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의 금융법 상식

금융생활, 모르고 하면 반드시 손해 본다
내 자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 지식

우리는 매일 금융 계약을 맺으며 살아간다. 통장을 만들고, 대출을 받고, 투자를 한다. 하지만 그 계약이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김 변호사의 금융법 상식』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한다.

저자 김종운 변호사는 금융투자회사와 공공기관에서 금융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수많은 금융 분쟁과 피해 사례를 접해 왔다. 이 책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왜 금융법을 알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제시한다. 친구의 부탁으로 연대보증을 섰다가 인생이 흔들리는 사례, '안전한 상품'이라는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는 사례 등, 금융 피해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책은 예금·대출·담보 같은 기본적인 금융거래부터 투자상품, 자본시장, 디지털 자산과 금융소비자 보호까지 단계적으로 설명한다. 특히 계약서 속 작은 글씨의 의미,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불완전판매의 기준, 분쟁 발생 시 구제 절차 등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에 집중한다.

『김 변호사의 금융법 상식』은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우리가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예로 들어 금융과 법의 기본 원리를 설명한다. 금융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한 독자도 끝까지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이미 알고 있는 독자에게도 자신의 판단을 점검할 기준을 제공한다. 금융생활에서 더 이상 '몰랐다'는 이유로 손해 보고 싶지 않은 이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프롤로그

제1장. 돈을 움직이는 법의 원리
1. 금융거래의 법적 구조: 계약 그 이름의 무게
2. '돈을 빌린다'의 법적 의미: 대여, 이자, 담보
3. 예금은 내 돈일까? 은행과 고객의 관계
4. 투자와 투기의 경계, 그리고 법
5. 시장 신뢰를 지탱하는 법의 역할

제2장. 예금, 대출, 담보 - 일상 속 계약의 법칙
1. 은행계약서 속 작은 글씨들의 의미
2. 연대보증과 보증인의 법적 위험
3. 신용대출 vs 담보대출 - 권리관계의 핵심
4. 미수금, 연체, 신용정보의 법적 절차
5. 전세보증금, 집단대출, PF 등 부동산 금융의 법률 구조

제3장. 투자상품의 세계와 투자자 보호의 법
1. 자본시장법이 만들어진 이유
2. '적합성'과 '적정성' - 투자자 보호의 쌍둥이 원칙
3. 펀드, ELS, ETF의 법적 구조
4. '불완전판매'와 책임의 기준
5. 투자권유대행인과 불법 영업의 함정
6. 분쟁조정과 손해배상의 법적 현실

제4장. 주식·채권·파생상품 - 금융시장의 법적 무대
1. 주식의 법적 지위와 주주의 권리
2. 채권투자와 회사채 발행의 법리
3.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구조
4. 파생상품 거래의 기본 논리와 위험
5.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공시위반의 법적 책임
6. 금융시장 질서를 지키는 규제기관의 역할

제5장. 회사, 주주, 경영진 - 기업과 법의 균형
1. 주식회사의 기본 원리
2. 이사회와 대표이사의 법적 권한
3. 주주총회의 위상과 소수주주권
4. 배당, 감자, 합병 - 기업 재무의 법적 절차
5. 내부통제와 컴플라이언스의 핵심
6. 기업 범죄와 경영진의 형사책임

제6장. 새로운 금융: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의 법
1.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 논쟁
2. ICO, STO, NFT - 증권성 판단의 기준
3. 블록체인 기술이 바꾸는 거래 신뢰 구조
4. 디지털 자산보호와 수탁 문제의 본질
5. AI,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 투자와 법

제7장. 금융소비자 시대 - 나를 지키는 법의 지혜
1.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탄생 배경
2. 6대 판매원칙의 실제 적용
3.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보호
4. 금융피해 구제 절차(금감원·분쟁조정·소송)
5. 평생 금융생활을 위한 법적 자기방어력

에필로그

부록
1. 금융·법률 용어 미니 사전
2. 금융소비자 보호·지원 기관 안내
3. 유익한 금융법 자료와 사이트 추천

마무리하며

김종운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동부자산운용, KTB투자증권, 주택도시보증공사를 거쳐 현재 리딩투자증권에서 준법감시인으로 일하면서 법무, 내부통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금융투자회사와 공공기관을 거치면서 다양한 금융, 부동산, 컴플라이언스 경험을 쌓아왔고, 변호사, 증권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등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김 변호사의 부동산법 상식"이라는 책을 출간한 바 있다. 서울대학교 금융법무 과정과 카이스트 디지털금융전문가 과정을 수료하는 등 금융과 법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접점에서 끊임없이 공부 중이다.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대중에게 금융, 투자, 법률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데 관심이 많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금융과 법률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내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지식을 공유하고자 이 책을 집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