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왜 스스로를 멈추지 못하는가

저자 김일한은 40여 년간 대한민국 복지·공공 시스템의 중심에서 국가 운영의 실제를 기록해 온 실무자다. 수많은 정책 보고서와 공공 간행물 제작에 참여하며, 국가가 문제를 인식하고 진단하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다. 그러나 저자가 현장에서 목격한 것은 발전이 아닌, 반복적인 실패와 구조적 무능이었다. 이 책은 그가 현장에서 길어 올린 실패의 기록이자, 대한민국을 향한 마지막 충언이다.

이 책은 특정 이념이나 정파의 입장에서 작성된 흔한 정치 비평서가 아니다.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역대 정권이 왜 같은 문제를 반복해 왔는지, 왜 알고도 실행하지 못했는지를 내부자의 시선으로 증언하는 냉철한 기록이다.

『대한민국은 왜 스스로를 멈추지 못하는가』는 저출산 문제를 단순한 인구 현상이 아닌 정치·권력·체제의 구조적 파산으로 재해석한다. 인구 위기라는 현상 뒤에 숨겨진 국가 운영 시스템의 결함을 추적하며, 대한민국이 스스로를 소모하는 메커니즘을 낱낱이 해부한다. 이는 단순한 시사서나 정책 제안서를 넘어, 국가 운영체제 자체의 존립을 되묻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에 묻고, 또 요구한다.
"이 나라는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이제 누가 이 구조에 책임을 질 것인가?"

특히 정치권이 표 계산과 정쟁에 매몰되어 외면해 온 모순들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민·관의 집단지성으로 국가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대목은 이 시대 위정자들이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고언이다. 이제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국가의 골조 전체를 다시 세우는 '거대한 전환'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다.

내일이면 늦다. 이 책이 던지는 23가지의 절박한 제언이 권력자들에게는 시대적 소명을 깨우는 죽비가 되고, 시민들에게는 미래를 다시 설계할 희망의 기폭제가 되기를 기원한다. 우리가 다시 국가의 명운을 걸고 신발 끈을 조여 맨다면, 소멸의 카운트다운은 멈출 수 있다.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 비상하는 저력을 가진 나라다. 그 희망의 불씨를 지필 마지막 기회가 이 책의 행간에 담겨 있다.

프롤로그 | 인구 절벽 앞에 선 국가: 소멸의 카운트다운을 멈출 마지막 설계도
일러두기 | '저출산'과 '저출생', 용어 세탁보다 본질을 직시하라

제1부 인구 절벽의 실체: 예고된 파산의 전말
제1장 대한민국은 이미 소멸 경로에 들어섰다
제2장 초저출산은 현상이 아니라 구조 붕괴다
제3장 한국은 인류 최초의 소멸 실험 국가다
제4장 인구 붕괴는 경제 위기가 아니라 체제 붕괴다
제5장 디스토피아는 상상이 아니라 현재다
제6장 위기의 본질을 외면하는 '집단적 인지부조화'

제2부 실패한 시스템: 왜 어떤 약도 듣지 않는가
제7장 한국 사회는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 생존 본능의 합리적 선택
제8장 정부 정책은 왜 피부에 닿지 않는가: 헛도는 관료주의
제9장 저출산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구조의 결과다
제10장 근본적 구조개혁은 왜 매번 '시늉'에 그치는가
제11장 예산을 쪼개는 '소분할 정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제3부 정치라는 최종 변수: 골든타임을 놓친 주범
제12장 인구 위기의 종착지는 결국 정치다
제13장 표가 되지 않는 미래는 버려진다: 정치적 직무유기의 현장
제14장 글로벌 벤치마킹: 독일과 스웨덴의 정치는 무엇이 달랐는가
제15장 우리는 왜 알고도 실행하지 못하는가: 기득권 카르텔의 장벽
제16장 시대정신은 사라졌고, 보신주의만 남은 '침몰하는 관저'
제17장 리더십 없는 국가에서 시민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제4부 국가개조설계 - 선언에서 실행으로
제18장 국가개조를 위한 거버넌스의 완전한 해체와 재구성
제19장 국가개조는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체제의 전환이다
제20장 설계 주체의 재구성: 누가 이 거대한 전환을 이끌 것인가
제21장 공론이 고장 난 국가는 결코 개혁할 수 없다
제22장 언론의 역할: 단순 중계자에서 사회 혁신의 촉매제로
제23장 제도적 강제성: 국가의 운명을 법과 제도로 구속하라

에필로그 | 결국 문제는 정치다, 그러나 해법은 깨어있는 우리에게 있다

부록 | 위기의 성찰, 희망의 설계: 대한민국이 나아갈 네 가지 길
1. 정치 패러다임의 해체와 재구성: 문명 전환의 파고를 넘는 대전략
2. 각자도생을 넘어 공존의 안녕으로: 미래문해력이 그리는 2050 대한민국
3. 국가 존망의 임계점에서 다시 쓰는 승전보: '소멸의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4. AI 기반 집단지성: 새로운 민주주의의 설계와 모델

김일한 정치 비평가도, 강단의 학자도 아니다. 40년 가까이 한국 복지·공공 시스템의 한복판에서 국가 운영의 실무를 기록해 온 '시스템 내부자'다. 수백 회의 공공 간행물과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며 대한민국이라는 거대 기계의 부품들이 어떻게 삐걱거리고 멈추는지 생생하게 목격했다.
그는 이제 관성적인 보고서 대신, 평생을 바친 시스템을 향해 가장 아픈 질문을 던지기로 했다. "왜 우리는 문제를 알고도 멈추지 못하는가." 이 책은 그가 현장에서 길어 올린 실패의 기록이자, 대한민국을 향한 마지막 충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