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무 가이드북 2023(금융회사 종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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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실제 증권사 세무컨설팅과정에서 고객 및 PB분들과의 실전 상담과정에서 자주 문의해 주시고 이슈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을 엄선하였습니다.
제1장 국내주식, 제2장 해외주식, 제3장 금융상품 편에서 현행 세법 체계하에서의 절세방안을 담았고, 제4장 금융투자소득세 편에서는 예정대로 23년 1월 1일 이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었을 경우 기존 과세제도가 어떻게 상품별로 바뀌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특히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제도인바, 기존과 동일하게 과세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는 제5장 금융소득종합과세 편에서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건강보험료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설명하였습니다.
제6장 상속 및 제7장 증여 편에서는 금융상품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무이슈에 대하여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집필하였고, 제8장에서는 개인투자자가 아닌 법인의 시선에서 금융투자를 하였을 때 개인투자자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기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장 비거주자의 금융투자와 국제조세 편에서는 우리나라 세법상 거주성이 없는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금융투자를 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모쪼록 이 책이 금융회사 종사자분들 및 독자 여러분들의 책상 앞에 두고 필요하실 때마다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책이 되길 바라며, 이제 개업세무사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모든 지인분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마음에 큰 보물로 간직하고 표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제1장 국내주식, 제2장 해외주식, 제3장 금융상품 편에서 현행 세법 체계하에서의 절세방안을 담았고, 제4장 금융투자소득세 편에서는 예정대로 23년 1월 1일 이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었을 경우 기존 과세제도가 어떻게 상품별로 바뀌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특히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제도인바, 기존과 동일하게 과세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는 제5장 금융소득종합과세 편에서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 건강보험료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설명하였습니다.
제6장 상속 및 제7장 증여 편에서는 금융상품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무이슈에 대하여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집필하였고, 제8장에서는 개인투자자가 아닌 법인의 시선에서 금융투자를 하였을 때 개인투자자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기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장 비거주자의 금융투자와 국제조세 편에서는 우리나라 세법상 거주성이 없는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금융투자를 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모쪼록 이 책이 금융회사 종사자분들 및 독자 여러분들의 책상 앞에 두고 필요하실 때마다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책이 되길 바라며, 이제 개업세무사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모든 지인분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마음에 큰 보물로 간직하고 표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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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투자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결국엔 세후소득(after tax income)이며, 금융투자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투자패턴은 매매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섹터에 집중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즉, 특정 단일종목을 10억 원 이하로 유지하면서 상장주식을 매매하거나, 채권을 매매하거나, 주식형펀드(ETF) 등을 환매하는 패턴이 유효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전 이미 개인투자자들의 매매차익(Capital gain)에 대하여 모든 상품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입법이 완료되었고, 근 시일 내에 시행될 것이므로 이제는 새로운 셈법에 적응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상품 간 손익 상계를 적극적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손실이 실현된 경우 적극적인 세금신고를 통해 과거 손실을 추후 이익에 반영하여 절세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서는 실제 증권사 세무컨설팅과정에서 고객 및 PB분들과의 실전 상담과정에서 자주 문의해 주시고 이슈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을 엄선하였습니다.
