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국방행정법

AI 시대 국방행정법의 지형도
국방은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아우르는 국가 거버넌스의 핵심 영역이며, 법의 통제 아래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 이 책의 출발점이다. 저자는 잊힌 국방행정법 전통을 복원하고 AI 도입이 불러온 법적 과제를 체계적으로 묶는다. AI 지휘·명령의 법적 효력과 지휘관 책임, 군견에서 '견마 로봇'으로 확장된 국가배상 문제, 소음 보상과 연계된 AI 기반 훈련, 자율 경계 체계의 군사시설 여부 판단, 방위 R&D 법제, 사이버 안보, 전시 동원, 군 의료까지 아홉 가지 쟁점을 실제 법조문을 중심으로 해설한다. REAIM 논의와 국내 정책 흐름을 짚으며, 병사부터 장교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헌법·국방 공법·국방행정법의 기본기를 실무 지도로 제시한다. 법률을 근거로 한 명령과 민주적 통제를 내재화하는 '법치의 군대'라는 목표를 분명히 한다.

AI 시대, 국방행정법

01 AI와 군인
02 AI와 명령
03 군견과 AI 견마 로봇
04 AI와 군사훈련
05 AI와 경계 시설
06 AI와 국방 연구 개발
07 AI와 사이버 안보
08 AI와 전시 민간 협력
09 AI와 군사 의료
10 AI 시대의 국방행정법 과제와 전망

김권일 충남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공법 전공으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연구직으로 근무하면서 과학기술법정책(국방, 우주, 해양, 안전 등), 기술 규제, 혁신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방행정법 분야에 박사 과정부터 꾸준하게 관심을 두고 박사 학위 논문을 비롯해 다수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국방행정법 분야의 연구 논문으로 "군사시설 계획 및 건설에 대한 법적 검토"(2019)를 비롯해, "자율경계 군사시설에 대한 법적 검토"(2020), "군사의무에 대한 공법적 검토"(2022), "전시(戰時) 입법과 전쟁 대응에 대한 공법적 검토"(2023), "예비군법의 법정책적 검토"(2024) 등을 발표했다. 주요 저서로 《군사시설법》(2021), 《쉽게 읽는 입법과 법해석》 제2전정판(2023)이 있고, 정책 연구 기관 간행물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한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군 이행의 법적 시사점》(2024), 《인구감소에 따른 국방인력 문제에 대한 법적 과제》(2025)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