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마약·알코올, 재판과 회복가이드

성·마약·알코올 범죄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중독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서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범죄에 따른 처벌에 있어서도 징역형 등의 형벌뿐만 아니라 중독 치료를 위한 이수(수강)명령 등의 부가처분이 함께 부과되기도 합니다. 치료 없이는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이라는 근본적 목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성·마약·알코올 범죄와 관련하여 수사와 재판 그리고 치료와 회복의 과정까지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성·마약·알코올에 관한 문제를 형사재판에 필요한 법률적 관점에서만 설명한 책들은 시중에 많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중독을 치료하는 관점에서 풀어낸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와 재판, 양형 그리고 치료와 회복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함께 엮는 시도는 이 책이 처음일 것입니다.

프롤로그

제1편 성범죄, 재판과 회복가이드

제1장 성범죄에 대한 이해
제1절 법률 속의 성범죄
제2절 성의 왜곡과 이상성심리
제3절 디지털 성범죄
제4절 성범죄의 유형

제2장 성범죄의 수사와 재판
제1절 유죄추정의 원칙
제2절 유전자(DNA) 분석법
제3절 주취감경 배제
제4절 성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위헌결정
제5절 피해자 보호와 합의 시 유의 사항
제6절 형사공탁

제3장 성범죄자 부가처분
제1절 성범죄자의 신상 등록
제2절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3절 전자장치 부착명령
제4절 취업제한
제5절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제4장 대법원 양형기준
제1절 양형의 기준
제2절 주요 양형인자
제3절 성인지 감수성
제4절 판결전조사 vs 양형조사
제5절 탄원서·반성문 작성 요령

제5장 성범죄 수용자의 형의 집행과정과 가석방
제1절 성범죄 수용자의 재활교육
제2절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 (Static-99R)
제3절 성범죄 수용자의 가석방

제6장 성범죄자의 보호관찰
제1절 보호관찰
제2절 사회봉사 명령
제3절 전자장치 위치추적 관제센터

에피소드(성범죄 상담)

제2편 마약범죄, 재판과 회복가이드

제1장 마약류에 대한 이해
제1절 마약의 정의
제2절 법률 속의 마약류
제3절 불법마약과 합법마약
제4절 마약의 유통과 범죄원인
제5절 다크 웹(Dark Web)
제6절 마약범죄의 유형과 처벌
제7절 중독과 범죄

제2장 마약류범죄의 수사와 재판
제1절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제2절 함정수사와 증거수집 절차의 적법성 문제
제3절 위법수집증거
제4절 수사공적과 양형

제3장 치료보호·치료감호
제1절 치료보호·치료감호 제도의 이해
제2절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제3절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절차

제4장 대법원 양형기준
제1절 양형의 기준
제2절 주요 양형인자
제3절 탄원서·반성문 작성 요령

제5장 마약류수용자의 형의 집행과정과 가석방
제1절 마약류수용자의 지정과 지정 해제
제2절 마약류수용자의 처우
제3절 마약류수용자의 재활교육
제4절 마약류수용자의 가석방

제6장 마약류수용자의 보호관찰
제1절 보호관찰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절차
제2절 마약류 사범에 대한 약물검사 실시
제3절 판결전조사

제7장 약물중독의 신경생리학적 이해
제1절 중독이란 무엇인가?
제2절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제3절 중독물질의 역할
제4절 중독의 원인과 예방
제5절 NA모임 - Narcotic Anonymous

에피소드(마약범죄 상담)

제3편 알코올범죄, 재판과 회복가이드

제1장 알코올과 음주운전
제1절 개구리와 전갈 이야기
제2절 음주운전
제3절 알코올 사용장애와 범죄

제2장 알코올범죄의 수사와 재판
제1절 음주단속 기준과 혈중알코올농도
제2절 음주측정거부
제3절 동승자 책임
제4절 황당한 음주운전 사례
제5절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제6절 위드마크(Widmark) 공식

제3장 대법원 양형기준
제1절 양형의 기준
제2절 주요 양형인자
제3절 윤창호법 위헌결정에 따른 변화
제4절 알코올 사용장애 간이선별검사 Audit- K
제5절 탄원서·반성문 작성 요령
제6절 음주운전 양형자료

제4장 알코올(음주운전) 교육
제1절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제2절 알코올 수용자의 재범방지교육

에피소드(알코올범죄 상담)

부록: 성, 마약,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한 심리치료
에필로그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
연세대 법대 졸
수서·동작·광진 경찰서 자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