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프롬프팅과 지식재산(인공지능총서)

프롬프트는 창작인가? AI 시대의 IP 논쟁
생성형 AI 시대, 프롬프트 입력이라는 행위가 창작의 핵심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체계가 직면한 법적·제도적 문제를 분석한다. AI가 학습 단계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문제부터, 프롬프팅을 통해 생성된 콘텐츠의 저작권·특허권 인정 여부, AI 커버곡과 딥페이크 등 실무적 이슈까지 포괄한다.
특히 프롬프트 사용자에게 창작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지, 기존 법체계에서 AI 산출물을 보호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날카롭게 탐구한다. 콘텐츠 크리에이터, 스타트업, 법률가, 정책 입안자 모두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프롬프팅 시대의 새로운 창작 윤리와 법의 경계선을 선명히 그려낸다.

프롬프팅에 기반한 창작 시대의 도래

01 프롬프팅에 의한 창작 확산과 그 영향
02 프롬프팅의 법적 성격과 위상
03 프롬프트와 AI 모델의 창작 도구성
04 프롬프팅에 대한 「저작권법」상 평가
05 프롬프팅에 의한 제품 제작과 디자인권
06 AI에 의한 발명과 그 특허 적격성
07 프롬프트 입력의 면책 범위와 스타일 모방
08 딥페이크와 AI 커버 곡에 의한 IP 침해
09 프롬프트 생성물 이용과 IP 침해
10 프롬프팅에 의한 창작 시대 IP 규범 재정립

김원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교수이자 AI·데이터법센터 센터장이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와 지적재산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0년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로 부임하기 전 변리사로서 7년간 실무를 거치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 로스쿨 출범과 더불어 지식재산권법을 특성화한 인하대학교 로스쿨로 옮겨 18년째 재직 중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특허청 자체평가위원과 법제위원을 비롯해 주요 지식재산 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발명진흥회와 특허전략원의 비상임 이사 역도 수행했다. 지식재산학회 중 가장 전통 있는 한국지식재산학회의 학회지 편집위원장과 학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사)지식재산포럼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공저)로 『특허법원론』(2009), 『상표법』(2003), 『데이터법』(2022), 『인공지능법 총론』(2023) , 『인공지능법 2』(2025) 등이 있다. "AI 자동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한계와 대안적 보호방안"(2023) 등 100편 이상의 논문을 등재학술지에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