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삶에 민주주의는 없다

- 투표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가
- 정치의 민주주의를 넘어, 이제 삶의 민주주의를 묻는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은 선거를 통해 권력을 선택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역시 민주적인가. 『우리 삶에 민주주의는 없다』는 이 간극에서 출발한다. 저자 김상봉은 민주주의를 정치 제도와 선거 절차만으로 이해할 때 정작 중요한 '사람의 삶'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제적 풍요가 곧 민주주의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저자가 바라보는 민주주의의 기준은 구체적이다. 사람이 존엄을 보장받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생각하고 말하며, 물질적 기반 위에서 행복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은 민주주의를 설명하면서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을 가로지른다.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생각하도록 길들여지는지, 군대와 조직의 위계는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간의 존엄은 현실에서 얼마나 보장되는지, 노동과 근로는 무엇이 다른지 묻는다. 이어 돈과 자본주의, 법과 권력, 신자유주의와 비정규직의 문제를 살펴보며 개인의 삶과 사회 구조가 서로 떨어져 있지 않음을 보여 준다. 저자는 독자가 주어진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익숙한 세상을 '거꾸로 보고', 의심하고, 자신의 눈으로 현실을 판단하기를 요구한다.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자기 생각을 갖는 데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는 저자의 삶이 깊게 배어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던 저자는 부당한 현실에 맞서 동료들과 노동조합을 설립했고, 이후 노동운동 조직과 비정규직센터에서 활동하며 노동 상담과 교육, 연구를 이어 왔다. 그 과정에서 법과 제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현실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말하는 조직 내부에서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모습을 경험했다. 그 경험은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조직의 민주주의는 요원하다"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진다. 이 책에서 민주주의가 거대한 정치 담론에 머물지 않고 공부와 노동, 조직생활과 일상의 태도로 이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책의 후반부는 경쟁에서 협력으로 시선을 옮기고 전태일과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통해 사람들이 스스로 삶을 변화시켜 온 과정을 되짚는다. 저자가 그리는 민주주의는 누군가가 완성해 건네주는 제도가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삶을 이해하고 세상을 정확히 보려 노력하며, 타인과 연대하고 필요한 순간에는 행동함으로써 계속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책이 독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특정한 지식을 암기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질문하는 일이다. 모래알이 모여 사막을 이루고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려는 개인들의 변화가 결국 사회의 변화를 만든다는 것이 『우리 삶에 민주주의는 없다』가 독자에게 건네는 핵심 문제의식이다.

시작 글 민주주의는 없다
책을 내며 예정 없는 삶

1장. 당신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해동 육룡이 나라샤
조용한 가족
거꾸로 보기

범사에 의심하라
철학하는 사람들 등장
불신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 제도
생각의 무능

자기 눈으로 보기
노예의 변증
영화 《기생충》
철학으로 삶을 바꾼다

2장. 받아봐야 줄 수 있다
콩 심은 데 콩 난다
지존파
성장의 텃밭인 공동체

학교 종이 땡땡땡
규율과 폭력에 길들다
차별은 존재한다. 살아남자!!!

군대에서 스러지는 청춘
과거는 흘러갔다
윤 일병, 임 병장
군사문화에 물든 대한민국

보수와 진보
진보도 보수도 없는 대한민국

3장. 존엄에 관하여
보편적 인간의 탄생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출발하다
귀천은 있다

헌법의 존엄 세 가지
여성에게 씌워진 굴레, 모성애
점심시간도 없는 비정한 대한민국

존엄 없는 삶
즐거워야 할 노동이 외로운 작업으로
소외

사람답게 산다는 것
게으를 권리

4장. 누구를 위하여 알람은 울리나
노동과 근로
나를 위한 노동, 남을 위한 근로
모든 노동은 사회적

근로의 권리는 없다
피의 입법
나는 누구인가

청소년 노동
자본주의와 아동 노동
청소년을 짓밟고 진행된 조국 근대화
즐겁게 웃으며 뛰놀아야 할 청소년

이상한 가격 결정
동물 같은 감각으로 단결하는 권력
최저임금은 경고장

5장.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치는 정치·경제
돈이 사람을 지배하다
민주주의와 상극인 자본주의
전철 노선 길이와 반비례하는 삶의 질
사람과 닭의 비슷한 듯 다른 삶
권력 쥔 사람들이 짜놓은 세상

법은 강자 편
법이 빼앗은 삶터
권력의 동반자 법원
모든 분야에 있는 법꾸라지와 법 기술자
힘없으면 법은 무용지물

반란군이 남긴 깊은 상처
약육강식
빈익빈 부익부
인명 경시
패거리 풍조

신자유주의와 비정규직
신자유주의
돌 반지까지 내어주고 받은 고단한 삶
영향을 주고받는 개인과 사회
비정규직

6장. 경쟁에서 다시 협력으로
함께 사는 방식을 택한 인류
둘 이상 모이면 발생하는 갈등
조선족과 고려인
비싼 대가를 치른 지구 공동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
국가 존재 이유는 모두를 잘 살게 하는 것
권력자에게만 '금'인 시간
주인이 주인 되어야

민주주의 학교가 되어야 할 노동조합
손발 묶은 흥정
자본주의가 잉태한 노동조합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인 노동조합
노동조합의 생명은 민주주의

7장. 삶 속의 민주주의를 향하여
전태일과 민주화운동
열세 살 여공
조영래

민주주의가 밥 먹여 준다
의식주 해결조차 힘든 대한민국
1987년 노동자대투쟁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이다

폭력과 비폭력에 관하여
피를 먹고 성장한 민주주의
촛불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혁명에 마침표는 없다

맺는 글 민주주의가 모두를 자유케 하리라
참고문헌

김상봉 1964년생.

사람의 존엄한 삶과 민주주의, 기본권과 헌법, 정치경제와 노동에 대해 연구하며 노동현장에서의 실천적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와 글 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연구소 사람세상 소장

홈페이지: https://saramsesangorg.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