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셈의 창업·스타트업을 위한 세무관리

세무는 창업과 동시에 시작되는 필수 관리 영역이지만, 많은 창업자에게 여전히 가장 어렵고 부담스러운 분야다. '정셈의 창업·스타트업을 위한 세무관리'는 세무를 단순한 신고와 납부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운영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관리 요소로 바라본다. 복잡한 제도와 용어를 나열하는 대신, 창업자가 실제로 부딪히는 상황을 기준으로 세무의 구조와 원리를 정리해, "왜 알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부터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이 책은 특정 세목에만 집중하지 않고, 창업 준비부터 조직 운영, 자금 관리, 성과보상, 리스크 관리, 사업 정리와 엑시트까지 기업의 흐름에 맞춰 세무 이슈를 체계적으로 묶어낸다. 세액공제와 감면, 증빙 관리, 가지급금과 가수금, 스톡옵션과 주식보상, 벤처기업 인증, 투자와 증자 등 스타트업 실무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주제들을 빠짐없이 다루며, 세무와 경영 판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또한 저자 정한영 세무사는 다년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짚어낸다. 창업자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제도를 오해해 생기는 불이익, 사전에 대비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독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도록 돕는다. 관리회계, 재무제표 분석, ESG 경영과 세금까지 확장된 내용은, 세무를 넘어 재무적 사고의 틀을 함께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셈의 창업·스타트업을 위한 세무관리'는 세무를 전문가에게만 맡길 영역으로 남겨두지 않는다. 모든 것을 직접 처리하라는 뜻이 아니라, 최소한의 구조와 원리를 이해해야 불필요한 세금과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한다.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 초기 스타트업 대표, 실무 책임자에게 이 책은 세무 안내서를 넘어, 경영 판단의 기준을 세워주는 실질적인 동반자가 될 것이다.

머리말 4
시작하는 이야기 6

PART 00 창업 준비하기
01. 창업·스타트업 사업자등록하기 18
02. 창업하는 회사를 법인으로 시작할까? 개인사업자로 시작할까? 25
03. 법인 정관 작성의 중요성 32
04. 동업으로 창업한다면 반드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자 40

PART 01 사업자가 내는 세금
05. 창업을 하면 사업자는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 48
06. 부가가치세란? 50
07. 법인세란? 54
08. 종합소득세란? 60
09.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제도란? 67

PART 02 직원 채용하기
10. 직원을 채용하면 원천세 신고의무와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다 76
11. 프리랜서 채용과 용역계약서 작성 79
12. 직원을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신고해도 될까? 82
13. 만일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면 어떻게 될까? 86
14.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받아도 체불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 91
15.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되는 규정 96
16. 회사가 외국인을 직원으로 채용하려면 99
17.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체류 107
18. 직원을 채용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자 112

PART 03 세무상 비용과 세액감면공제
19. 기업회계상 수익·비용 vs 세무상 익금·손금 122
20.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126
21. 광고선전비 132
22. 기부금 경비처리 134
23. 광고선전비,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기부금의 차이점 138
24. 대손금의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 142
25. 대손세액공제 147
26. 감가상각제도 151
27. 업무용승용차 경비처리 155
28. 인건비 159
29. 세금과 공과금 163
30. 기업의 손해배상금 167
31. 창업한 중소기업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171
32. 중소기업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79
33.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놓치지 말자 184
34. 벤처기업 인증과 세금 혜택 190
35. 직원을 추가로 고용하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193
36. 외국납부세액공제 197
37. 세액감면·공제는 기업의 세후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 201
38. 회사 사옥 마련과 취득세 중과 205
39. 세금관리와 절세의 기본은 증빙 수취이다 208

PART 04 세무상 리스크 관리
40. 법인과 가지급금·가수금 문제 218
41.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있는 경우 세무상 불이익 222
42.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해결 방안 227
43. 특수관계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233
44. 국세청에 기신고 된 표준재무제표는 수정이 안 된다 238
45. 회사 재산은 대표자 개인의 것이 아니고 회사 것이다 244
46. 취득세를 또 낼 수 있다?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251
47. 개인사업장의 법인 전환 258
48. 다른 사람 명의를 빌리지 말고, 내 명의를 빌려주지도 말자 264

