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할 자유

시장경제는 시장에서 경쟁할 자유가 중요하다. 자유는 '경쟁하는 것'과 통한다. 경쟁이 없으면 자유도 없는 경우가 많다. 시장에서는 좋은 품질, 싼 가격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 그 결과 사업자 간의 승부가 결정된다. 저자는 이를 '출구 평가'의 체계라고 부른다. 제품을 설계하고 투자하는 것이 경쟁의 입구라면 생산된 제품이 소비자에 의해 평가되는 단계는 경쟁의 출구이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란 누구나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출구의 결과로 평가되고 보상받는 체계이다.
하지만 각종 면허제도, 학벌사회, 연공급 등의 체계는 이러한 시장 진입을 과도하게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것들은 시장 성과가 아니라 조직이나 사업의 입구를 통과하려는 경쟁을 조장하고 격화시킨다. 그에 따라 한국은 '경쟁이 치열한 사회'가 아니라 '특정 조직이나 사업에 진입하려는 경쟁이 치열한 사회'가 되었다. 시장 경쟁이 소비자를 위해 혁신하고 창조하는 경쟁이라면 입구 통과 경쟁은 지대를 추구하거나 과거 지식 암기에 그치는 경쟁일 뿐이다.

입구통제 체제의 생성과 유지의 배경은 무엇인가? 가족주의 기반의 신분 사회적 전통은 개인 간에 자유로이 경쟁하는 것에 익숙지 않다. 연공급 체계에서는 입사순으로 급여가 많고 직급이 높다. 의사, 변호사 등은 엄격한 진입 통제로 경쟁을 제한하고 높은 지대를 획득한다. 국회와 정부조차 이들 집단에 포획되어 있다. 그 결과 대기업과 공공부문 임금은 세계 최고인데 기타 영역의 임금은 주요국보다 훨씬 낮다. 대기업, 공공부문 정규직 종사자는 전체 취업자의 10%를 조금 넘을 뿐이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종사자는 비정상적으로 많다.
소속이나 면허 대신 일과 기여에 따라 보상을 받는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국회와 정부는 기득권자 옹호에서 벗어나 시민 전체를 위하는 정책들을 입안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저자는 그간의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경쟁할 자유를 확대할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제안한다. 시민 다수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변화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요 정책은 사업자 이익이 아닌 소비자 후생을 중심으로 밝은 곳에서 논의되고 심의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소리가 없거나 작은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들어가며

Ⅰ. 시장경제

1. 보이지 않는 손
▶ 시장-자유-협력-경쟁-진화
▶ 지식의 발견과 창조
▶ 시장의 발전

2. 경쟁할 자유와 경쟁 회피
▶ 경쟁과 자유
▶ 경쟁 회피
▶ 경쟁제한의 문제

3. 보상체계
▶ 소득 획득의 논리
▶ 임금체계

4. 시장과 국가

Ⅱ. 경쟁제한과 입구 통제

1. 입구 통제의 체계
▶ 경쟁과 상생
▶ 입구 통제와 보상체계

2. 진입규제

3. 한 번의 승부

4. 연공급 제도

Ⅲ. 부문 간 격차와 국가 포획

1. 경제발전과 불균형
▶ 성장과 발전
▶ 부문 간 불균형

2. 격차와 분리
▶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격차
▶ 입구 통제에 따른 분리와 차별

3. 자유-효율-공동체의 문제
▶ 자유와 효율 훼손
▶ 공동체 약화

4. 포획된 국가

Ⅳ. 개방적 경쟁과 공정한 보상

1. 입구 통제에서 출구 평가로
▶ 자유로운 경쟁과 공정한 보상
▶ 좋은 시장

2. 진입규제 개혁

3. 교육 개혁
▶ 학생을 위한 교육
▶ 대학 혁신

4. 보상체계 변화
▶ 기여-보상의 체계
▶ 임금체계 혁신

Ⅴ. 변화의 길

1. 희망과 변화

2. 담합과 포획 분쇄
▶ 가야 할 길
▶ 정책 결정 과정의 공정화

3. 우리의 리더

참고 문헌

김승일 강원도 영월에서 출생하였다. 건국대 법학과를 나와 서울대에서 경영학 공부를 하였다(경영학 박사). 경영 컨설턴트로서 15년, 중소기업 정책 연구자로서 15년간 일했다. 한국 생산성본부 전문위원, 광림(주) 사장,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견기업연구원 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정책 연구 분야에서는 주로 대-중소기업 관계 및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일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의 자문위원, 정부혁신컨설팅단 부단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저서로 『경영혁신의 주체와 프로세스』, 『창업은 경영이다』, 『전략경영: 사상과 기법』, 『헌법 제119조: 공정경쟁이 경제를 살린다』 등이 있고 역서로 『플랫폼 생태계: 아키텍처, 거버넌스, 전략의 정렬』이 있다. 현재 국가경쟁력, 경제 사회적 격차, 인적자원 개발 관련 정책 등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며 저술 활동 등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