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 대응 솔루션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부당해고 문제는 근로자의 생계는 물론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치명적인 분쟁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노사 당사자들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률 용어와 구제절차 앞에서 적절한 대응 타이밍을 놓치기 일쑤이다. 『부당해고 구제&대응 솔루션』은 노동 현장에서 수많은 사건을 승소로 이끈 20년 경력 전문 공인노무사진의 노노갈등 및 노사분쟁 해결 노하우를 집약한 현장 맞춤형 매뉴얼이다.

본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기본 개념부터 이유서·답변서 작성 요령, 심문회의 전략, 화해 제도의 활용법까지 사건 해결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명쾌하게 풀어낸다. 특히 구두해고, 문자·이메일 통보, 갱신기대권, 수습기간 본채용 거부, 배치전환 및 징계권 남용 등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유형별 최근 판례와 실무 사례를 밀도 있게 다루어 실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한다.

또한 실제 행정절차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서식 5종(부당해고 구제신청서, 화해신청서, 금전보상명령신청서 등)을 함께 수록하여 실무 활용도를 극대화하였다. 근로자에게는 소중한 권리를 되찾는 든든한 법률 길잡이가 되고, 사용자에게는 적법한 인사관리와 분쟁 예방을 위한 핵심 지침서가 되어 줄 것이다.

머리말 004

1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개요
1) 노동위원회 소개 010
2) 심판사건 개요 012
3) 구제절차 014
4) 심판사건 개요 관련 Q&A 017

2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업무처리 요령
1) 구제신청서 접수 020
2) 이유서 · 답변서의 작성 022
3) 심문회의 031
4) 화해 033

3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업무 사례
1) 구제신청 요건 036
2)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의무 위반 046
3) 근로기준법 제23조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 등 055
4) 부당해고 갱신기대권 068

4 부당해고 유형별 판례
1) e-mail을 이용한 해고 통지 074
2) 구두 해고 075
3) 계약 종료 076
4) 경영상 해고 077
5) 근무태도 불량 084
6) 경비원 도급해지 091
7) 폭력 092
8) 위장폐업 093
9) 노조활동 중의 해고 094
10) 징계권 남용 095
11) 학원 강사 104
12) 부당 전보 106
13) 징계절차 위반 109
14) 수습기간 중 해고 116
15) 판례 120

5 부당해고 관련 서식
1)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158
2) 화해신청서 159
3) 금전보상명령신청서 160
4) 심문회의 연기신청서 161
5) 취하서(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심판) 162

이관수 노무사
성균관대 법학박사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한국노동법학회 이사
노무법인 권리 대표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