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선거(인공지능총서 1)

AI와 선거, 민주주의의 미래를 묻다
인공지능이 공직 선거와 민주주의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저자는 선거를 절대적 제도가 아닌 역사적 산물로 바라보며, AI가 개입하는 순간 선거의 구조와 개념이 어떻게 재편되는지를 추적한다. 정당은 AI로 유권자의 감정을 읽고, 맞춤형 메시지를 전송하며, 후보자는 딥페이크와 알고리즘에 의해 이미지와 정체성이 조작될 수 있다. 유권자의 판단은 점점 기술이 설계한 프레임에 갇히고, 민주주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침식된다.
이 책은 기술을 단죄하기보다, 우리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 성찰하게 한다. 고대 아테네의 추첨제에서 현대 대의제까지 제도의 기원을 짚고, 정당 전략, 후보자 정체성, 딥페이크 악용 사례와 방지책, 외국의 선거 개입 등 현실적 위협을 조명한다. 또한 선거 이후에도 정책·입법·여론 관리 속에 스며드는 AI의 영향까지 탐색하며, '대표자는 왜 필요한가', '진실은 누가 구성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결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기술이 아닌 인간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일깨운다.

공직 선거에서 AI, 축복인가 저주인가

01 선거는 왜 하는가?
02 대의제와 직접 민주주의
03 AI와 정당
04 AI와 후보자
05 개인 정체성과 후보자 정체성
06 공직 선거에서 딥페이크 악용 사례
07 공직 선거에서 딥페이크 악용 방지 방안
08 AI와 선거 관리
09 AI와 외국의 선거 개입
10 선거 후 대의제에서 AI 역할

조원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전임교수다.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회 의원실 인턴부터 시작해 9급, 7급, 6급 비서관과 5급 선임비서관을 역임하며 실제 국회 입법 과정의 문제점을 목도하고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선출되는 대표가 국익보다 정당의 이익, 지역의 이익을 우선하는 상황에 의문을 품고 이를 규범학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박사학위를 시작했다. 학위 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교수(조교수)를 거쳐 선거·정치 제도 연구·교육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헌법학을 기반으로 경제학, 사회학, 인류학, 철학, 사학, 공학, 통계학 등 학제 간 연구를 새로운 관점에서 시도하고 있다. 연구자는 항상 '옳은 말'을 할 수 없기에 '다른 말'을 신선한 관점에서 학계에 쏟아 낸 결과 평생 단 한 번만 수상 가능한 신진학술상을 공법학계 양대 학회인 한국헌법학회(2018), 한국공법학회(2023)에서 모두 받았다.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미래 세대의 피와 살을 가불해 표를 사는 여야 정치권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다수의 논문을 KCI 우수등재지와 등재지에 게재하고 있다. 주 연구 분야는 선거·정치·정당 제도, 국가 정체성, 통치 구조, 권력 분립 그리고 (사유)재산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