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교육과 법(인공지능 총서)

AI 디지털교과서 시대, 법은 준비되었는가?
AI 시대의 교육 현장을 둘러싼 법적 공백과 제도적 과제를 정면으로 다룬다. 2025년 공교육에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중심으로, AI 기술이 교육에 미치는 파급력과 동시에 발생하는 윤리·법적 쟁점을 입체적으로 고찰한다. AI가 가져온 교육의 개인화와 효율성은 큰 진보지만,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교육 평가의 공정성, 교사 역할의 변화 등 복합적 문제를 동반한다.
이 책은 우리나라 교육 법령이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AI 교육의 정의와 범위, 거버넌스, 품질 관리, 교사 연수, 재정 확보 등 주요 법적 이슈들을 총정리한다. 특히 'AI 디지털교과서'를 둘러싼 최근의 입법·정책 논쟁을 상세히 분석하고, (가칭) 「인공지능 교육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교육의 공공성과 헌법상 기회균등 원칙을 지키면서도, 에듀테크 산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균형 있는 규율 체계를 마련하려는 이들에게 중요한 지식을 제공한다.

인공지능 교육과 법

01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교육
02 인공지능 교육 관련 세계적 규율 현황
03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교육 정책 현황
04 에듀테크와 인공지능 교육
05 인공지능 교육과 헌법
06 인공지능 교육과 교육 재정 관련 법령
07 인공지능 교육과 저작권
08 인공지능 교육과 개인 정보 보호
09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인공지능 교육
10 ?인공지능 교육 기본법?(안)의 필요성

이영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구성원 변호사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사이버대학교 융합정보대학원에서 정보학(세부전공: 데이터사이언스) 석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시험 40회(사법연수원 30기)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기업인수합병 전문변호사이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2021)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로상(2020)을 수상했다. 논문으로 "초 · 중등교육 내 생성형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법률적 이슈 탐색: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방안 정책을 중심으로"(2023)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