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의 기술

- 형사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생생한 영업비밀이자 저연차 변호사를 위한 서초동 필독서
- 사건 수임부터 판결까지, 실무의 핵심을 관통하는 명료하고 성실한 형사 변론 가이드

변호사 자격증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 시대, 실무 역량은 생존과 직결된다. 이 책은 이제 막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이들이 가장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친절하게 알려 주지 않았던 형사 실무의 '디테일'을 담고 있다. 저자는 자신이 겪었던 수많은 사건을 토대로, 변론의 본질이 무엇이며 의뢰인을 위해 변호사가 갖추어야 할 최선의 덕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짚어 낸다.

원고 전반에 흐르는 저자의 성실함과 투철한 직업의식은 독자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단순히 이기는 기술을 넘어, 법치주의 안에서 변호인이 수행해야 할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복잡한 사건의 실타래를 푸는 논리적인 사고법과 서면 한 장에도 정성을 다하는 저자의 태도는 전문직 종사자가 가져야 할 표본을 보여 준다.

구체적인 체크리스트와 대응 전략은 실제 업무 현장에서 즉각적인 도움을 준다. 경찰 조사 동석 시 유의사항이나 양형 자료 준비법 등은 실무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들에게 안개 속 등불 같은 역할을 한다. 저자의 경험이 압축된 이 로드맵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 준다.

마지막 장에서 강조하는 '대표처럼 일하기'는 변호사로서의 성장을 넘어 인생의 주도권을 갖는 법에 관한 조언이다. 주어진 일만 처리하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전체 시스템을 이해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질 때 진정한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음을 역설한다. 이 책은 실무 지식을 전달하는 기술서를 넘어, 한 분야의 장인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모든 청년 변호사들에게 뜨거운 격려와 실전 지혜를 선사할 것이다.

추천사
글을 시작하며

제1부 변호사는 피고인의 마지막 친구

제2부 변호사 마인드 세팅
1. 변호사는 공무원이 아니다
2. 대표 변호사가 우스워 보인다?
3. 신입에게 알려 줘도 아무도 안 하는 것
4. 사건 선임 전 상담 기술

제3부 경찰 단계에서의 기술
1. 경찰 출석요구 대응
2. 경찰 조사 출석 전 사실관계 파악
3. 고소장 열람 · 복사
4. 조사 전 예행연습
5. 경찰 피의자 조사
6. 거짓말 탐지기 조사 요청

제4부 검찰 단계에서의 기술
1. 송치이유서, 피의자 신문조서 분석
2. 처분 기간 유예 요청
3. 형사 조정 신청

제5부 체포, 구속 단계에서의 기술
1. 현행범 체포
2. 긴급체포와 영장에 의한 체포
3. 구속영장실질심사
4. 구속적부심사
5. 보석신청
6. 거짓말 탐지기 조사

제6부 재판 단계에서의 기술
1. 공소사실 인부
2. 입증취지 부인
3. 증거에 관한 의견서 사전 제출
4. 인정한다면 피고인 신문은 생략, 최후 진술은 짧게
5. 합의를 원한다면 양형 조사 신청, 합의에 실패하면 형사 공탁
6. 증인신청은 검사가 한다
7. 진술이 아닌 증거를 제출하라
8. 성범죄 무죄를 주장한다면 국민참여재판 신청
9. 법정구속에 대비
10. 항소심은 1심과 다르게

제7부 성범죄 변론의 기술
1. 사실관계를 유리하게 쌓아 가라
2. 사실관계 부인이 먼저, 법리적 주장은 그다음
3. 심신장애를 주장할 것인가?
4. 기억이 안 난다? 진짜?
5. 일단 사과하지 마라, 합의 시도도 마찬가지
6. 조사 연습, 사실관계를 눈으로 보는 듯이 파악할 것
7. 준강간 사건에서 동의 의사 확인
8. 무고할 동기가 있는가?
9. 거짓말 탐지기 조사
10. 성범죄 사건, 합의는 기본
11. 1심에서 부인하고 안 되면 2심에서 자백?
12. 아청법 위반 사건의 특징
13. 성인 간 성매매 VS 미성년자 성매매
14. 형사 공탁
15. 무고죄 고소
16. 송달장소변경신청서 제출

제8부 음주, 교통사고 변론의 기술
1. 면허 정지, 취소 기준도 숙지하라
2. 음주 2회 차도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3. 가벼운 인사사고라면 경찰 조사 전에 합의해라
4. 위험운전치상죄는 피할 수 있다
5. 운전 시간과 단속 시간에 차이가 있다면 무혐의도 가능하다
6. 가벼운 인사사고라면 마디모 신청
7. 음주 전과자 행정심판이 될까?
8. 의뢰인이 위법수집증거를 주장한다면?
9. 즉일선고, 법정구속도 대비해라
10. 항소를 하지 않을 이유가 있나?

제9부 사기죄 변론의 기술
1. 사기죄 고소는 생각보다 품이 많이 든다
2. 사기죄 고소의 핵심은 '기망' 입증
3.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기 방조는 대부분 실형
4. 의뢰인을 100% 믿지 마라
5. 합의금은 미리 받고 합의를 시도해라

제10부 학교폭력, 소년재판 변론의 기술
1. 학교폭력 사건의 특징
2. 학교폭력 사건의 일반적인 흐름
3. 학교폭력 사건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
4. 기대와 다른 결과를 예상하라
5. 학폭위가 끝났다면, 회의록 정보공개를 요청하라
6. 학폭 사건과 다른 소송 연계
7. 학폭 민사 소송에서는 소송비용에 주의하라
8. 학폭 형사 사건은 고소장을 꼭 접수하라
9. 촉법소년은 기소유예가 없다
10. 소년재판의 일반적 흐름
11. 소년재판에서 형사 공탁?
12. 소년부 판사님이 주로 질문하는 내용
13. 소년재판에 참석하는 부모님의 진술 '내 탓이오'
14. 소년분류심사원도 예상하라
15. 소년재판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할 사항

제11부 국민참여재판 변론의 기술
1. 국민참여재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까?
2. 판사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평결에 기속되지 않는다?
3. 공판준비기일이 필수
4. 배심원 후보자 명부
5. 배심원 후보자에 대한 질문사항 준비
6. PPT 파일과 동영상 재생 파일 사전 준비
7. 피고인 신문 및 최후변론 연습
8. 배심원 선정
9. 증거 조사와 검사의 잘못된 증거설명에 대한 제지
10. 녹취록(속기록) 신청

제12부 부록 ─ 형사 사건 처리절차 체크리스트

글을 마치며 ─ 대표처럼 일해라

신정우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하여 군인이 되고 싶었으나 육사 입시에서 낙방하였다. 큰 꿈 없이 대학에 진학했고, 육군 소대장으로 군 생활을 마친 뒤, 남들과 같이 취업을 준비하여 농심그룹에서 운영하는 메가마트에 농산물 담당 직원으로 입사했다. 메가마트 미국 지점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중,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퇴사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변호사 시험 합격 후 법무법인 프런티어에서 수습 변호사, 어쏘 변호사, 수석 변호사를 거쳐, 부산 지사장이 되었고, 현재는 포항 지사 및 경주 지사 통합 대표 변호사가 되었다. 원래 글 쓰는 것을 좋아하여,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 배운 점 등을 글로 정리하였고, 그 결과 몇 권의 책을 출간하였다. "글 쓰는 변호사, 로라이터"라는 닉네임으로, 텍스트 기반 SNS 스레드에서 팔로워 1만 명 이상을 보유한 인플루언서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책과 텍스트 SNS에 꾸준히 글을 쓰고 이로써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