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정책의 딜레마(인공지능 총서)

AI 시대, 선택의 윤리를 묻다
AI는 편리함과 효율성을 약속하지만, 그 확산 과정은 끊임없는 딜레마와 충돌을 낳고 있다. 이 책은 국가와 사회, 기업과 개인이 AI를 둘러싼 정책적 판단 앞에서 직면하는 갈등과 선택의 상황을 다룬다. 자유시장과 공공 규제, 혁신과 안전, 성장과 윤리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파리 선언과 G7, 유엔, 서울 AI 정상 회의 등 국제 거버넌스 사례를 토대로 AI 기술의 공적 책임과 딜레마를 분석한다. 기술은 중립이 아니며, 공익을 지향하는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한다. AI를 단순 기술이 아닌 사회적 질서로 이해하려는 이에게 필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AI와 불확실성

01 AI와 신질서의 딜레마
02 AI 윤리와 법의 딜레마
03 글로벌 패권 경쟁의 딜레마
04 위험, 안전, 안보의 딜레마
05 국제기구의 AI 담론과 딜레마
06 안전과 공익: 유럽식 모델
07 혁신과 시장: 미국식 모델
08 국가 경쟁력과 차별화 전략
09 기회와 신격차의 서막
10 진흥과 규제: 한국식 모델

손창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이다. 영국 런던대학교(University of London) 시티 세인트 조지 (City St George's)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공인회계사(AICPA) 시험에 합격했다. 방송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 인터넷, 융합, 국제협력 분야에서 근무했다.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 ESCAP)에서 정보통신 개발 분야 전문가로 근무하면서(2019∼2022) 아태 지역 개발 협력 사업을 주도했다. 국립전파연구원에서는 전파환경기획과장, 전파자원기획과장 업무를 수행했으며, 2023년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아세안(ASEAN), 아시아·태평양 전기통신협의체(APT), 아시아·태평양 정보통신기술교육원(APCICT) 및 각종 초청 연수(ODA)에서 정보통신정책 전문가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 『한국 케이블 TV 산업론』(2002, 2003, 2007), 『공공 미디어의 경제학』(2016) 등이 있으며, 로맨앤드리틀필드(Rowman & Littlefield) 출판사에서 『Digital Technology and Communication Policy in Korea』(2024)를 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