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오픈소스, 자율과 책임의 경제학(AI문고)

열린 코드와 법의 경계에서
AI 혁신의 배경에는 오픈소스가 있다. 누구나 접근 가능한 코드와 지식 공유는 AI 발전의 핵심 동력이다. 그러나 오픈소스는 책임과 통제의 문제 역시 남긴다. AI 모델이 혐오 발화나 허위 정보, 감시에 활용될 때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학습 데이터와 결과물에 적용될 수 있는지, 공공 영역에서 보안과 민주성을 어떻게 담보할지 등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자유로운 개방과 사회적 책임 사이 균형이 절실하다.
이 책은 AI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오픈소스가 작동하는 지점을 법적·윤리적 시각에서 분석한다. 라이선스와 특허, 저작권, 보안 리스크, 기업의 폐쇄화 전략, 공공성 논의, 국제 규범을 아우르며 단순한 기술 해설을 넘어 제도적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법학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오픈소스가 민주적 기술 거버넌스로 기능하기 위한 조건을 짚는다. 자율과 규율, 개방과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이들에게 사유의 틀을 제공한다.

자율과 통제의 AI와 오픈소스

01 AI는 왜 오픈소스를 요하는가
02 오픈소스와 생성형 AI의 등장
03 오픈소스 라이선스와 AI 개발의 법적 쟁점
04 학습 데이터는 오픈소스가 될 수 있는가
05 AI 오픈소스와 저작권법의 미래
06 AI 오픈소스의 공공성과 민주성
07 오픈소스 모델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08 기업은 왜 오픈소스를 채택하고 버리는가
09 AI 오픈소스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10 오픈소스 AI의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 규범

김윤명 디지털정책연구소(DPI) 소장이다. 남도의 니르바나, 땅끝 해남에서 태어났다. 광주 인성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에서 지식재산법을 전공해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정보보호학을 공부하고 있다. 네이버에서 정책수석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서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법제 연구를, 국회에서 보좌관을 맡아 입법과 정책을 다루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와 인수위인 새로운경기위원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후보(20대, 21대) 캠프에서 활동했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AI-IP 특위에서 AI 시대에 변화하는 지식재산의 지형을 함께 그렸다.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인공지능법'을, 전남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 법과 윤리'를 강의하며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다. 《블랙박스를 열기 위한 인공지능법》은 교육부 우수학술도서로, 《게임법》, 《게임서비스와 법》,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세종도서(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시를 짓고 사진을 찍는다. 두 아이의 강하중학교에서 발간한 시집 《나에겐 비도 맛있다》에 몇 편의 시를 담았다.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시고르자브종 리카와 밴, 동네 골목, 바람과 하늘, 꽃과 나무 등 세상의 모든 숨결이 렌즈에 깃든다. 사람들의 짠하고도 아심찬한 풍경을 기록한다. 시집을 내고 사진 갤러리를 여는 것이 꿈이기도 하다. 집안에 '도서관N'을 세웠다. 정사서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도서관장은 아내다. 'N'은 네이버와 한게임의 합병법인 NHN(Next Human Network)에서 따온 'Next'를 의미한다. "도서관엔(N) 뭐가 있을까? 도서관엔(N) 길이 있지! 도서관 다음엔(N) 뭘 만들지?" 이런 장난스런 물음 속에 세상을 향한 다음 걸음을 품는다. 언젠가 모두를 위한 더 큰 도서관N을 짓겠다는 꿈을 품고 있다. AI를 비롯한 디지털 법제와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양평에 '디지털정책연구소'를 세웠다. 인연은 digitallaw@naver.com을 통해 이어질 수 있다.