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 건립 타당성 분석 실무론

- 공공시설 건립의 성패를 가르는 '타당성 검증'의 모든 것, 심의 위원을 설득하는 실전 전략서 『공공투자 건립 타당성 분석 실무론』
- 데이터 기반 수요예측부터 AI·ESG 가치 반영까지, 정책 전문가 문지효 교수의 통합 분석 방법론

공공시설은 단순히 벽을 세우고 지붕을 얹는 건축물이 아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운영비를 수반하는 장기적인 정책 결정이다. 좋은땅출판사에서 펴낸 『공공투자 건립 타당성 분석 실무론』은 왜 수많은 공공시설이 건립 후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에서 시작한다. 저자 문지효 박사는 그 해답이 건축 기술이 아닌, 사업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타당성 분석'의 부재에 있다고 단언한다.

이 책의 가장 큰 강점은 '현장 지향적 전문성'이다. 저자가 리서치와 컨설팅 현장에서 직접 수행한 대형 프로젝트 데이터와 학문적 이론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경제성 중심의 평가를 넘어 지역균형발전과 공공성 가치를 어떻게 수치화하고 정책적 타당성으로 녹여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는 심의 현장에서 날카로운 질문에 직면하는 실무자들에게 즉각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패이자 창이 되어 준다.

또한, 미래 기술을 타당성 분석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대목은 매우 선진적이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시설 이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동적 평가 체계'로의 발전을 제안한다. 탄소 중립 시대의 기후 변화 대응이 어떻게 경제적 편익으로 환산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은 공공투자 계획의 패러다임을 한 단계 격상시킨다.

결국 『공공투자 건립 타당성 분석 실무론』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신뢰의 도구다. 저자는 기술 발전이 분석의 정밀도를 높일지라도 결코 대체할 수 없는 본질, 즉 주민 삶의 질과 공동체 형성을 향한 정책적 진심을 강조한다. 공공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의 미래를 책임감 있게 설계하고 싶은 모든 공직자와 연구자에게 이 책은 가장 단단한 실무적 토대가 되어 줄 것이다.

저자 소개
서문

제1장 공공시설 건립 타당성의 본질
1.1 공공시설이 갖는 특수성
1.2 건립 타당성 분석의 목적
1.3 타당성 분석이 미흡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
1.4 공공시설 건립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제2장 정책 필요성과 정책 위험성
2.1 정책 필요성의 개념
2.2 정책 필요성의 근거 제시 방법
2.3 정책 실패의 위험 유형
2.4 국토균형발전과 공공시설

제3장 최유효이용과 부지 적정성 검토
3.1 최유효이용 개념의 이해
3.2 법적 가능성 검토
3.3 물리적 가능성 검토
3.4 재정적 가능성 검토
3.5 사회적 편익 극대화

제4장 입지 적정성과 주민 체감편익
4.1 입지가 중요한 이유
4.2 생활권 중심성과 접근성
4.3 이동시간 절감과 주민 체감편익
4.4 입지와 지역 거점 기능

제5장 수요예측의 구조와 기본 원리
5.1 수요예측이 중요한 이유
5.2 잠재수요와 실수요 이해하기
5.3 생활권 설정과 영향권 분석
5.4 이용률 개념 이해

제6장 수요예측 방법과 적용
6.1 인구기반 추정 방법
6.2 유사시설 비교 방법
6.3 유사시설 이용자 수 기반 간편법
6.4 경쟁시설 영향 고려

제7장 중복수요 제거와 수요 보정
7.1 중복수요란 무엇인가
7.2 중복수요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7.3 중복수요 보정 방법
7.4 반복 이용과 신규 이용 구분

제8장 시설 규모 산정과 수용능력 계획
8.1 시설 규모 산정의 중요성
8.2 평균 이용과 피크 이용의 차이
8.3 시설 회전율 개념
8.4 단계적 확장 전략

