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AI

공동체는 어떻게 기술을 포용하고 통제할 것인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기본 사회를 위한 사회계약의 틀 제공
새로운 '기본'은 기술로부터의 보호가 아닌, 기술을 통한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인공지능 기술은 더 이상 특정 산업의 생산성 도구나 기술 혁신의 상징에 머물지 않는다. 오늘날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취향을 예측해 정보를 필터링하고, 챗봇은 관공서의 민원 창구를 대신하며, 의료 진단과 법률 자문까지 수행하고 있다. 기술은 선택 가능한 옵션이 아니라, 삶의 필수 조건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 그 자체보다 기술이 인간의 삶을 '조율'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기술 중심화는 새로운 사회적 불균형을 야기한다. AI 기술은 이미 대기업, 고소득층,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술을 설계하고 통제하는 소수는 점점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된다. 반면, 기술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이들은 정보·서비스·기회에서 배제된다. 문제는 이러한 격차가 개인의 역량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기술 설계와 배포 과정에서 구조화된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사회계약은 산업 자본주의 조건 위에서 설계되었다. 개인은 노동을 제공하고, 국가는 복지를 제공한다는 교환 구조가 그것이다. 그러나 AI 시대에는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기 어렵다. 인간의 노동이 자동화되고, 복지조차 알고리즘을 통해 분배되며, 결정 주체와 책임의 경계가 흐려진다. 이제 '기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사회계약의 핵심 질문으로 떠오른다.
이에 따라 새로운 사회계약은 '기술?권리'의 관계를 재구성해야 한다. 국민은 AI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이용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기술이 내린 판단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정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서비스 접근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시민권에 관한 문제다.
저자는 AI 기술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작동하고, 그 수혜와 위험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권리와 책임, 공공성과 민주성을 기준으로 기술 사회를 재설계하자고 주장한다. 특히 기술은 가치중립적이지 않으며,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한민국이 AI 기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헌법적·제도적 방향과 정책 전략을 제시하며, 기술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작동하는 사회를 위한 실천적 청사진을 제공한다. 이 책은 정책을 설계하는 공무원, 기술의 공공성을 고민하는 시민단체, AI를 활용하는 기업, 디지털 격차에 주목하는 교육자와 활동가가 새로운 질서를 구상하고 만들어가는 데 실질적인 아이디어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AI 기본 사회를 위한 사회계약

01 AI 기본권: 모두를 위한 새로운 권리
02 모두의 AI를 위한 데이터: 데이터의 공공성
03 공공 AI 인프라: 국민 모두를 위한 AI 기술
04 AI 사회의 포용과 분배: 기술 복지 국가를 위해
05 AI 리터러시와 시민 문화: 기술 시대의 주체로 살기
06 AI와 함께 일하는 사회: 전환기의 일과 인간의 존엄
07 AI 안전과 사회적 복원력: 기술 사회의 안전
08 모두를 위한 공공 서비스로서의 AI: 국민 AI 비서의 확장
09 모두의 AI를 작동시키는 기술: 국민 AI 비서의 구현 로드맵
10 시민이 설계하는 AI 기본 사회: 기술 시대의 새로운 거버넌스

김윤명 디지털정책연구소(DPI) 소장이다. 남도의 니르바나, 땅끝 해남에서 태어났다. 광주 인성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에서 지식재산법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정보보호학을 공부하고 있다. 네이버 정책수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법제 연구를 맡았으며, 국회에서는 보좌관으로 입법과 정책을 다루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와 인수위인 새로운경기위원회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후보(20대, 21대) 캠프에서 활동했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AI-IP 특위에서 AI 시대에 변화하는 지식재산의 지형을 함께 그렸다.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인공지능법'을, 전남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 법과 윤리'를 강의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다.
사유하고 질문하고 기록하는 일은 일상이다. 『블랙박스를 열기 위한 인공지능법』은 교육부 우수학술도서로, 『게임법』, 『게임서비스와 법』,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세종도서(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시를 짓고 사진을 찍는다. 두 아이들의 강하중학교에서 발간한 시집 『나에겐 비도 맛있다』에 몇 편의 시를 담았다.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시고르자브종 리카와 밴, 동네 골목, 바람과 하늘, 꽃과 나무 등 세상의 모든 숨결이 그의 렌즈에 깃든다. 사람들의 짠하고도 아심찬한 풍경을 기록한다. 시집을 내고, 사진 겔러리를 여는 것이 꿈이기도 하다.
집안에 '도서관N'을 세웠다. 정사서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도서관장은 아내다. 'N'은 네이버와 한게임의 합병법인 NHN(Next Human Network)에서 따온 'Next'를 의미한다. "도서관엔(N) 뭐가 있을까? 도서관엔(N) 길이 있지! 도서관 다음엔(N) 뭘 만들지?" 이런 장난스런 물음 속에 세상을 향한 다음 걸음을 품는다. 언젠가 모두를 위한 더 큰 도서관N을 짓겠다는 꿈을 품고 있다. 그는 다시 길을 내려 하고 있다. AI를 비롯한 디지털 법제와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양평에 '디지털정책연구소(Digital Policy Institute)'를 세웠다. 그와의 인연은 digitallaw@naver.com을 통해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