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공정 이용

AI 시대, 저작권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AI는 데이터를 먹고 자란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은 대규모 데이터 학습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그 데이터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는가? 인공지능 학습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와 저작권법의 충돌 지점을 짚어보며, 공정 이용이라는 해법을 제시한다. 미국·EU·일본 등 주요국의 법제와 판례를 비교하며, 한국 저작권법의 현실과 입법 방향을 제안한다.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크롤링, 설명가능한 AI, 블랙박스 문제 등 AI 시대의 복잡한 법적 쟁점을 풀어낸다. 공정 이용이 단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면책 규정이 아니라, 새로운 창작과 기술 혁신을 위한 사회적 기반임을 강조한다. 이 책은 저작권과 데이터 윤리의 긴장을 넘어서기 위한 첫걸음이다. 저작물 이용의 '공정성'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법과 질서를 함께 만들어야 하는지를 묻는다. 법률가, 정책가, 창작자 모두에게 필요한 지식을 담았다.

왜, 데이터 공정 이용인가?

01 데이터
02 혁신의 틀로서 공정 이용
03 공정 이용 요건
04 크롤링의 공정 이용
05 인용과 섬네일 검색 사건
06 TDM과 저작권법
07 데이터 관련 소송
08 데이터 관련 소송 현황
09 데이터 보상 청구권
10 시사점

김윤명 디지털정책연구소(DPI) 소장이다. 남도의 니르바나, 땅끝 해남에서 태어났다. 광주 인성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에서 지식재산법을 전공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정보보호학을 공부하고 있다. 네이버 정책수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법제 연구를 맡았으며, 국회에서는 보좌관으로 입법과 정책을 다루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와 인수위인 새로운경기위원회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후보(20대, 21대) 캠프에서 활동했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AI-IP 특위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변화하는 지식 재산의 지형을 함께 그렸다.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인공지능법'을, 전남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 법과 윤리'를 강의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다.
사유하고 질문하고 기록하는 일은 일상이다. 《블랙박스를 열기 위한 인공지능법》은 교육부 우수학술도서로, 《게임법》, 《게임서비스와 법》,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세종도서(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시를 짓고 사진도 찍는다. 두 아이들의 강하중학교에서 발간한 시집 《나에겐 비도 맛있다》에 몇 편의 시를 담았다.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시고르자브종 리카와 벤, 동네 골목, 바람과 하늘, 꽃과 나무 등 세상의 모든 숨결이 그의 렌즈에 깃든다. 사람들의 짠하고도 아심찬한 풍경을 기록한다. 시집을 내고, 사진 갤러리를 여는 것이 꿈이기도 하다.
집 안에 '도서관N'을 세웠다. 정사서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도서관장은 아내다. 'N'은 네이버와 한게임의 합병 법인 NHN(Next Human Network)에서 따온 'Next'를 의미한다. "도서관엔(N) 뭐가 있을까? 도서관엔(N) 길이 있지! 도서관 다음엔(N) 뭘 만들지?" 이런 장난스러운 물음 속에 세상을 향한 다음 걸음을 품는다. 언젠가 모두를 위한 더 큰 도서관N을 짓겠다는 꿈을 품고 있다.
그는 다시 길을 내려 하고 있다. AI를 비롯한 디지털 법제와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양평에 '디지털정책연구소(Digital Policy Institute)'를 세웠다. 그와의 인연은 digitallaw@naver.com을 통해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