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혁명과 정치 규제(인공지능총서)

인간을 위한 기술, 정치의 역할을 묻다
인간의 사고와 판단, 창의성까지 침투한 AI는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권력이 되었다. 기술 혁명이 초래한 변화의 본질을 묻는다. 민주주의와 인권,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어떤 정치적 규제가 필요한가? SNS 여론 조작, 알고리즘 편향, 개인 정보 침해 등 AI의 무분별한 확산이 가져올 위험은 이미 현실이다. 기술은 가치중립적이지 않으며, 그 통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10가지 쟁점을 통해 AI와 정치 규제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탐구한다. 인간 중심 사회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규범과 제도를 구축해야 하는가? 기술을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인간이 통제당한다.

AI와 정치 규제, 인간 중심 사회를 지키는 길

01 생성형 AI 규제의 필요성과 국제 협력
02 AI와 인간의 존엄성
03 AI와 윤리적 딜레마
04 AI와 개인 정보 보호 문제
05 AI와 창의성의 경계
06 AI와 노동
07 AI와 법적 책임
08 AI와 민주주의
09 AI의 군사적 활용
10 AI와 국가 안보

김주희 국립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이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글로벌다층거버넌스연구센터 센터장이다.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핵심 산업과 기술정치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용역으로 《생성형 AI 신기술 도입에 따른 선거 규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생성형 AI 규제연구: 영국의 AI 전략과 규제를 중심으로"(2024), "생성형 인공지능 규제와 미디어 리터러시"(2024), "생성형 인공지능(AI) 영역 내 미국과 유럽연합의 협력과 경쟁"(2024), "인공지능 규제 유형 연구: 스위스 사례를 중심으로"(2024),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한 미국의 규제 및 선거에 미치는 영향 분석"(2024) 등을 등재 학술지에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