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말하는 아동학대

무엇이 아동학대인가?
어떤 행위를 하면 아동학대로 처벌받는가?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아동학대 근절을 위하여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정작 "무엇이 아동학대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애매모호하다. 일각에서는 훈육을 목적으로 한 체벌을 포함해서 아동을 때리는 일체의 행위는 아동학대라는 적극적인 주장을 펼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사랑의 매"라는 말이 있고, 아이를 기르다 보면 때릴 수도 있다고(혹은 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아동학대를 근절해야 한다고 외치면서 사실은 무엇을 근절해야 하는지도 모른다면 이는 뜬구름 잡기에 불과하다.
이 책은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적 개념을 설명하고, 실제 법원 판결을 받은 다양한 아동학대 사례들을 검토하여 "무엇이 아동학대인가?", 다시 말해 "현행 사법체계에서 어떤 행위를 하면 아동학대로 처벌받는가?"를 알아보고 있다. 저자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무엇을 아동학대라고 보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임을 역설한다.
검·경찰 및 시·도,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법조인, 사회복지사, 아동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 각계 종사자들에게 이 책은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보육현장 및 교육현장 종사자들, 법률에 따라 지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 그 밖에 아동학대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머리말
일러두기

제1장 아동학대, "사랑의 매"와 "범죄" 사이
- 이 책의 구성과 읽는 방법

제2장 아동학대 관련 주요 개념
1. 아동
- 아동과 유사하지만 다른 개념들
2. 아동학대
- 아동학대의 주체
3. 금지행위
4. 아동학대범죄
5. 보호자
- 아동과 동거하는 성인이면 모두 보호자인가?
6. 아동학대살해·치사, 아동학대중상해, 상습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7. 조건부 기소유예, 아동보호사건, 보호처분
8. 아동학대관련범죄
9. 취업제한명령
- 어느 교사의 학대, 학교와 학부모들의 책임도 크다
10.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 신고자 보호
-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낮은 또 하나의 이유
11. 신고의무 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 신고의무 교육
- 공공기관 아동학대 예방교육

제3장 법원 판결로 아동학대 알아보기
- 사례를 읽기 전에
1. 아동학대치사인가, 살인인가
- 살인죄를 인정한 사례
- 아동학대치사죄를 인정한 사례
- 고의에 대한 판단이 왜 중요할까
2. 15개월 아기를 위한 조문(弔文)
3. 뺨 한 대만 때려도 신체학대일 수 있다
4. 훈육을 위한 체벌은 허용되는가
- 친권자의 체벌은 허용되는가?
- 체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가?
5. 손으로 때리면 유죄, 회초리로 때리면 무죄?
6. 부모의 허락을 받았으면 때려도 될까
7. 때리는 것 이외의 신체학대
- 낙태 강요, 루프 시술 강요도 신체학대다
8. 정서학대란 무엇인가? 헌법재판소가 답하다
9. 스펀지로도 때려서는 안 될까
- 신체학대인가, 정서학대인가
- "위험 또는 가능성"과 "미필적 인식"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여부의 판단
10. 우산을 휘두르는 아이, 보호자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11. 손톱을 너무 깊게 깎아도 학대일까
12. 아이가 싫다고 하는 장난감을 억지로 주었다면
13. 도깨비전화
- 도깨비전화, 규제가 필요하다
14. 아동을 차별하는 행위
15. 간식을 선생님 혼자서만 먹었다면
16. 타임아웃, 올바른 훈육방법일까
17. 아동에게 "찌끄레기"라고 한 보육교사들, 무죄?
18. 아이돌보미의 욕설, 녹음파일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
19.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정서학대의 예시
20. 훈육을 빙자한 가정 내 정서학대
21. 부부싸움 노출도 정서학대다
22. 운전 중 아동의 보호자에게 폭언, 아동학대일까
- 보호자에 대한 폭언과 위협을 아동에 대한 정서학대로 본 사례
23. 성학대란 무엇인가?
24. 변태적인 행위는 아동의 동의가 있더라도 성학대다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전단과 후단의 구분
- "성적 학대행위"의 의미와 아동의 동의 여부
25. 스마트폰 뒤에 숨어서 뻗치는 마수
26. 선생님과 제자의 사랑, 드라마처럼 아름다울까
27. 여강사와 남중생의 관계, 법원의 판단은?
28. 아동에게 "꽃뱀" 역할을 시켰다면
29. 언어적 성희롱도 처벌될까
30. 아빠의 성학대, 알면서도 방임한 엄마
31. 쓰레기장에 버려진 아이
32. 의료적 방임
33. 교육적 방임
- 홈스쿨링을 어떻게 볼 것인가?
34.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것도 방임이다
35. 아동을 차량에 두고 내리면 방임일까
36. 양벌규정
- 아동학대 예방도 법률자문이 필요하다