목차
목차
목차
추천사 (유안타증권 Retail사업부문 대표 신남석)
추천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선)
발간사 (김철훈)
발간사 (김영선)
제1장 국내주식
PB와의 대화
제1절 핵심요약
1. 주식취득 시 고려사항
2. 주식보유 시 고려사항
3. 주식양도 시 고려사항
제2절 기본내용
1. 국내주식 관련 22년 세제개편안
2. 주식거래단계별 대표적 세무이슈
3. 주식 취득단계
4. 주식 보유단계
5. 주식 양도단계
6. 대주주 판정 시 합산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제3절 국내주식 관련 FAQ
제4절 국내주식 절세방안
1. 국내·해외주식 직접투자 (종합소득세 및 건강(지역)보험료 절감목적)
2. 기존 국내 상장 대주주는 고액주주 100억 원 과세기준 활용
3. 국내 및 해외주식 매매차손익 상계를 활용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확립
4.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 회피전략(연도 말 매도 후 재매수)
5. 계좌별 종목 분산전략
6. 대체투자자산 활용(ETF, 공모집합투자기구, CFD)
7. 증여재산공제 활용, 증여 후 매도 전략
8. K-OTC 및 벤처기업 비과세 활용
제2장 해외주식
PB와의 대화
제1절 해외주식 핵심요약
제2절 해외주식 본문
1.해외주식 핫이슈 I
2. 해외주식 핫이슈 II
3. 해외주식 투자관련 기본사항 요약
4.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개인편)
5. 법인: 법인세로 과세(별도 해외주식 신고의무 無)
제3절 해외주식 관련 FAQ
제4절 해외주식 관련 자산관리전략
1. 해외주식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방안
2. 해외주식 증여를 통한 장기투자
3. 자금원천 확보를 위한 증여
4.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 매매차손익 통산(상계)전략
5.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회피전략
제3장 금융상품 (주식 외)
PB와의 대화
제1절 금융상품(주식 외) 핵심내용
1. 증권업 주요 상품분류별 세금요약
2. 은행업 주요 상품분류별 세금요약
3. 보험업(방카슈랑스) 주요 상품분류별 세금요약
4. 절세상품리스트
제2절 금융상품(주식 외) 기본내용
1. 22년 적용 금융상품 관련 개정세법
2. 증권업 금융상품
3. 은행업 금융상품
4. 보험업 금융상품
5. 기타 보험과 법인의 세무핵심내용
제3절 금융상품(주식 외) FAQ
제4절 금융상품(주식 외) 자산관리전략
1.금융투자소득세 대비 최선의 선택, 중개형 ISA 상품 제안
2. 틈새절세 상품 즉시연금 등 저축성 보험
3. 세제 혜택 상품 적극적 투자 제안
4. 고객별 맞춤형 상품 제안
5. 고배당 금융상품 증여 Vs 평가손실 금융상품 증여
6. 벤처기업 투자 세제혜택 활용
7. 사업자 고객 포함 연금저축펀드 납입한도 확대 활용
제4장 금융투자소득세편
PB와의 대화
제1절 금융투자소득세 핵심내용
1.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구조
2. 금융투자소득세의 절세 포인트
3. 금융투자소득세 핵심요약표
제2절 금융투자소득세 기본내용
1. 금융투자소득세 22년 개정세법
2. 현행 및 개정 소득세법의 상품별 과세방식 비교
3.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4. 금융투자소득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5. 금융투자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율
6. 금융투자소득의 신고 및 납부
제3절 금융투자소득세 FAQ
제4절 금융투자소득세 자산관리전략
1. 금융투자소득세 대비, 중개형 ISA 적극활용은 필수
2. 5천만 원 공제금액 확보를 위한 사전 증여전략
3. 절세매매 생활화
4. 그룹별 공제한도 최대 이용
제5장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PB와의 대화
제1절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핵심내용
제2절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기본내용
1. 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2. 종합소득세 개요
3. 금융소득종합과세
4.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고객 파급효과
제3절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FAQ
제4절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자산관리전략
1. 금융소득의 소득유형 변경 (금융소득(종합과세) → 양도소득(분류과세))
2. 과세대상 금융소득 축소 (비과세, 분리과세 금융상품 집중투자)
3. 금융소득 분산(이자 및 배당소득의 귀속시기 조절)
4. 금융소득 이전(증여를 통한 이전)
5. 법인전환 (개인자산의 법인 이전, 법인을 통한 투자)
제6장 금융상품의 세대간 이전 I (상속편)
PB와의 대화
제1절 상속 핵심내용
제2절 상속 기본내용
1. 상속관련 22년 세법개정
2. 상속컨설팅은 왜 필요한가?
3. 민법상 상속에 관한 기본내용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기본내용
5. 상속세 계산사례
6. 상속 개시 이후 처리절차
제3절 상속 FAQ
제4절 상속 자산관리전략
1. 사전증여 상속 컨설팅: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
2. 상속 납부재원 대비: 상속세 납부재원 확보를 위한 금융상품 제안
제7장 금융상품의 세대간 이전 II (증여편)
PB와의 대화
제1절 증여 핵심내용
제2절 증여 기본내용
1. 최근 증여관련 세무이슈
2. 증여세의 기본개념
3. 실제 금융권 고객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증여이슈
4. 증여세 대납분에 대한 증여세
제3절 증여 FAQ
제4절 증여 자산관리전략
1. 주식 평가손실 상태에서 증여, 지금이 제철
2. 주식 평가익(+) 종목의 자산 증여 전략
3. 부동산 다방면 증여전략의 적극적 활용
제8장 법인의 금융투자 및 가업승계 편
PB와의 대화
제1절 법인의 금융투자 및 가업승계 핵심내용
1. 법인의 금융투자 핵심내용
2. 가업승계 핵심내용
제2절 법인의 금융투자 기본내용
1. 법인의 금융투자
2. 법인과 개인의 금융상품 과세상 차이점
