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검색과 법(AI 문고)

검색창 뒤의 법적 책임
검색은 더 이상 링크 목록을 보여 주는 기술에 머물지 않는다. 생성형 AI 검색은 사용자의 질문에 직접 문장으로 답하고, 여러 출처의 정보를 고르고, 요약하고, 재배열하며, 때로는 해석까지 덧붙인다. 과거의 검색엔진이 사용자가 판단할 자료를 나열했다면, AI 검색은 판단된 것처럼 보이는 응답을 제공한다. 이때 AI는 정보 제공자이자 편집자, 비공식 조언자, 때로는 담론 형성자로 기능한다. 문제는 그 응답이 틀렸거나,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저작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했을 때 책임의 자리가 뚜렷하지 않다는 데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 질서 전체를 바꾸는 사건이라고 보고, AI 검색의 법적 성격을 정보법의 핵심 쟁점으로 다룬다. AI 응답은 창작물인가, 단순 정보인가. 기존 저작물을 요약하고 재구성한 문장은 인용인가 침해인가. 잘못된 인물 정보와 오래된 사건의 재노출은 명예 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는가. 검색 결과가 하나의 응답으로 압축될 때, 어떤 출처가 선택되고 어떤 관점이 사라졌는지 사용자는 알 수 있는가. 저자는 RAG 같은 검색 증강 생성 구조를 법적 책임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검색 단계와 생성 단계의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 묻는다. 또한 검색 중립성, 알고리즘 검열, 필터 버블, 공공 정보의 신뢰성, 설명 가능성 문제를 함께 검토한다. AI 검색이 사회의 정보 인프라가 된 이상, 필요한 것은 더 빠른 응답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 접근을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 계약이다.

AI 검색과 법에 대한 논의

01 AI 검색은 무엇을 바꾸는가
02 AI 검색 결과의 법적 성격
03 AI 검색의 저작권 문제
04 AI 검색과 명예 훼손
05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06 AI 검색과 프라이버시
07 AI 검색 결과의 신뢰성과 투명성
08 AI 검색과 알고리즘 검열
09 검색 중립성과 AI 검색의 공정성
10 RAG와 AI 검색의 구조

김윤명 전 디지털정책연구소(DPI) 소장이다. 남도의 니르바나, 땅끝 해남에서 태어났다. 광주 인성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에서 지식재산법을 전공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정보보호학을 공부하고 있다. 네이버에서 정책수석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법제 연구를, 국회에서 보좌관을 맡아 입법과 정책을 다루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와 인수위인 새로운경기위원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후보(20대, 21대) 캠프에서 활동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AI-IP 특위에서 AI 시대에 변화하는 지식재산의 지형을 함께 그렸다. 《블랙박스를 열기 위한 인공지능법》은 교육부 우수 학술 도서로, 《게임법》, 《게임서비스와 법》,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세종도서(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시를 짓고 사진을 찍는다. 두 아이의 강하중학교에서 발간한 시집 《나에겐 비도 맛있다》에 몇 편의 시를 담았다.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시고르자브종 리카와 밴, 동네 골목, 바람과 하늘, 꽃과 나무 등 세상의 모든 숨결이 렌즈에 깃든다. 사람들의 짠하고도 아심찬한 풍경을 기록한다. 시집을 내고 사진 갤러리를 여는 것이 꿈이기도 하다. 집안에 '도서관N'을 세웠다. 정사서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도서관장은 아내다. 'N'은 네이버와 한게임의 합병법인 NHN (Next Human Network)에서 따온 'Next'를 의미한다. "도서관엔(N) 뭐가 있을까? 도서관엔(N) 길이 있지! 도서관 다음엔(N) 뭘 만들지?" 이런 장난스러운 물음 속에 세상을 향한 다음 걸음을 품는다. 언젠가 모두를 위한 더 큰 도서관N을 짓겠다는 꿈을 품고 있다. AI를 비롯한 디지털 법제와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양평에 '디지털정책연구소'를 세웠다. 인연은 digitallaw@naver.com을 통해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