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AI 활용과 규제(인공지능총서)

AI 규제와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작점
유럽연합(EU)이 AI 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어떤 정책과 법안을 마련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국제 사회와 각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도 있게 분석한다. 특히 2024년 확정된 EU AI법은 단순한 기술 규제가 아니라, 인권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규범 권력'으로서 유럽의 위상을 재확립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유럽은 경제적 활용뿐 아니라 AI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위험에도 대응하고자 하고 있으며, NATO 차원의 안보적 활용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이 책은 AI 기술 발전 속에서 '규제와 활용'이라는 두 축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 EU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또한 AI 기본법을 제정하며 규제 논의에 본격 참여하고 있는 만큼, 유럽과의 정책적 공조와 협력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유럽의 AI 활용과 규율

01 AI로 인한 유럽의 변화
02 디지털 영역에서의 브뤼셀 효과
03 AI 시대, EU의 디지털 경제
04 EU의 디지털 시장 관련 법체계
05 신뢰할 수 있는 AI 개념
06 EU AI법
07 EU AI법의 위험 기반 접근 방식
08 EU의 AI 기술 규제
09 EU의 AI 기술 지원
10 EU AI법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응과 한국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이후 영국 외무부의 국외연구장학생(Overseas Research Scholarship) 자격으로 킹스칼리지런던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유럽학회회장과 HUFS Jean Monnet EU Centre 공동소장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트연구센터와 극지연구센터의 센터장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유럽, 동남아시아, 중남미, 북극과 남극 등 다양한 지역의 통상 및 협력 등 국제 관계에 관한 법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