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와 인공지능(인공지능총서)

AI도 발명가가 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발명 과정에 개입하거나 스스로 창작하는 시대, 특허 제도는 기존 전제를 다시 묻고 있다. 이 책은 AI 발명을 중심으로 한 특허법의 쟁점을 총망라하며, 발명자 개념부터 권리 귀속, 특허 요건, 침해 책임까지 제도 전반의 재해석 가능성을 탐색한다. AI가 제안한 기술이 인간의 개입 없이 도출된 경우, 이는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AI가 기존 특허를 침해했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또, AI 자체를 발명의 대상 혹은 주체로 인정할 수 있는가?
이 책은 기술과 제도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적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학계, 산업계, 정책 현장에서 AI 특허를 둘러싼 법적 기준이 모호한 지금, 이 책은 체계적 분석과 구체적 시나리오를 통해 법적 해석과 입법 방향을 제시한다. 기술 발전이 법체계를 앞지르는 지금, 미래의 법제 설계에 꼭 필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01 인공지능 시대 「특허법」의 과제
02 인공지능 기술의 개념과 분류
03 인공지능 발명의 특허 적격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조건
04 인공지능 생성 발명의 발명자 특정
05 인공지능 생성 발명의 권리 귀속
06 인공지능 발명과 특허 요건의 재구성
07 인공지능이 유발한 특허 침해와 법적 책임
08 윤리적·정책적 고려 사항
09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특허 제도 개혁의 방향
10 미래 전망과 제언

조성광 지본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다. 충남대학교 공학대학원에서 건축구조를 전공해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식재산권을 전공해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위원, 법원 전문심리위원, 한국무역위원회 자문위원, 신기술/신제품 심사위원, 변리사 시험 및 지식재산능력시험 출제위원 등으로 활동한다. 융복합지식학회 부회장, 대한변리사회 윤리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중재학회 상임이사다. 여러 대학에서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특허경영실무, 디자인행정론, 주택기술특허특론, 광고 지식재산 경영, 예술과 법 등 지식재산권 각 분야의 과목을 강의했다. 저서로 『CASE 특허법』(2008), 『스마트 앱과 지식재산권』(2013), 『건축과 지식재산권』(2013), 『브랜드네이밍과 상표권』(2014), 『신지식재산법: 퍼블리시티권』(2025) 등이 있다. "외국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의 직권 거부사유에 관한 쟁점 검토"(2023), "A Comparative Review of R.O.K and U.S. Law on Induced Infringement of Therapeutic Method Patents by Legally Manufactured Generic Drugs"(2024), "포스트모더니즘 미술의 저작물성"(2024) 등의 논문 다수를 국내외 등재 학술지에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