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자기 결정(인공지능총서)

AI 시대, 인간의 자기 결정을 다시 묻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언어와 사고를 학습하며 자율화의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는 편익을 넘어 인간의 자기 결정에 대한 본질적 위협을 낳는다. 기계가 인간을 수치화하고 의사 결정을 대신할 때, 인간 존엄과 주체성은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까? 이 책은 인공지능 시대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의미를 체계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서는 근본적 권리로서 자기 결정을 조명한다. 국내 최초로 제정된 인공지능 기본법의 한계를 짚으며, 법·윤리·사회 전반에서 새로운 통제와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나아가 자기 인식, 자유의 개념, 사회적 정체성, AI 의사결정 시스템 유형, 과학 중립성의 신화,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진화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며, AI가 인간을 객체화하지 않도록 하는 길을 모색한다. 자기 결정은 완전한 가치가 아니라, 기술과 공동체 속에서 지켜내야 할 인간다운 삶의 토대다. AI 혁명 속에서도 인간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남기 위한 철학적·법학적 성찰을 제시한다.

왜 지금 자기 결정인가

01 자기 결정적 삶
02 자율성, 두 가지 자유
03 자기 인식과 인공지능 조정
04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정체성
05 인공지능 결정 시스템의 유형
06 과학 중립성의 착시와 인공지능 윤리
07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진화
08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한계
09 인공지능 시대 자기결정권의 독자적 인정
10 자기 결정의 신화와 선의지

이희옥 네이버 정책전략실에서 근무한다. 알리안츠생명보험과 네이버 법무실을 거쳤다. 한양대학교에서 학사·석사·박사를 마쳤고, 전공은 헌법학이다. 인간과 기술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며 민간 자율정책 기구와 공공기관의 자문, 학회, 저널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한양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있다. 주요 연구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비판적 검토"(2016), "네이티브 광고와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2018), "빅데이터 환경에서 보험업상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2019), "인공지능 의사결정에서의 이익조정과 이원적 규제모델에 관한 연구"(2020), "저널리즘에서 인공지능 활용과 기본권 보호"(2021), "인공지능 편향 통제를 위한 챗봇 윤리 가이드라인"(2023), "가짜뉴스에 대한 합헌적 규제를 위한 고찰"(2023), "미국의 저널리즘 보호법에서 살펴본 국내 저널리즘 지원 정책의 방향성"(2024), "인공지능 주권 논의와 데이터 법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2024), "인공지능의 위험에 관한 기본권 논의와 입법 대응"(2025) 등 다수의 학술지 논문이 있다. 2022년 12월 "메타버스 내 적대적 언행(Hate Speech)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2022)로 한국언론법학회에서 제6회 <유당신진언론법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