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자율주행차의 리걸 이슈(인공지능총서)

AI가 운전하는 시대, 법은 어디까지 준비됐는가
샌프란시스코의 로보 택시가 상용화되고, 서울에서도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이 시작된 지금, AI 운전자를 위한 법은 충분한가? 자율주행 레벨 4 이상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그에 따른 법적 공백을 통찰한다. 인간 운전자가 없는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책임, 형사 처벌, 보험 제도, 사이버 보안 등 법의 역할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이 책은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국내외 법제, 인공지능 규제, 윤리 문제, 민형사 책임과 보험까지 포괄적으로 다룬다. 자율주행 시대에 적합한 규제 원칙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기술의 혁신과 법의 안정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균형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기술은 빠르게, 규제는 신중하게. 그 사이 경계에서 법이 해야 할 고민을 정리한다.

운전자 없는 자동차, 법은 어디까지 준비됐는가

01 AI 규제와 자율주행차
02 자율주행차의 윤리
03 자율주행차 규제 체계의 국내외 비교
04 자율주행차의 자동차 법규
05 자율주행차의 운전자
06 자율주행차와 개인정보 보호
07 자율주행차와 사이버 안전
08 자율주행차 운행과 민사책임
09 자율주행차 운행과 형사책임
10 자율주행차 시대의 책임보험제도

황창근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에서 행정법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법과 정보법을 연구하고 있다. 군법무관(제9기)과 변호사를 거쳐 2007년 9월부터 홍익대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다.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자율주행차의 법과 윤리》(공저, 2020), 《이론&실무 정보통신망법》(공저, 2021), 《법정에서 영화보기》(2021)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중적 성격"(2024), "방송심의체계의 권한과 책임의 재조정"(2024), "행정형 직권조정결정의 쟁점과 입법과제"(2024),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결정과 그에 대한 불복"(2024)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