PART 05 성과보상과 주식보상제도
49. 주식보상제도 활용하기 273
50.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 276
51. 회사가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스톡옵션에 대해 특례를 받을 수 있다 280
52.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스타트업 임직원이 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 특례를 받을 수 있다 284
53. 스톡옵션 관련 기타사항 288
54.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290
55. 벤처기업 인증 296

PART 06 자금조달
56.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회계·세무의 중요성 304
57. 회사가 자금을 조달할 때 대출과 증자 중에 어느 것이 유리할까 309
58. 증자를 했는데 증여세가 있을 수 있다 314
59. 정부의 자금지원 정책을 활용하자 320
60. 정부 지원금(보조금)에도 세금이 있다? 325
61. 다양한 종류의 주식과 채권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329
62. 외국자본을 투자받아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335
63. 상환전환우선주(RCPS) 339

PART 07 동업관계 청산과 사업정리
64. 동업을 그만두면서 회사 재산을 함부로 갖고 가면 안 된다 345
65. 개인사업자로 동업을 했는데, 동업관계를 잘 청산하려면? 350
66. 세무서에 휴업신고 357
67. 세무서에 폐업신고와 청산하기 360

PART 08 엑시트 하기
68. 회사를 양도 367
69. 이익배당 372
70. 배당을 주주 한 명에게 몰아서 줄 수 있을까요? 376
71. 자기주식을 그 회사에 처분할 수 있다 383
72. 유상감자와 이익소각 390
73. 개인사업장을 양도 393

PART 09 세금 외 리스크 관리
74. 특허 등 산업재산권이란 397
75. 특허를 침해받은 경우 구제 방법 402
76. 저작권과 권리 보호 406
77. 기업의 해외 진출 형태 411
78. 해외 투자를 할 경우 외국환거래 규정을 주의해야 한다 414
79. 해외에 투자한 회사와 거래 시 주의해야 한다 418
80. 경영권 방어 수단 424

PART 10 납세자 보호와 구제 제도
81. 경정청구와 세금환급 432
82. 납세자보호 제도 437
83. 조세불복 440
84. 정보공개제도 445
85.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449

부록 01 사업에 원가관리회계 활용
86. 회계의 종류 455
87. 외상매출이 많을수록 세금은 번 돈이 아닌 회사 돈으로 낼 수 있다 459
88. 손실인데 이익이라 세금을 내야 한다고요? 461
89. 자동화기기를 도입하는 것이 이익일까? 465
90. 본전을 얻으려면 얼마를 벌어야 할까? 467
91. 특별주문 요청을 받았는데, 수락하는 게 무조건 이익일까? 471
92. 자가제조 또는 외부구입 여부의 의사결정 475
93. 제품을 계속 생산할지 중단할지 여부 479
94. 기업의 제한된 자원의 사용 문제 483
95. 회사의 자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제품이나 부품을 외부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경우 자가 생산의 우선 순위는? 487
96. 기업의 제한된 자원이 여러 개인 경우(제약요인이 2개 이상 존재) 491
97. 재고품을 정리 처분할 때 가격은 얼마로 정할까? 497
98. 사업 초기에는 이익보다 투자금 회수가 더 중요하다 499
99. 회계상 이익과 현금흐름상 이익은 다르다 502
100. 가격 할인(또는 인상) 정책에 관리회계를 활용 504
101. 고객수익성을 분석하자 506
102. 현재 직원 급여를 줄 형편도 못 되는데 차리리 휴업할까? 515
103. 사업부 간에 대체가격 결정하기 517
104. 성과평가하기: 투자수익률 523
105. 성과평가하기: 잔여이익 530

부록 02 재무제표 분석
106. 재무제표 분석(재무비율 중심) 539
107. 유동성비율 542
108. 안전성비율 544
109. 수익성비율 547
110. 활동성비율 549
111. 성장성비율 552
112. 기타비율 554

부록 03 ESG 경영과 세금
113. ESG 경영과 세금 558

정한영 세무사 자격증 2015년
경영지도사 자격증 2025년
한일장신대학교 음악학과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현) 늘벗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현)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
(현) 한국세무사회 세무회계시험출제위원
(현)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전) 반포세무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전) 양천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전) 동작구청 스타트업·벤처기업육성위원회 민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