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정의를 향하여

01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집단생활을 해야 한다.
좋든 싫든 우리에게 부과된 하나의 과제이리라.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다. 그렇기에 문제상황이 발생한다.
법은 이러한 문제상황을 이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존재 목적을 가진다.
이것이 법의 가장 기본적 정신이다.

02
그러나 불행하게도,
'통치자로서의 법'이 우리 시대에도 군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지배 목적으로 권력을 가진 이들의 통치적 법률실태가 지금도 많다.
앞으로 우리세대부터 바꿔 나가야 할 과제이다.
법학용어에는 이러한 통치적 법관을 가진 이들의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면 행정법상 '하명'이나 '허가', '통치행위' 등등은 이런 자들의 시각이고,
지금 법률실태에서도 그대로 고권적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法觀이라는 것을 밝혀 둔다.
법의 진정한 정신은 적어도 인간사회에서 분쟁을 해결하고,
해악된 행위를 처벌하며 이상적 질서를 수립하는 데에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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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 ㆍ 중앙대학교
ㆍ 『Justice and Right』, 『법정에 선 성경』, 『검신의 바람』 1·2·3, 『민중의 붉은 별』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