소 … 73
▷ 요약 2 … 82

3. 총회(관리단집회) 소집과 의결권
(1) 정기총회 소집 … 89
(2)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서둘러야 … 92
(3) 집합건물 의결권의 다른 점 … 98
(4) 총회 참석자, 기타 … 112
▷ 요약 3 … 116

4. 규약, 규정을 잘 만들려면
(1) 관리규약 제정의 아쉬움 … 120
(2) 규정 및 세칙의 필요성과 한계 … 126
(3) 주차규정 사례 … 128
(4) 회계세칙 사례 … 131
(5) 통로, 복도 공유부분 관리규정 사례 … 136
(6) 기타 보완사항 … 143
▷ 요약 4 … 144

5. 건물관리업자 선정 소동
(1) 건물관리업자 선정 입찰 … 147
(2) 입찰 관련 규정 및 공고 사례 … 158
(3) 입찰공고 시 고려사항 … 167
▷ 요약 5. 악성 꼼수 입찰과 건물관리업체의 민낯 … 171

6. 주차시스템 업자선정 에피소드와 최고의 결정
(1) 주차시스템 업자선정 입찰 소동 … 188
(2) 최고의 결정 … 195

7. 하자소송과 관리인
(1) 관리인이 없으면 안 되는 일 … 200
(2) 하자소송의 이해충돌과 불합리한 궤변 … 204
(3) 하자보수보증서, 공공의 신뢰 의문과 행운 … 209

8. 거짓말과 관리인
(1) 관리인은 어렵다 … 216
(2) 전화위복 … 233
(3) 관리주체 논란 … 237

9. 위태로운 벌금, 과태료
(1) 두려운 소방시설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48
(2) 벌금과 과태료 처분사례 … 250
(3)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취지 … 254
(4) 집합건물법 과태료 조항 … 257
(5) 그 밖에 많은 법과 규정, 다 알 수는 없다 … 261

10. 민원해결은 관리인 존재의 이유
(1) 건물관리 만족도 조사 … 264
(2) 기타 민원 … 268

요약 총 정리 … 276

유바름 한양대 경제학과
한국씨티은행
현 관리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