3. 법인의 금융상품 회계기준 및 회계처리 사례
4. 법인과 관련된 자산관리의 주요이슈
제3절 가업승계 기본내용
1. 가업승계의 이해
2.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주요 내용
3.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4. 창업자금증여특례
제4절 법인의 금융투자 및 가업승계 FAQ
제5절 법인의 금융투자 자산관리전략
1. 양도 및 종합소득세 회피를 위한 법인투자
2. 비상장법인의 상장시기 및 방법 조정
3.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4. 법인자금의 상시유출 등에 따른 해결방안
5. 명의신탁(차명)주식 환원 전략
제9장 비거주자의 금융투자와 국제조세
PB와의 대화
제1절 비거주자의 금융투자와 국제조세 핵심요약
1. 역외탈세방지의 개념
2. 국가간 금융정보교환(FATCA(한-미), CRS(다자간))
3. FY2022 미국, 캐나다, 일본, 홍콩, 대만 주요세율
제2절 비거주자의 금융상품투자와 국제조세 기본내용
1. 금융권 고객이 겪을 수 있는 국제조세 관련 이슈
2.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국가간 금융정보교환
3. 국내세법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4. 국외 출국세(전출세)(Exit tax)
제3절 비거주자의 금융상품투자와 국제조세 FAQ
제4절 비거주자의 금융투자와 국제조세 자산관리전략
1. 금융계좌 자진 신고 권유(영주권 및 시민권 보유 고객)
2. 해외금융계좌 신고 및 당사 계좌 투자 권유
3. 세금회피 목적 비거주자 계좌 개설 금지
참고문헌(References)
추천사 (유안타증권 Retail사업부문 대표 신남석)
추천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선)
발간사 (김철훈)
발간사 (김영선)
제1장 국내주식
PB와의 대화
제1절 핵심요약
1. 주식취득 시 고려사항
2. 주식보유 시 고려사항
3. 주식양도 시 고려사항
제2절 기본내용
1. 국내주식 관련 22년 세제개편안
2. 주식거래단계별 대표적 세무이슈
3. 주식 취득단계
4. 주식 보유단계
5. 주식 양도단계
6. 대주주 판정 시 합산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제3절 국내주식 관련 FAQ
제4절 국내주식 절세방안
1. 국내·해외주식 직접투자 (종합소득세 및 건강(지역)보험료 절감목적)
2. 기존 국내 상장 대주주는 고액주주 100억 원 과세기준 활용
3. 국내 및 해외주식 매매차손익 상계를 활용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확립
4.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 회피전략(연도 말 매도 후 재매수)
5. 계좌별 종목 분산전략
6. 대체투자자산 활용(ETF, 공모집합투자기구, CFD)
7. 증여재산공제 활용, 증여 후 매도 전략
8. K-OTC 및 벤처기업 비과세 활용
제2장 해외주식
PB와의 대화
제1절 해외주식 핵심요약
제2절 해외주식 본문
1.해외주식 핫이슈 I
2. 해외주식 핫이슈 II
3. 해외주식 투자관련 기본사항 요약
4.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개인편)
5. 법인: 법인세로 과세(별도 해외주식 신고의무 無)
제3절 해외주식 관련 FAQ
제4절 해외주식 관련 자산관리전략
1. 해외주식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방안
2. 해외주식 증여를 통한 장기투자
3. 자금원천 확보를 위한 증여
4.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 매매차손익 통산(상계)전략
5. 종합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회피전략
제3장 금융상품 (주식 외)
PB와의 대화
제1절 금융상품(주식 외) 핵심내용
1. 증권업 주요 상품분류별 세금요약
2. 은행업 주요 상품분류별 세금요약
3. 보험업(방카슈랑스) 주요 상품분류별 세금요약
4. 절세상품리스트
제2절 금융상품(주식 외) 기본내용
1. 22년 적용 금융상품 관련 개정세법
2. 증권업 금융상품
3. 은행업 금융상품
4. 보험업 금융상품
5. 기타 보험과 법인의 세무핵심내용
제3절 금융상품(주식 외) FAQ
제4절 금융상품(주식 외) 자산관리전략
1.금융투자소득세 대비 최선의 선택, 중개형 ISA 상품 제안
2. 틈새절세 상품 즉시연금 등 저축성 보험
3. 세제 혜택 상품 적극적 투자 제안
4. 고객별 맞춤형 상품 제안
5. 고배당 금융상품 증여 Vs 평가손실 금융상품 증여
6. 벤처기업 투자 세제혜택 활용
7. 사업자 고객 포함 연금저축펀드 납입한도 확대 활용
제4장 금융투자소득세편
PB와의 대화
제1절 금융투자소득세 핵심내용
1.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구조
2. 금융투자소득세의 절세 포인트
3. 금융투자소득세 핵심요약표
제2절 금융투자소득세 기본내용
1. 금융투자소득세 22년 개정세법
2. 현행 및 개정 소득세법의 상품별 과세방식 비교
3. 금융투자소득의 범위
4. 금융투자소득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5. 금융투자소득의 과세표준 및 세율
6. 금융투자소득의 신고 및 납부
제3절 금융투자소득세 FAQ
제4절 금융투자소득세 자산관리전략
1. 금융투자소득세 대비, 중개형 ISA 적극활용은 필수
2. 5천만 원 공제금액 확보를 위한 사전 증여전략
3. 절세매매 생활화
4. 그룹별 공제한도 최대 이용
제5장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PB와의 대화
제1절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핵심내용
제2절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기본내용
1. 건강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2. 종합소득세 개요
3. 금융소득종합과세
4.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고객 파급효과
제3절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FAQ
제4절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자산관리전략
1. 금융소득의 소득유형 변경 (금융소득(종합과세) → 양도소득(분류과세))
2. 과세대상 금융소득 축소 (비과세, 분리과세 금융상품 집중투자)
3. 금융소득 분산(이자 및 배당소득의 귀속시기 조절)
4. 금융소득 이전(증여를 통한 이전)
5. 법인전환 (개인자산의 법인 이전, 법인을 통한 투자)
제6장 금융상품의 세대간 이전 I (상속편)
PB와의 대화
제1절 상속 핵심내용
제2절 상속 기본내용
1. 상속관련 22년 세법개정
2. 상속컨설팅은 왜 필요한가?