제9장 사업비 산정과 재정 리스크 관리
9.1 사업비 산정의 기본 개념
9.2 토지 상태에 따른 비용 차이
9.3 기반시설 설치 비용
9.4 예비비와 물가 변동 대응
9.5 운영비와 유지관리 비용 고려

제10장 비용절감 편익의 이해와 적용
10.1 공공시설 편익은 왜 "비용절감" 중심으로 설명되는가?
10.2 이동시간 절감 편익
10.3 교통비 절감 편익
10.4 대기시간 감소 편익
10.5 비용절감 편익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이유

제11장 이용료(입장료) 절감 편익
11.1 이용료 절감 편익의 의미
11.2 민간시설 이용 전환 효과
11.3 문화 체육 참여 기회 확대 효과
11.4 이용료 절감 편익 산정 시 유의점

제12장 공공시설의 건강 증진과 사회적 편익
12.1 건강 증진 효과
12.2 정신 건강 및 삶의 질 향상
12.3 공동체 형성과 사회적 관계 강화
12.4 청소년 교육 문화 기회 확대
12.5 사회적 편익 산정의 어려움과 설명 방법

제13장 경제성 분석의 이해와 적용
13.1 경제성 분석이 필요한 이유
13.2 비용과 편익의 시간적 차이 이해
13.3 공공사업에서 경제성 분석의 특징

제14장 경제적 지표의 이해
14.1 순현재가치(NPV)의 의미
14.2 비용편익비율(B/C)의 의미
14.3 내부수익률(IRR)의 의미
14.4 지표 해석 시 유의점

제15장 민감도 분석과 리스크 대응
15.1 민감도 분석의 필요성
15.2 주요 변수와 영향
15.3 민감도 분석 적용 사례

제16장 종합 판단 구조와 심의 대응 전략
16.1 종합 판단의 구조
16.2 심의 과정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
16.3 설득력 있는 설명 전략

제17장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건립 타당성 분석의 미래
17.1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확대
17.2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입지 시뮬레이션
17.3 스마트 운영과 생애주기 비용 절감
17.4 미래 타당성 분석의 방향

제18장 투자심의 및 심사 대응 Q&A 실전 가이드

제19장 종합 체크리스트

마무리하며…

문지효 한양대학교 경영학박사(Ph.D)
현) 신한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

문지효 교수는 공공정책, 지역개발, 공공투자 타당성 분석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와 실무를 수행해 온 정책·전략 전문가이다. 마케팅·브랜딩 및 정책 연구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기반으로 지역발전 전략과 공공정책 설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연구를 수행하며 학문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국내 리서치 및 컨설팅 기업에서 조사·분석 및 대형 프로젝트 기획을 수행하며 정책 타당성 검토,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수요예측, 지역 브랜드 전략 수립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이후 공공정책 및 지역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며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공공서비스 개선, 지역 경쟁력 강화 방안 도출 등 실행 중심의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공공투자 타당성 분석 분야에서 비용 대비 편익 분석, 접근성 분석, 체감편익 평가, 정책적 타당성 검토를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성 중심 평가를 넘어 지역균형발전과 공공성 가치까지 반영하는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정성적·정량적 분석을 아우르는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AHP, IPA, SMART 평가,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등 다양한 방법론을 정책 현장에 적용해 왔다.
한편 스타트업 및 혁신 비즈니스 전략 분야에도 관심을 두고 공공정책과 창업 생태계의 접점을 연구하고 있으며, 데이터 기반 서비스 설계, 지역 기반 창업 생태계 활성화, 공공-민간 협력 모델 구축, 디지털 전환 환경에서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 전략 등에 대한 연구와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공공투자와 혁신 산업이 결합될 때 지역 성장 동력이 창출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정책과 시장을 연결하는 전략적 접근을 강조한다.
또한 주요 언론 인터뷰와 기고 활동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공공투자 전략,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 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에 대한 전문적 견해를 지속적으로 제시하며 정책 담론을 대중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