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선배 실전 개국 노트 2: 판례에서 길을 찾다

현실에서의 개국이나 약국 운영은 이론적인 내용이나 매뉴얼만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로 가득합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게 겪게 됩니다. 저 또한 약국을 개국하고 운영하면서 수많은 상황을 겪었고, 그중에는 법적 판단이 필요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책에서는 이전 책 말미에서 다루었던 여러 법적 분쟁 상황들, 특히 개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되고',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며',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드리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제 개인적인 경험담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이 담긴 '실제 사건 판결문'들을 가져와 분석하고 해설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독자 여러분께서는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을 생생한 사례로 접하며, 문제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리고 사전에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침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이 약국 개국의 숨겨진 이면과 탈법적 리스크를 이해하고, 나아가 여러분의 꿈에 그리는 약국을 안전하게 개국하는 데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 '프롤로그' 중에서

1. 프롤로그
책의 주된 내용과 의미
사건 판례의 선택 기준
내용의 구성

2. 실전: 사건 판례별 심층 분석
#1 약국 분양 해지 소송
1-1. 상가 분양 '병원 특약'의 배신… '5개월만의 병원 폐업' 약사, 시행사의 사기임을 주장하며 계약 취소 소송
1-2. 위 동일 소송 고등법원 판결
2. '유령 병원' 미끼 분양 30억 날릴 뻔한 약사… 현명한 기지로 사기에서 탈출!
3. 19억 주고 분양받은 약국 자리, 병원 불발로 소유권 잃은 건물주, 폐업 약사에 "밀린 임대료 내놔라"
4. 병원입점 특약 불이행 '상가 매매 해지하고, 2억 원을 손해배상 하라!!'
5 '병원 특약' 믿고 분양받았는데… 약속의 '병원'은 없었다… 상가 수분양자들, 계약 해제하고 거액의 분양대금/위약금 배상하라 소송!
6. 10억 지원받고 4개월 만에 '먹튀' 9억 5천만 원 날린 분양사, 의사 상대로 채무불이행 소송제기!
#2 약국 임대차계약 해지 소송
7. 특약 '병원이 입점되지 않으면…' 과연! 입점의 의미가 단순 계약 무효 조건일 뿐인가?
8. 500병상 꿈꿨는데… 218병상으로 병상 축소 그리고 약국의 폐업, "장사 안돼 폐업했는데 임대료는 내라고요?"
9. '엉터리 병원' 유치? 병원 입점 '허위 정보'에 1억 날렸다! 약사들, 컨설팅, 의사 상대 사기 소송제기!
10. 임대인이 수차례 바뀐 상가 '병원 미입점'의 책임?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복잡한 소송의 결말은?
11. 병원의 이전 따라 약국도 이전, 2층 병원 나가자 벌어진 일… 당연한 임대차 해지인가? 임대료 연체인가? 1층 약국 상가 임대차 '해지 전쟁' 발발!
#3 약국 양도 양수 관련 소송
12. 약사 대 약사, 믿었던 '권리금 계약' "병원 옮기는 줄 알면서…" 양도 약사에 '기망' 주장하며 권리금 반환 청구
13-1 수억 원 권리금 주고 들어갔는데… 믿었던 약국 인수, 약국 임차권 '꼼수 양도'에 권리금 날리고, 쫓겨나고, 가짜 계약에 날벼락 맞은 약사
13-2. 위 소송에 대한 원 소송 판결
#4 상가임대차 보호법 관련 소송
14. "새 건물주 바뀌자마자 월세 폭탄?" 약사,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맞서다!
#5 동종업종 금지규약 관련 소송
15. 동종업종 금지 소송 과연 이 사건에서는… 경매 받은 점포에 약국 개설 '업종제한' 해당될까?
#6 컨설팅 부당이익 반환 소송
16. '약국 컨설팅' 가장한 무자격 중개… 법원 '부당이득 4천만 원 반환하라!!'

맺음말
참고

이태영 약력
현) 주식회사 TLabs 대표
전) 한일약국 대표약사
전) 하늘약국 대표약사
전) 부천 해밀약국 대표약사
전) 인천 해밀약국 대표약사
전) 시화메디칼약국 대표약사
전) 한강메디칼약국 대표약사
전) 태영약국 대표약사
전) 태영스타약국 대표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