3. 민법상 상속에 관한 기본내용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기본내용
5. 상속세 계산사례
6. 상속 개시 이후 처리절차
제3절 상속 FAQ
제4절 상속 자산관리전략
1. 사전증여 상속 컨설팅: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
2. 상속 납부재원 대비: 상속세 납부재원 확보를 위한 금융상품 제안
제7장 금융상품의 세대간 이전 II (증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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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증여 핵심내용
제2절 증여 기본내용
1. 최근 증여관련 세무이슈
2. 증여세의 기본개념
3. 실제 금융권 고객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증여이슈
4. 증여세 대납분에 대한 증여세
제3절 증여 FAQ
제4절 증여 자산관리전략
1. 주식 평가손실 상태에서 증여, 지금이 제철
2. 주식 평가익(+) 종목의 자산 증여 전략
3. 부동산 다방면 증여전략의 적극적 활용
제8장 법인의 금융투자 및 가업승계 편
PB와의 대화
제1절 법인의 금융투자 및 가업승계 핵심내용
1. 법인의 금융투자 핵심내용
2. 가업승계 핵심내용
제2절 법인의 금융투자 기본내용
1. 법인의 금융투자
2. 법인과 개인의 금융상품 과세상 차이점
3. 법인의 금융상품 회계기준 및 회계처리 사례
4. 법인과 관련된 자산관리의 주요이슈
제3절 가업승계 기본내용
1. 가업승계의 이해
2.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주요 내용
3.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4. 창업자금증여특례
제4절 법인의 금융투자 및 가업승계 FAQ
제5절 법인의 금융투자 자산관리전략
1. 양도 및 종합소득세 회피를 위한 법인투자
2. 비상장법인의 상장시기 및 방법 조정
3.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4. 법인자금의 상시유출 등에 따른 해결방안
5. 명의신탁(차명)주식 환원 전략
제9장 비거주자의 금융투자와 국제조세
PB와의 대화
제1절 비거주자의 금융투자와 국제조세 핵심요약
1. 역외탈세방지의 개념
2. 국가간 금융정보교환(FATCA(한-미), CRS(다자간))
3. FY2022 미국, 캐나다, 일본, 홍콩, 대만 주요세율
제2절 비거주자의 금융상품투자와 국제조세 기본내용
1. 금융권 고객이 겪을 수 있는 국제조세 관련 이슈
2.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국가간 금융정보교환
3. 국내세법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4. 국외 출국세(전출세)(Exit tax)
제3절 비거주자의 금융상품투자와 국제조세 FAQ
제4절 비거주자의 금융투자와 국제조세 자산관리전략
1. 금융계좌 자진 신고 권유(영주권 및 시민권 보유 고객)
2. 해외금융계좌 신고 및 당사 계좌 투자 권유
3. 세금회피 목적 비거주자 계좌 개설 금지
참고문헌(References)
저자
저자
김철훈
[학력]
- 서울벤처대학원 융합경영 박사 과정
- 세종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조세전략 수료
- 한국항공대학교 학사
[경력]
- 現, 유안타증권(주) 세무자문위원
- 前, 동양종합금융증권 세무자문위원
- 前, 참세무법인 등
- 서울벤처대학원 융합경영 박사 과정
- 세종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조세전략 수료
- 한국항공대학교 학사
[경력]
- 現, 유안타증권(주) 세무자문위원
- 前, 동양종합금융증권 세무자문위원
- 前, 참세무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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