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무죄, 모르면 유죄인 음주운전

0.034%는 무죄, 0.032%는 유죄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음주운전 판결의 이면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한다. 얼핏 명확해 보이는 숫자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의 문제가 있다. 운전자가 실제로 운전하던 순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그 순간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차량을 세우고 경찰관이 호흡측정이나 채혈을 완료하기까지는 필연적으로 시간이 흐른다. 그 사이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할 수도, 하강할 수도 있다. 현행 규정에는 이렇게 운전 종료 후 측정된 수치와 운전 당시 수치의 관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관한 명문의 기준이 없다.

『알면 무죄, 모르면 유죄인 음주운전』은 바로 이 '시간 차'에 주목한다. 저자는 교통경찰 실무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운전 당시의 농도로 자연스럽게 적용해 왔던 관행을 되짚어 보고,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는 변수가 수사와 재판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추적한다. 실제로 처벌 기준에 가까운 수치에서는 상승기 여부에 따라 음주운전죄의 성립뿐 아니라 면허정지·취소와 형사처벌의 범위까지 달라질 수 있다.

책은 현장 경험에서 출발해 음주운전 단속의 단계별 절차를 정리하고, 상승기와 관련된 언론보도 및 판례를 분석한다. 판례를 따라가다 보면 상승기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운전 당시 기준치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가 있는 반면, 상승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시간 간격과 측정 수치, 음주량, 운전자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유죄를 인정한 판결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운전할 때의 수치'와 '나중에 측정한 수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이에 미국 일부 주의 제도를 살펴보고, 운전 종료 후 일정 시간 이내 적법하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운전 당시의 농도로 추정하되 반증을 허용하는 방식의 법률 개선안을 제시한다.

음주운전의 판단은 하나의 측정 수치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혈중알코올농도의 변화, 단속과 수사의 절차, 그리고 이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 책은 현장 경험과 판례 분석을 통해 그동안 당연하게 적용되어 온 음주운전 판단의 관행을 다시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공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보다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면책 및 안내/Disclaimer and Notice
서문

제1장 현장에서 본 상승기
1.1 의문을 갖지 않았던 실무 관행
1.2 상승기에 대한 기억
1.3 사후음주가 보여 준 법의 빈틈
1.4 상승기 무죄는 누구의 탓인가
1.5 공론화를 통한 입법 논의

제2장 운전자가 겪는 단계별 절차와 시각 요소
2.1 그림으로 살펴보는 운전자가 겪는 과정
2.2 그림과 판례로 살펴보는 운전자의 범행일시
2.3 음주운전과 관련된 시각 요소

제3장 단계별 절차에서 나타나는 쟁점
3.1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D-BAC)는 정확히 알 수 없음
3.2 운전이 종료되면 음주운전 행위도 종료된 것
3.3 운전종료시각(T4)과 호흡측정완료시각(T8)·채혈완료시각(T10) 사이의 시간 차
3.4 운전종료시각(T4)과 호흡측정완료시각(T8)·채혈완료시각(T10)은 서로 불일치, M-BAC를 D-BAC로 소급하여 적용
3.5 운전종료지점(P3)과 목적지점(PD)이 대부분 불일치
3.6 상승기 구간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M-BAC)는 과대 측정된 것
3.7 상승기 구간이라면 목적지점까지 취기가 오르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은 존재
3.8 운전자가 단속 수치의 경계에 있을 때는 상승기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
3.9 최종음주시각(T2) 진술의 불확실성

제4장 상승기 관련 언론보도와 판례
4.1 상승기 관련 언론보도
4.2 상승기 관련 판례

제5장 보도와 판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문제점
5.1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사안이라도 심급(審級)마다 다른 판단 가능성
5.2 운전자의 상승기 주장은 수사기관의 수사력 낭비로 귀결
5.3 드러난 제도적 허점과 상승기 악용 가능성

제6장 참고할 미국 법규
6.1 미국 일부 주의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M-BAC) 적용 방식
6.2 캘리포니아 차량 법규에 있는 반증이 가능한 추정

제7장 개선안과 기대효과
7.1 상승기 관련 도로교통법 개선안
7.2 기대효과

맺음말
부록: 참고법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