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 경찰과 사이버범죄 대응전략

이 책은 저자가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사이버 범죄 강의를 하던 내용을 정리하여 집필한 책이다. 기존의 경찰 실무서가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중심이었다면, 이 책은 AI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먼저 국제인권규범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바탕으로 경찰 활동의 기본 방향을 살펴보고, 실제 발생한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을 분석하여 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였다.

AI 시대 경찰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새로운 인권원칙과 윤리를 정리하였으며, 인터넷 시대부터 AI 시대에 이르기까지 범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보이스피싱, 랜섬웨어, 몸캠피싱, 투자사기, 가상자산 범죄, 다크웹 범죄, 딥페이크 범죄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의 진화 양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이 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자 한 부분은 디지털 증거수집이다. AI 시대에는 증거의 대부분이 디지털 형태로 존재한다. 스마트폰과 클라우드, 메신저, SNS, 가상자산 지갑, CCTV, 차량 블랙박스, 서버 로그뿐 아니라 AI가 생성한 이미지와 음성까지 모두가 중요한 증거가 된다. 디지털 증거는 초기 확보 여부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며, 수집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본서는 사건 초기 대응부터 기기별 증거 확보, 해외 플랫폼과의 국제공조, AI 생성물 분석, 피해자 보호, 수사 기록 작성에 이르기까지 실제 수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AI 시대의 경찰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기술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경찰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경찰의 사명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법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다. AI는 경찰을 대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경찰의 판단을 보조하는 도구일 뿐이다. 결국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사람이며, 경찰의 양심과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다. 경찰은 시민의 희망이며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존엄이 조화를 이루는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가장 중요한 존재이다. 오늘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경찰관과 수사관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머리말

제1장 범죄자와 인권

1. 국제 표준
2. 딥페이크 수사와 무죄추정의 원칙
3. AI 얼굴인식과 실종자, 수배자 추적의 한계
4. AI 프로파일링과 예측치안
5. AI 시대 새로운 인권, 디지털 인격
6. 공개수사와 인권: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의 인권
7. 신상공개와 인권: 국민의 알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
8. 언론과 인권: 피의사실공표와 디지털 여론재판의 위험성
9. AI 시대 달라져야 하는 범죄자의 인권 보호 방법

제2장 경찰 인권 침해 개별사례

1. 윤성여 재심사건
2. 약촌오거리 사건
3. 삼례 나라슈퍼 사건
4. 이춘재 사건
5. 조국 사건
6. 정인이 사건
7.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8. AI 음성복제 사기 사건

제3장 AI 시대 경찰권 행사의 인권원칙

1. AI가 만든 증거에 대한 판단
2. AI가 만든 허위 영상에 대한 대응
3. AI 시대 경찰이 가져야 하는 역량
4. AI 시대 경찰이 숙지하여야 할 원칙

제4장 디지털 사회와 사이버범죄의 변화

1. 인터넷 시대의 범죄의 특징
2. 모바일 시대 범죄의 특징
3. 클라우드 시대 범죄의 특징
4. AI 시대 사이버범죄의 특징

제5장 최근 사이버범죄의 진화와 대응

1. 보이스피싱 범죄의 진화와 대응
2. 랜섬웨어 범죄의 진화와 대응
3. 몸캠피싱 범죄의 진화와 대응
4. 투자사기 범죄의 진화와 대응
5. 가상자산 범죄의 진화와 대응
6. 다크웹 범죄의 진화와 대응
7. 딥페이크 범죄의 진화와 대응

제6장 AI 시대 디지털 증거 수집전략

1. 디지털 증거법 현황
2. AI 시대 디지털 증거의 변화
3. AI 시대 디지털 증거 수집의 기본원칙
4. 사건 초기 단계의 디지털 증거 확보전략
5. 기기별 디지털 증거 수집전략
6. AI 생성물과 딥페이크 증거의 수집전략
7. 가상자산 증거 수집전략
8. 해외 플랫폼과 국제공조 수집전략
9. 범죄유형별 증거 수집전략
10. AI 분석도구를 활용한 수사 원칙
11. 증거능력 확보를 위한 수사 기록 작성전략
12. 피해자 보호를 포함한 증거 수집 전략
13. 경찰 조직과 제도의 개선방향

맺음말

박정인 덕성여대 AI DYNAINFO 연구소 학술연구교수, 법학박사

최근 3년간 등재지 발표 논문으로는 산업 보안법 분류 체계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출판 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에 관한 연구,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방향, 스포츠 마일리지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법 개정안 연구-출판사의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게임물 유통질서 보호와 사적 자치에 관한 연구-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장려를 위한 특허박스 도입에 관한 연구-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공연입장권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위한 공연법 개정방안 연구,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장애인 체육진흥의 법적 근거 마련을 중심으로-, 미술품 경매회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미술품 재판매 보상청구권 도입 이후 미술진흥법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고령화 사회 진입을 향한 제약특허 존속기간 연장제도 개선에 관한 법적 연구, 웹툰 저작물 분쟁에 관한 법적 연구, 금융규제 샌드박스 기간 내 디지털 금융서비스 보안사고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외국인의 투자를 가장한 합법적 기술 유출 대응을 위한 입법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구보안 법제 개선방안, 스포츠공정 강화를 위한 정책적 연구-스포츠 윤리센터와 스포츠공정위원회 관계를 중심으로-, 미성년 스포츠 선수를 위한 스포츠 윤리센터의 역할에 관한 법적 연구, 외식업종 가맹계약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법적 연구-거래거절 공정거래 저해성 판단기준 개선을 중심으로-, 오물풍선 테러의 위험 대응에 관한 법적 연구-미국의 테러대응이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외식업종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관행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영화감독의 보상청구권에 관한 법적 연구, 경호원의 경호수칙 준수를 위한 법적 연구, 드론사고 예방 및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론적 연구, 사찰문화재 소유권 분쟁 분석을 통한 문화재 보존 및 관리 방안, 미국 문화예술법 체계 분석에 따른 우리 문화예술법의 나아갈 길, 국내 카지노업 관리 입법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카지노업 인식개선을 중심으로-, 원사업자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하도급업체 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설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실정 보고'를 중심으로-, 복합리조트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가상현실게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연구, 영상제작 협찬계약의 분쟁 대응에 관한 법적 연구,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스포츠 시설 운영자의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법적 연구, 지식재산 침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적 연구-특허법 제128조 제8항을 중심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저작권법상 주의의무에 관한 연구, 건설관리 하도급 구조에서 실질적 사용자 개념의 재정립에 관한 법적 연구, 스포츠 행사에서 경기주최자의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연구, AI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 거버넌스와 자치입법권에 관한 연구- 미국 지방정부의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규제에 따른 시사점을 중심으로 -, AI 출판물의 유통에 관한 법적 연구, AI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공립도서관 데이터 개방정책 연구 -EU 데이터 전략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에 있어서 기술자료에 관한 법적 연구, 공공데이터 개방과 생성형 AI의 개인정보 재식별 위험에 관한 연구- AI 데이터 영향평가 제도의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