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OSP 책임(AI문고)

생성형 AI 시대, 책임의 경계를 묻다
생성형 AI 서비스가 불러올 법적·사회적 책임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룬다. 챗GPT 등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데이터 저작권 침해, 환각(Hallucination)으로 인한 명예 훼손, 부정확한 정보 제공 등 새로운 법적 쟁점이 등장했다.
이 책은 AI 개발자·서비스 제공자·이용자 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AI 사업자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 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로서 면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검토한다. 반대로 콘텐츠 제공자(CP)로 인정될 경우 발생할 책임 부담과 서비스 위축 가능성도 짚는다. AI 결과물의 법적 성질, 투명성·설명·데이터 공개 의무, 검색 증강 생성(RAG) 등 기술적 대응 방안과 그 한계, 제도 설계 방향까지 정리했다. 기술 발전과 법·정책의 균형, 그리고 건강한 시장 성장을 위한 책임 구조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왜 AI와 OSP 책임인가?

01 생성형 AI 서비스의 구조
02 OSP 개념과 AI 환경에서의 확장
03 AI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지위
04 AI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05 AI 생성물의 권리 침해와 책임
06 AI 검색과 서비스 제공자 책임
07 AI 서비스와 소비자 보호
08 OSP 면책과 AI 서비스
09 OSP 자율 규제와 거버넌스
10 시사점

김윤명 작가 김윤명은 디지털정책연구소(DPI) 소장이다. 남도의 니르바나, 땅끝 해남에서 태어났다. 광주 인성고와 전남대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에서 지식재산법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세종사이버대에서 정보보호학을 공부하고 있다.
그는 네이버 정책수석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법제 연구를, 국회에서는 보좌관으로 입법과 정책을 다루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와 인수위인 새로운경기위원회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후보(20대, 21대) 캠프에서 활동했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AI-IP 특위에서 AI 시대에 변화하는 지식재산의 지형을 함께 그렸다.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인공지능법을, 전남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 법과 윤리를 강의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다.
사유하고 질문하고 기록하는 일은 그의 일상이다. 《블랙박스를 열기 위한 인공지능법》은 교육부 우수학술도서로, 《게임법》, 《게임서비스와 법》,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세종도서(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2025년 7월에 나온 《모두의 AI》는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모두의 AI'와 이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AI 기본사회'의 가치와 이념이 담겨 있다.
그는 시를 짓고 사진을 찍는다. 두 아이들의 강하중학교에서 발간한 시집 《나에겐 비도 맛있다》에 몇 편의 시를 담았다.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시고르자브종 리카와 밴, 동네 골목, 바람과 하늘, 꽃과 나무 등 세상의 모든 숨결이 그의 렌즈에 깃든다. 사람들의 짠하고도 아심찬한 풍경을 기록한다. 시집을 내고, 사진 갤러리를 여는 것이 꿈이기도 하다.
또한 집 안에 '도서관N'을 세웠다. 정사서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도서관장은 아내이다. N은 네이버와 한게임의 합병법인 NHN(Next Human Network)에서 따온 Next를 의미한다. "도서관엔(N) 뭐가 있을까? 도서관엔(N) 길이 있지! 도서관 다음엔(N) 뭘 만들지?" 이런 장난스러운 물음 속에 세상을 향한 다음 걸음을 품는다. 언젠가 모두를 위한 더 큰 도서관N을 짓겠다는 꿈을 품고 있다.
그는 다시 길을 내려 하고 있다.
AI를 비롯한 디지털 법제와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디지털정책연구소(Digital Policy Institute)를 세웠다. 그와의 인연은 digitallaw@naver.com을 통해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