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산출물 표시 규제(인공지능총서)

생성 AI, 이제는 '표시'의 문제다
생성 AI 시대, 표현 주체가 불분명한 정보로 인한 혼란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규범적 해답을 제시한다. 생성 AI가 만들어낸 텍스트·이미지·음성·영상 등의 산출물이 인간의 표현과 구별되지 않으며 정보 신뢰를 위협하는 지금, AI가 만든 결과물임을 '표시'하게 하는 규제가 왜 필요한지를 조목조목 설명한다.
자율규제와 강제규제 사이의 딜레마, 표시 대상과 주체, 표시 방식 설계의 쟁점들, 해외 주요국의 규제 사례, 기술적 한계와 사회적 부작용까지 깊이 있게 다루며, 한국형 규제 설계 방향을 모색한다. 단순히 규제를 위한 규제를 넘어, 정보 소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 장치로서 AI 표시 규제의 미래를 조망한다. 생성 AI의 편익을 누리되 위험은 최소화하고자 하는 이 시대에 필요한 안내서다.

생성 AI가 가져온 변화

01 구체적 위험: 딥페이크와 권리 침해
02 추상적 위험: AI 기술 가치 원칙
03 AI 산출물의 보호와 표시
04 AI 산출물 생애주기의 이해
05 AI 산출물 표시 기술
06 자율규제와 강제규제
07 국내외 표시 규제 현황
08 AI 산출물 표시 규제의 설계
09 AI 산출물 표시 규제의 한계
10 AI 산출물 표시 규제의 미래

류시원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다.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변리사, 변호사 경력을 이어오면서 기술과 지적재산권의 관계와 상호 작용에 대한 관심을 발전시켰다.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세종의 IP 그룹에서 변호사로 일하다가, 2022년 전남대학교로 자리를 옮겨 지적재산권 연구와 교육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광주 · 전남지식재산인력양성센터 참여교수,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한국지식재산학회, 한국저작권법학회, 한국사법학회에서 상임이사로 활동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 "생성형 AI 프롬프트 입력에 대한 저작권법상 평가"(2024),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정책 형성절차에 관한 제언"(2024), "저작권법상 텍스트 ·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규정 도입 방향의 검토"(2023) 등이 있고, 그 밖에 20여 편의 논문을 등재학술지에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