제4장 맺음말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제언
- 아동학대 처벌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 누가 아동학대를 판단하는가?
- 무엇이 아동학대인가, 사회적 합의를 위하여

판결색인


《사례목차》

〈사례 1〉 은비 사건
〈사례 2〉 고등학생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사례 3〉 자사고 교사 체벌 사건
〈사례 4〉 울산 입양아 살인사건
〈사례 5〉 동거녀의 33개월 자녀 살해 사건
〈사례 6〉 평택 아동 살해 암매장 사건
〈사례 7〉 강서구 위탁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사례 8〉 뺨 한 대 사건
〈사례 9〉 보육교사 색연필 사건
〈사례 10〉 장애 전문 보육교사 볼펜 사건
〈사례 11〉 장애아동 특수교사 신체학대 사건
〈사례 12〉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체벌 사건
〈사례 13〉 생활지도원 드럼채 사건
〈사례 14〉 회초리 무죄 사건
〈사례 15〉 과외교사 체벌 허락 사건
〈사례 16〉 강사 체벌 허락 사건
〈사례 17〉 전자부품 조립 사건
〈사례 18〉 기마 자세 사건
〈사례 19〉 낙태 강요 사건
〈사례 20〉 정서학대 헌법소원 사건
〈사례 21〉 스펀지 블록 사건
〈사례 22〉 장애아동 우산 사건
〈사례 23〉 손톱깎이 사건
〈사례 24〉 장난감 바구니 사건
〈사례 25〉 도깨비전화 사건
〈사례 26〉 어린이집 원생 차별 사건
〈사례 27〉 유치원 교사 간식 사건
〈사례 28〉 어린이집 타임아웃 사건
〈사례 29〉 찌끄레기 사건
〈사례 30〉 아이돌보미 욕설 녹음 사건
〈사례 31〉 보육교사 아동학대 54회 사건
〈사례 32〉 보육교사 아동학대 37회 사건
〈사례 33〉 친부 부엌칼 사건
〈사례 34〉 휴대전화 파손 사건
〈사례 35〉 1세 아동 가정폭력 노출 사건
〈사례 36〉 지하주차장 욕설 사건
〈사례 37〉 운전 중 폭언 사건
〈사례 38〉 "집에 있는 거 알아요" 사건
〈사례 39〉 개목걸이 사건
〈사례 40〉 목사 성착취물 제작 알선 사건
〈사례 41〉 경찰 사칭 사진 요구 사건
〈사례 42〉 남교사-여고생 연인 관계 사건
〈사례 43〉 남교사-여중생 연인 관계 사건
〈사례 44〉 남교사-여고생 모텔 성관계 사건
〈사례 45〉 여강사-남중생 연인 관계 사건
〈사례 46〉 꽃뱀작업 사건
〈사례 47〉 영어 단어 사건
〈사례 48〉 "애 있지" 사건
〈사례 49〉 피임 질문 사건
〈사례 50〉 아르바이트 성희롱 사건
〈사례 51〉 친모 피임약 사건
〈사례 52〉 탄원서 요청 사건
〈사례 53〉 신생아 쓰레기장 유기 사건
〈사례 54〉 산부인과 신생아실 유기 사건
〈사례 55〉 집 나간 친모 사건
〈사례 56〉 비린내와 악취 사건
〈사례 57〉 연비 의식 영아 사망 사건
〈사례 58〉 3개월 영아 뇌손상 사건
〈사례 59〉 어학원 안와골절 방치 사건
〈사례 60〉 해열제 사건
〈사례 61〉 교육적 방임 1년 8개월 사건
〈사례 62〉 교육적 방임 48일 사건
〈사례 63〉 농사일 사건
〈사례 64〉 채식 계율 사건
〈사례 65〉 양자 교육적 방임 사건
〈사례 66〉 출생신고 미신고 유기 사건
〈사례 67〉 출생신고 미신고 무죄 사건
〈사례 68〉 유치원통학버스 13분 방치 사건
〈사례 69〉 아동 승용차 방치 후 마사지업소 사건
〈사례 70〉 아동복지시설 양벌규정 무죄 사건

박우근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였다. 변호사로서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권리보장원을 거치며 아동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하여 힘써 왔다. 2020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행위자 처벌 강화 TF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였다. 현재는 아동학대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관련 상담, 법률자문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소설 『구렁이놀음』이 있다.

박우근 변호사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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