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프로페셔널 대통령을 원한다!

우리나라 아파트가 30년만 지나면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미 예견이 되었던 사항이다. 시간도 촉박하고 저렴하게 지어야 했기에 겉만 번지르르하게 수명이 약 30년 되는 아파트를 지은 것이다. 우리나라에 반해 프랑스는 약 80년, 미국은 70년, 영국은 130년 정도라고 한다.

중소기업은 직원 한 명을 늘리는 데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이제 창업을 해 막 사업을 시작한 기업들은 어느 정도의 인원으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정부와 고위직 공무원들은 알고 있을까?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의 주민센터, 구청, 보건소, 시청 등의 건물들을 살펴보라. 아마도 작은 곳은 수백억 원, 큰 곳은 수천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대기업 사옥만큼 좋아 보이는 건물들을 신축해 사용하고 있다. 외국을 한번 나가거든 그 지역의 관공서를 찾아가 보라. 어떤 건물들에서 국민의 공복으로 근무하고 있는지?

2022년 1월 4일 공무원ㆍ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가 의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교사와 공무원이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면서도 월급을 받을 길이 열릴 전망이다. 법안은 1년6개월 후 시행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국민으로부터 걷은 세금을 마구 써도 과연 국민이 동의할까?

우리나라는 학습을 보충, 보완하는 사교육이 대부분이고 하나의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발전되어 있다. 그 이유는 좋은 대학교를 입학하기 위한 것뿐이다. 유명한 사교육 강사들(일타강사)은 연간 수입이 많은 경우 100억 원대를 넘는다고 알려져 있다.

들어가며

프롤로그
대통령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할까
새 대통령이 만들어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변해 왔다
이 글을 쓰는 이유

1부. 참 좋은 나라 대한민국
1장. 자랑스러운 세계 1위 Made in Korea
반도체 | 삼성전자의 비전 2030
수소 기술 | 수소 자동차와 트럭을 상용화한 유일 국가
부탄가스 | 세계 판매 부탄가스 10개 중 9개가 한국산
오토바이 헬멧 | 잘하는 분야만을 골라 파는 끈기
2장. 세계가 열광하는 한류(K-Culture)
K-POP | 꿈의 무대 빌보드차트 1위에 오른 BTS
K-CULTURE | Netflix 최장기간 1위를 기록한 오징어 게임

2부. 대한민국 무엇이 문제인가
다시 읽어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
1장. 225조 원은 어디로 사라졌나
저출산 대책에 투입한 예산
일과 육아의 이중고
2장. 교육(국가의 백년대계)의 상황
2025년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가 답인가
고시 폐지에도 여전한 학벌 편중 현상
3장. 고학력 범람시대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
좋은 기업이 많아야 취업 기회도 많아진다
4장. 강성·귀족 노조로 시름하는 기업
노동조합의 정치 참여가 허용되다
강성 노동운동으로 해외로 거점을 옮기는 기업들
5장. 역대급으로 증가하는 공무원 수
연어처럼 시대를 거슬러 오르는 큰 정부
해마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공무원연금 적자
4년 재임 기간 1인당 최소 32억 원 국회의원
6장. 천정부지로 치솟은 부동산 가격
7장. 갈팡질팡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원전문제
국제적 경쟁력 있는 SMR 기술의 행보는
8장. 부정수급자를 양산하는 실업급여
9장. 안정적인 노후 대책의 기본인 4대 연금
배보다 커지고 있는 배꼽 연금 적자
10장. 제대로 실력 발휘해야 할 검찰개혁과 공수처
11장. 극일(克日) 제대로 청산하고 제대로 알자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이유
일본은 정말로 기울어가는 나라일까
유럽은 나치 정권 문제 청산을 어떻게 했는가
12장. 전두환이 죽었다

3부. 새 대통령이 배워야 할 것들
1장. 영어 공부를 하라!
2장. 철저한 국가예산 관리로 국민의 신뢰 쌓기
공무원 수의 적정성 검토와 공무원 일 시키기
인원은 늘고 수익은 줄고 공기업 인원수의 적정성 검토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수 줄이기와 명예직화
행정구역 확대 개편 및 잉여 공무원과 건물 정리
공공 조달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조달청 문제
진정한 교육에 교육 재정이 쓰이고 있는가
3장. 새 정부에서 개혁해야 할 과제
연금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노동조합 개혁
교육개혁
집중투자 계획
4장. 거대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 정비
네이버│한 번 코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다
카카오│ 작은 골목상권까지 카카오 생활권화하여 갑질횡포
우아한 형제들│ 우아한 기부 이면에 가린 배민라이더들의 눈물
쿠팡│판매자와 배달노동자를 향한 극 갑질
5장. 우리와 닮은 싱가포르를 공부하라
CPIB(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 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 운영
CPF(Central Provident Fund)│중앙적립기금 정책
HDB(Housing Development Board)│주택청 설립
교육정책│초등학교부터 경쟁을 통한 교육
교통정책│교통체증을 원천 봉쇄하는 도로정책
조세정책│자유무역항 운영으로 적은 소비세와 수입관세

4부. K-콘클라베를 만들자
1장. K-콘클라베의 검토 과제 및 순서
1단계│우수 대학의 분산으로 수도권 집중화 해소
2단계│출산 및 이민 문제에 국가의 적극적 개입
3단계│공공육아 시스템으로 양육 문제 해결
4단계│ 사교육 폐지와 뛰어난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교육시스템
5단계│지방에 일하고 싶은 회사 만들기
6단계│지방 정착 시 국가가 저렴한 아파트 제공
2장. K-콘클라베의 조직 구성
3장. 인류의 미래를 대비한 계획을 세워라

마무리하며

윤재갑 학력
서울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졸업

지방을 선택해 거주하게 된 젊은이들을 위한 주택을 국가가 앞장서서 저렴하게 건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땅값이 수도권보다는 현격히 저렴할 것이기 때문에 좋은 집을 싸게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아파트의 경우, 수명 30년짜리가 아니라 최소 100년을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의 아파트를 짓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면 된다.

K-콘클라베 조직은 여·야가 완전히 합의할 때까지 수없는 수정을 해가면서 정책을 개발하고 완성해야 한다. K-콘클라베에서 만들어진 정책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보완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실행할 수 있는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