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의 브랜드보호 안내서

브랜드는 이제 단순한 이름이 아니다.
기업의 가치이자 신뢰이며,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다.

《AI 시대의 브랜드보호 안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브랜드와 지식재산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실무형 안내서다. 특히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브랜드 보호의 개념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짚어 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늘날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고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그만큼 브랜드 침해와 무단 활용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 AI가 만들어 낸 이미지와 문구가 기존 브랜드와 충돌하거나, 기업의 로고와 캐릭터, 콘텐츠가 의도치 않게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브랜드 보호가 왜 더 중요해졌는지를 설명하며, 단순한 상표 등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음을 이야기한다.

책은 상표권과 브랜드 보호의 기본 개념부터 실제 분쟁 사례, 등록 절차, 침해 대응 방식까지 폭넓게 다룬다. 특히 실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설명해 이해를 돕는다. 또한 이 책은 AI 시대의 새로운 쟁점에도 주목한다.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창작과 브랜드의 경계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지, AI가 기존 브랜드 요소를 학습하거나 재생산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기업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브랜드를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진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렵고 추상적인 법률 언어가 아니라 실제 사례와 쉬운 설명으로 풀어내며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AI 시대의 브랜드보호 안내서》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시대에 브랜드와 지식재산을 어떻게 이해하고 지켜야 하는지를 현실적으로 알려 주는 책이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기업과 창작자들에게 브랜드 보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임을 일깨워 주는 실용적인 가이드가 되어 줄 것이다.

서문: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가

제1장 K브랜드의 부상과 브랜드 보호의 필요성
1-1. 세계를 사로잡은 한국 브랜드
1-2. 왜 지금 K브랜드인가?: 한류, 기술혁신, 가성비
1-3. 세대별 K브랜드 소비 트렌드
1-4. 지역별 k브랜드 열풍
1-5. 신드롬에서 스탠다드로: 브랜드 보호의 필요성 대두

제2장 온라인에서의 브랜드 침해 유형과 실태
2-1. 온라인 마켓의 성장과 위조상품 시장의 이동
2-2. 온라인 불법판매의 대표적인 유형

제3장 AI가 바꾸는 브랜드 침해의 지형
3-1. AI 시대의 도래: 기회와 위험
3-2. AI를 악용한 위조상품 판매의 진화
3-3. AI를 불법판매에 활용
3-4. 딥페이크를 이용한 브랜드 사칭 사기
3-5.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
3-6. AI 기반 대량 생산형 침해의 확산

제4장 브랜드 보호의 법적 수단
4-1. 온라인 브랜드 보호방법
4-2. 상표 무단선점에 대한 대응
4-3. 상표법 개정을 통한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

제5장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 국내외 규제 동향
5-1. 플랫폼의 딜레마: 성장과 보호 사이
5-2. 플랫폼 책임강화의 문제
5-3. INFORM Consumers Act
5-4. SHOP SAFE Act
5-5. EU 디지털서비스법(DSA)과 한국의 현황

제6장 AI 관련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
6-1. 한국 AI기본법 상세 해설
6-2. AI 관련 이슈가 되는 쟁점들
6-3. EU AI Act(Regulation(EU) 2024/1689)
6-4. 미국의 AI 규제 동향
6-5. 중국의 AI 규제 개요
6-6. 글로벌 AI 규제 비교 분석

제7장 AI를 활용한 브랜드 보호 기술과 전략
7-1. AI 이미지 인식과 위조상품 탐지
7-2. 브랜드 기업들의 AI 활용 현황
7-3. C2PA와 Content Credentials: 디지털 콘텐츠 출처 증명
7-4. AI 워터마킹과 디지털 출처 증명
7-5. 예측 분석을 통한 선제적 브랜드 보호

제8장 K브랜드의 미래와 과제
8-1.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회
8-2. 상표법 개정을 통한 해외 직구 위조상품 단속
8-3. 기타 법제도의 정비
8-4. 지속가능한 브랜드 보호 생태계 구축

맺음말: 브랜드 보호, 기술과 법의 균형에서

부록
부록 1. 주요 용어 해설
부록 2. AI기본법 전문
부록 3. 참고문헌 및 출처?

김종면 ㆍ 위고페어[Wegofair :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플랫폼] 대표이사
ㆍ 특허법인 아이엠 파트너 변리사
ㆍ 독일로펌 Stolmar & Partner 파견 근무
ㆍ 한국IBM 시스템 엔지니어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