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와 저작권법

AI 시대, 창작과 법의 경계를 묻다
생성형 AI가 만든 텍스트와 이미지, 그 법적 권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생성형 AI가 창작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는 시대에, 저작권의 본질과 기준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정면으로 묻는다. 인간이 프롬프트를 입력해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은 과연 창작인가? AI의 학습 데이터는 누구의 권리를 포함하는가?
이 책은 AI의 블랙박스적 한계를 짚고, 인간 중심의 가치와 법적 책임의 원칙에서 출발해 프롬프트 창작, 알고리즘 공개, 보호 기간 제한 등 쟁점들을 면밀히 분석한다. 10개의 장을 통해 생성형 AI의 기술적 구조, 저작권법의 적용 범위,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까지 차분히 짚으며, 향후 법과 윤리가 어떻게 조화롭게 설계될 수 있을지를 제안한다. 예술가, 개발자, 법률가 모두에게 필요한 통찰을 담았다.

왜, 생성형 AI와 저작권법인가?

01 생성형 AI
02 학습 데이터
03 기계 학습
04 프롬프트 창작: 창작적 기여
05 생성물의 법적 성질
06 생성형 AI 창작과 저작자
07 저작권 침해
08 저작권과 윤리: 워터마크와 표시
09 서비스 제공자 책임
10 시사점

김윤명 디지털정책연구소(DPI) 소장이다. 남도의 니르바나, 땅끝 해남에서 태어났다. 광주 인성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에서 지식 재산법을 전공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정보보호학을 공부하고 있다. 네이버에서 정책 수석으로 일했고,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법제 연구를 맡았으며, 국회에서는 보좌관으로 입법과 정책을 다루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와 인수위인 새로운경기위원회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20대, 21대) 캠프에서 활동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AI-IP 특위에서 AI 시대에 변화하는 지식 재산의 지형을 함께 그렸다.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인공지능법'을, 전남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에서 '데이터사이언스 법과 윤리'를 강의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다.
사유하고 질문하고 기록하는 일은 일상이다. 《블랙박스를 열기 위한 인공지능법》은 교육부 우수 학술 도서로, 《게임법》, 《게임 서비스와 법》, 《인터넷 서비스와 저작권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세종도서(우수 학술 도서)로 선정되었다.
시를 짓고 사진을 찍는다. 두 아이들의 강하중학교에서 발간한 시집 《나에겐 비도 맛있다》에 몇 편의 시를 담았다.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시고르자브종 리카와 밴, 동네 골목, 바람과 하늘, 꽃과 나무 등 세상의 모든 숨결이 그의 렌즈에 깃든다. 사람들의 짠하고도 아심찬한 풍경을 기록한다. 시집을 내고, 사진 갤러리를 여는 것이 꿈이기도 하다.
집 안에 '도서관N'을 세웠다. 정사서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도서관장은 아내다. 'N'은 네이버와 한게임의 합병법인 NHN(Next Human Network)에서 따온 'Next'를 의미한다. "도서관엔(N) 뭐가 있을까? 도서관엔(N) 길이 있지! 도서관 다음엔(N) 뭘 만들지?" 이런 장난스러운 물음 속에 세상을 향한 다음 걸음을 품는다. 언젠가 모두를 위한 더 큰 도서관N을 짓겠다는 꿈을 품고 있다.
그는 다시 길을 내려 하고 있다.
AI를 비롯한 디지털 법제와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양평에 '디지털정책연구소(Digital Policy Institute)'를 세웠다. 그와의 인연은 digitallaw@naver.com을 통해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