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민사책임(AI문고)

AI 책임 시대의 민사법적 쟁점,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가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시대, 그로 인한 손해나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기존 민법 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자율주행차 사고, 알고리즘 차별, AI의 계약 체결 및 권리 행사 등 복잡한 민사 문제를 다루며, AI의 법인격 부여 가능성과 손해배상 책임 구조를 분석한다. 미국 FTC의 알고리즘 지침과 EU AI법, 한국 AI 기본법까지 비교하면서 각국의 입법적 대응과 시사점도 폭넓게 다룬다.
AI의 결정이 인간의 권리를 침해할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귀속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AI가 법적 행위 주체가 되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필독서다. 기술을 넘어 책임의 경계를 새롭게 묻는다.

AI의 법적 책임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01 AI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02 AI의 법적 지위
03 AI에 의한 계약 성립
04 AI에 의한 의사 표시의 법적 효력
05 사물인터넷에 기반한 AI의 오류
06 AI에 의한 의료 행위와 손해
07 AI 이용자 보호 방안으로서 책임보험 제도
08 AI의 불법행위
09 AI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의 한계와 민법의 대응
10 AI의 딥러닝과 저작권 침해

조장우 영남대학교 천마인재학부·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이며 학술연구기관 한국정책미디어연구원의 대표를 맡고 있다.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대구협의회 사무처장을 지내고, 현재 감사로 활동하고 있다. 영남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했고, 경북대학교 IT와법센터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했다.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로서 인공지능과 디지털콘텐츠 관련 연구책임자로 10여 년간 학술연구를 수행했다. 주요 저서로 《통합 민법총칙》(2018)이 있으며 수십 편의 논문을 다수의 등재 학술지에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