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의 권리와 의무(AI총서)

로봇에게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가
인공지능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로봇이 인간처럼 움직이는 시대가 도래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비롯한 여러 기업이 휴머노이드형 로봇을 현실화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차나 로봇 청소기처럼 이미 우리 곁에서 작동하는 물리적 AI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인간 이상의 판단 능력을 가진 로봇이 실세계를 활보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문제는 법과 윤리의 영역으로 넘어온다. 이 책은 로봇을 단순한 도구로 볼 것인가, 법적·사회적 주체로 인정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집요하게 파고든다. 블랙박스와 같은 AI 의사결정, 인간이 만든 데이터의 한계, 예측 불가능한 로봇 행동의 책임 소재 등 복잡한 논점을 10개의 핵심 주제로 정리했다. 로봇의 법인격, 제조물 책임, 로봇세, 킬러 로봇 규제, 로봇의 처벌 가능성 등 미래 사회가 반드시 마주할 쟁점을 폭넓게 살핀다. 휴머노이드가 인간과 구별되지 않을 만큼 정교해지는 시대, 로봇을 '의제된 인류'로 인정할 것인지, 인간과 어떤 관계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제시한다. 기술에 앞서 규범을 고민해야 할 지금, 로봇과 함께 살아갈 미래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책이다.

왜, 로봇의 권리와 의무인가?

01 로봇
02 로봇의 법인격
03 로봇의 권리와 의무
04 로봇을 둘러싼 법적 쟁점
05 로봇 규제
06 로봇 윤리
07 로봇 형법
08 로봇세
09 자율 무기와 인간 통제
10 시사점

김윤명 전 디지털정책연구소(DPI) 소장이다. 남도의 니르바나 해남에서 태어났다. 광주 인성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에서 지식재산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네이버에서 정책수석으로 일했고,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서 SW·AI 법에 대해 연구했다.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 및 인수위인 새로운경기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AI-IP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기율특허에서 연구위원으로, 법무법인원의 전문위원으로 있다. 경희대 법무대학원에서 '인공지능법'을, 전남대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에서 '데이터사이언스 법과 윤리'를 강의했다. 글쓰기를 좋아해 《생성형 AI 창작과 지식재산법》, 《인공지능의 생각》, 《블랙박스를 열기위한 인공지능법》, 《게임법》, 《로보스케이프》, 《인공지능과 리걸프레임》, 《소프트웨어와 리걸프레임》, 《게임서비스와 법》,《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 등의 책을 혼자 쓰거나 동료와 같이 썼다. 그 중 《블랙박스를 열기위한 인공지능법》은 교육부 우수 학술도서로, 《게임법》, 《게임서비스와 법》 및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은 문화부 세종도서(우수 학술도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늘상 시를 짓고 사진을 찍는다. 아이들의 강하중학교에서 발간한 시집 《나에겐 비도 맛있다》에 몇 편의 시가 실렸다. 아내와 아이들과 시고르자브종 리카와 벤, 동네 풍경, 하늘, 바람, 꽃 등이 피사체가 된다. 주변의 짠하고도 아심찬한 모습도 담는다. 집에 도서관N을 두었다. 정사서 1급 자격증이 있지만 도서관장은 아내다. N의 컨셉은 네이버와 한게임의 합병법인 NHN(Next Human Network)의 Next에서 따왔다. '도서관엔(N) 뭐가 있을까?', '도서관엔(N) 길이 있지!', '도서관 다음엔(N) 뭘 만들지?' 따위의 장난스러운 도서관N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모든 이를 위해 더 큰 도서관N을 만들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